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범죄 2년새 207.6% 증가

-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루 평균 10건 발생

-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국내에서 짝퉁가방, 시계 등 상표법 위반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432명임. (1년 평균 3,608명, 1일 평균 10명)

연도별로는 2007년 2,039명에서 2009년 4,234명으로 2년새  207.6%증가하였음. 올해 8월말까지 2,609명이 검거되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5,160명, 경기 2,816명, 부산 1,087명, 인천 916명, 대구 787명 등 순임.

한편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7년 2.1%, 2008년 1.6%, 2009년 1.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올해 8월까지 1.4%임.

향후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짝퉁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임.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상표법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상표법 위반자 단속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까지
	계(명)	조 치		계(명)	조 치		계(명)	조 치		계(명)	조 치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계	2,039	44	1,995	4,550	75	4,475	4,234	58	4,176	2,609	36	2,573
서 울	865	12	853	1,611	24	1,587	1,473	23	1,450	1,211	8	1,203
부 산	344	16	328	685	7	678	775	6	769	183	3	180
대 구	63	4	59	327	2	325	257	4	253	140	2	138
인 천	233	1	232	382	7	375	116	1	115	185	5	180
광 주	19	0	19	91	0	91	91	1	90	33	0	33
대 전	51	0	51	111	1	110	93	3	90	56	1	55
울 산	11	0	11	39	0	39	3	0	3	12	0	12
경 기	230	8	222	991	24	967	1,082	15	1,067	513	13	500
강 원	21	0	21	28	0	28	25	0	25	32	0	32
충 북	32	0	32	47	0	47	16	1	15	20	0	20
충 남	21	0	21	16	0	16	60	0	60	63	0	63
전 북	32	0	32	39	0	39	73	0	73	30	0	30
전 남	52	3	49	38	1	37	70	0	70	29	2	27
경 북	36	0	36	47	0	47	45	2	43	63	0	63
경 남	28	0	28	96	9	87	51	2	49	35	2	33
제 주	1	0	1	2	0	2	4	0	4	4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