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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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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소방관 특수건강검진비, 지역별 천차만별

‘지자체 예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일부 생략, 일선 소방관 건강에 적신호’

화재․구급․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 검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소방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일부 검진항목이 생략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관의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현장활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1인당 평균 기준액이 14만 4,085원 가량이지만 각 지방본부가 속한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은 “서울, 전북 등 일부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비가 그 기준액 14만 4,085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건강검진진단비용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감안하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세환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등 6개 지역에서는 1인 기준 평균 건강검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검진비용을 책정하여 일부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대로 된 검진을 받기 어려우며, 이는 특수건강진단의 본래 목적인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 체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같은 소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해당 소방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은 장기적으로 소방인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본부별로 정확히 예산내용을 점검하고,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끝>

<표-1> 시도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비 예산

구분	소방공무원 정원	건강검진 인원	검진예산 총액	1인당 검진예산	기준액대비 확보율
계	33,709	29,771	4,289,567,000	144,085원	98.5%
서울	5,627	5,627	759,645,000	135,000	92.3%
부산	2,269	1,515	181,800,000	120,000	82.1%
대구	1,708	1,708	273,280,000	160,000	109.4%
인천	2,201	2,201	382,974,000	174,000	119.0%
광주	1,017	1,017	101,700,000	100,000	68.4%
대전	1,130	1,130	113,000,000	100,000	68.4%
울산	661	660	118,800,000	180,000	123.1%
경기	5,538	4,650	418,500,000	90,000	61.5%
강원	1,873	1,091	163,650,000	150,000	102.6%
충북	1,244	1,244	276,168,000	222,000	151.8%
충남	1,801	1,801	270,150,000	150,000	102.6%
전북	1,571	1,253	125,780,000	100,383	68.6%
전남	1,755	1,755	351,000,000	200,000	136.8%
경북	2,402	1,749	406,500,000	232,418	158.9%
경남	2,318	1,776	257520000	145,000	99.2%
제주	594	594	89,100,000	150,000	102.6%
※ '09년 기준(121,860)에 병원 가산율(20%) 적용 : 146,232원 <물가상승율 미반영>

(자료출처 ; 2010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