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5
국정감사 보도자료(군사법원)

아직도 천안함 의혹을 말하는 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경과 >

◦ 2010. 3. 26 천안함 폭침

◦ 2010. 5. 20 폭침은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 발표

◦ 2010. 5. 24 대통령과 국방 및 외교 장관, 북한 응징 위한 '단호한 조치' 발표

◦ 2010. 9. 13 "천안함 피격사건" 제목의 289쪽 짜리 '천안함 사건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 조사결과 >

◦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

◦ 수중 폭발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

◦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 02D 어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5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의혹”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14일 KBS뉴스에서 김정남이 김정일을 방중 때 만나 김정은이 천안함‘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보도를 시청한 사람이면 이제 천안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상식을 거부하며 아직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불신이 심각해져 있는 상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끈질긴 의혹제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군이 천안함 사건 이후 그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행동과 자세들이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관련 이은재 의원 주요 질의 내용>

□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된 것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정작 피해당사자인 우리나라 안에서는

◦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며 정부의 발표를 뒤집으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 어제 KBS뉴스에서 김정남이 김정일을 방중때 만나 김정은이 '천안함'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보도를 시청한 사람이면 이제 천안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이 지난 8월말 방중(訪中)했던 김정일을 현지에서 만나 ‘왜 김정은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도록 묵인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KBS가 14일 9시뉴스 보도

□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 이후 제작한 선전 포스터로 북한군이 주먹으로 해군 함선을 두 동강내는 그림이 담긴 포스터인데 북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군인들에게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을 두고 이처럼 함선을 두 동강 내는 선전을 하는 것은 북한군내에서 ‘우리 영웅적 해군이 한방 때렸다’며 천안함 사건을 자축하는 듯 한 선전과 강연이 벌어진 것과 연관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럼에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상식을 거부하며 아직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 12일 북한제 어뢰가 일으킨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며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국내외 민간 및 군의 전문가 73명이 3개월 이상에 걸쳐 고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발표한 것이 천안함 보고서 아닌가?

◦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함정 폭파사건에 대한 분석으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면서도 치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의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단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단체로 구성

◦ 미국을 포함한 영국, 호주, 스웨덴 역시 조사결과에 동의한 5개국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믿으면 될 것을 그리도 북한을 옹호하고 두둔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관이 판단하기에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북한의 3대 세습체제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사람들 아닌가?

※ 6.25 남침을 인정안하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민족 및 역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을 모략하고 싶은 세력

◦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이적단체인 범민련·실천연대 등이 천안함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갖가지 시민사회단체를 결성한 후 진보인사, 평화애호세력, 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북한 김정일정권의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하면서 천안함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10.9.2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조국통일 범민족 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남북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등

□ 지난 5월, 합조단 발표 때만 해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으나

◦ 7월, 서울대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천안함 불신'이 심각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끈질긴 의혹제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군이 천안함 사건 이후 그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행동과 자세들이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 아닌가요?

◦ 천암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북한을 주적이라고 지목하지도 못하는 제대로 된 조치조차 없는 것을 본 국민들의 군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