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6]

신도 모르는 직장,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방만한 경영!

․저작권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4년간 평균 분배율 66%.에 그쳐..단체별로 0%, 3%도 많아

․신탁관리단체들 과다한경비집행, 예산전용, 횡령, 부당사용 등 방만경영 수위 높아

․매년 문화부 업무점검은 형식에 그쳐...본연의 업무 충실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신탁회원을 대신하여 저작권 신탁사용료, 각종 보상금을 수령하여 신탁회원에게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이러한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일정비율(10%~30%)의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허가의 조건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신탁사용료와 방송, 음성송신 등 보상금의 분배율이 60%대에 그치고 있고 단체들은 경영에 있어 원칙 없는 기준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 신탁관리단체 중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수령이 없는 1개 단체(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제외한 11개 단체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배율 총 평균은 66.71%로 집계되었다. 특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4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 평균 분배율이 각각 38.25%와 37.25%였으며 대부분의 분배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4년간 평균이 28.5%며 2006년과 2007년에는 분배율이 0%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영상산업협회는 4년간 평균 분배율이 단 4%로 나타났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관리단체 연도별 분배 현황>

(단위 : %)

단체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사용료	93	108	94	93	97.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탁사용료	3	46	41	63	38.25
	보상금	22	38	62	27	37.25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신탁사용료	72	56	85	78	72.75
	보상금	81	52	54	36	55.7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사용료	96	121	98	92	101.75
한국방송작가협회	신탁사용료	87	98	78	91	88.50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신탁사용료	0	0	53	61	28.50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신탁사용료	70	69	70	76	71.25
	보상금	3	3	10	36	13.00
한국영상산업협회	신탁사용료	0	16	0	0	4.00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신탁사용료	93	90	91	94	92.00
한국언론진흥재단	신탁사용료	100	100	100	100	100.00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탁사용료	120	315	71	30	134.00
전체 평균						66.7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듯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단체들은 분배업무의 효율화, 활성화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12개 중 운영비를 별도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는 2개 기관(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에서 원칙 없는 과다한 경비집행, 예산전용, 횡령, 부당사용(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결과) 등 총체적인 부실과 방만한 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은 형식에 그쳐 매년 실시하는 업무점검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탁관리단체는 매년 징수와 분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명확성에 대한 지적과 분배업무의 전문성 미흡으로 미분배금의 조속한 분배, 조직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 있다.

또한, 저작권권리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사용료와 보상금에서의 불법적인 운영경비로의 전용, 부적절한 비용 집행, 과다한 수당이나 자금 대여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와 처리에 대한 지적을 약속이나 한 듯이 받고 있다. 일부 신탁관리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횡령, 조작 등으로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판결까지 받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점검에서 중요 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업무점검 시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다음해 업무점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실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문화부의 업무점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2006년 업무점검시 유흥단란주점 분배자료 조작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통보하였고 2007년 1월 문화부 업무점검시 추가 분배조작 사실을 발견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하여 관련자 적발.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07년 7월 업무점검시 분배자료 조작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었나 2008년 11월까지 유흥단란주점 분배자료 조작에 따른 과오분 환수 및 재분배결과, 관련 직원 및 사무국 관계 징계조치는 아직 이행 중에 있다.

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도, 2007년에 직원의 공금유용을 지적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 관련자료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음원제작자협회도 2007년 업무점검에서 임원의 배임수재, 공금회령 등에 대해 환수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영화제작가협회는 2008년 업무점검시 권리자 사용료에 대한 임의사용 재발 시에는 신탁관리단체 허가를 재검토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2009년 업무점검시 시정사항 없음에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하고 있고,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8년 업무점검시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비로 전용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업무점검시 직전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시정요청만 하고 문화부는 허가 취소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탁관리단체는 업무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탁관리단체별 인원 및 주요 운영예산 증감 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광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저작권 신탁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 하며 스스로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며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묵인과 무관심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다“고 하였다. 또한, ”방만히 경영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주요현황>

단체명	2006년 업무점검	2007년 업무점검	2008년 업무점검	2009년 업무점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약관,이용계약약관개선지적 *회원관리규정개선지적 *사용료징수및분배의불공정성지적 *전반적인운영의비합리성지적 *기본급외에수당의신설로임금이 2배로 증가함을 지적 *유흥단란주점분배자료조작지적	*'06년업무점검결과이행실적저조지적(26개항목중이행2,일부이행9,불이행15) *회원관리및곡별승인/정산/분배가정확히이루어지도록지적 *유흥단란주점분배자료추가조작에대한지적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음을지적 *전송사용료미분배금의과다와분배업무해태를지적 *방송사용료분배의과다를지적 *편곡자에대한사용료를지급하지않는것을지적 *임원의임기나전문위원등의임의채용등조작 및 운영전반에걸친개선을지적 *업무추진비의불투명성 및 정액 지급 지적	*'07년업무점검결과이행실적미흡지적(31개항목중이행14,이행중12,불이행5) *주제/배경/시그널음악사용료의명확한모니터링시스템도입및정당한사용분에대한조속한분배지시 *소득세과소신고를위해분배시기의임의조정을개선토록지시 *사용료징수및분배에서조작사건이재발되지않도록전반적인제도개선필요성지적 *업무추진비의예산액초과지출,임원에대한부적절한물품지급,근거없는업무추진비,출장비에대해소명또는환급하도록지시 *관리수수료공제시점의임의해석으로운영비용의부당편입에대한개선을지적 *소송합의금의특정회원수혜에대한개선을지적 *정보시스템구축및ISP사업자선정이내부적으로만이루어져신뢰성을확보하기어려움을지적	*CATV방송사용료분배에대한조작의혹등명확히분배되도록시정하고결과를보고토록지시(국정감사지적사항) *주제/배경/시그널음악에대한권리관계파악에대한제도적방안마련지시 *분배/정산에대한가중치/분배비율에대한오류가능성이높은업무절차를개선하도록지시 *사용료징수및분배에대한불명확성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수립토록지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탁및방송보상금업무에서수탁과분배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개선을지적 *보상금분배기준을명확히하도록지적 *단체운영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도록지적 *보수를지급하지않도록되어있는임원에게과다한수당지급을지적 *회장에게모든권한이집중되어있는체제개선을지적 *근거없는가지급금지급을개선토록지적 *업무추진비및행사비가법인카드없이간이영수증집행의부당성및개선을지적 *음악저작물관련3단체의DB통합및통합정산시스템이용권장	*'06년업무점검 결과이행실적저조지적(11개항목중이행0,일부이행5,불이행6) *회장의공금유용미처리및추가 유용 지적 *임원에대한부당및과다한수당지급이개선되지않은을지적 *임원의사적인또는중복되는출장경비및업무추진비지급을지적하고환수토록지시 *신탁회원에 대한 부당한입회비 징수를 지적하고 환급토록 지시 *확인되지않은실연에대한부당한분배금환수및세부기준마련지적 *미분배금에대한부당한관리수수료징수및미분배금의조속한분배방안마련지적 *직원의공금유용지적및판결결과에따른징계지시 *업무추진비의부당집행지적 *'06년지적한부당한자급대여를지속적으로실시함을다시지적	*실연자 정보DB/방송모니터링/정산시스템의용역의불확실한계약으로업체에과다한혜택을부여할여지가있는사항을개선토록지시 *실연자정보DB의중복,오류사항이많은부분에대한개선을지적 *방송보상금에대해특정업체에조건부선지급하고도조건이행을관리하지않고중복지급까지한것을개선토록지적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을복지기금으로전환하여관련단체에지원하였으나부적절한집행및횡령등의문제가발생함에따라조사후환수등에대한조치를지시 *운영전반에대한제규정을정비하여효율적이고투명한협회운영을지시	*보상금회계에서발생되는이자를운영비로사용토록하는부적절한규정에대한개선을지시 *분배/정산자료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절차미흡을지적하고개선을지시 *'08년업무점검지적사항인복지기금에대한조치가정확히이루어지지않음을지적하고조속히완료되도록지시 *미분배금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것을지적하고미분배금의최소화를위한제도,규정등을정비하도록지시 *투명한경영이될수있도록일반회계,신탁회계,보상회계의통합재무제표를표시하도록지시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신탁관리및방송보상금업무의개선및선급금규정의개선을지적 *차입금을상환하도록지적 *음악저작물관련3단체의DB통합및통합정산시스템이용권장	*'06년업무점검결과이행실적저조지적(11개항목중이행2,일부이행4,불이행5) *음원허위등록에대한지적및유사사례에대한조사지시 *음악사용료정산시스템에대한임원의배임수재,공금배임및횡령에대한환수및법원판결에따른징계지시 *분배업무의정확성확보방안을만들도록지적 *영업장사용료징수계약의독점권부여및월권에의한사용료징수를개선토록지적 *벅스,소리바다,맥스MP로부터의손해배상금임의분배를개선토록지적 *협회회원이소유또는운영하는업체와의수의계약,회원사에대한무분별한자금대여및부실한회계처리를개선토록지적 *'06년지적된선급금지급을변함없이지속하고있음을지적	*사용료징수와분배에대한기준이상이하여미분배금이발생함에따라합리적인운영계획수립을지시 *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을내부직원위주로심사하여선정하고공식적인완료절차없이사업비를지출하는등의문제를시정토록지시 *업무추진비의개인적사용및명확한규정마련을지적 *유사성격의직무활동비를급여성으로지급하는것을지적하고업무추진비와통일하여세부증빙을갖추도록지시 *재무재표의불일치성,불투명성및부실한회계감사를지적하고향후부터는외부회계감사를받도록지시	*정관에위배된임원선출을지적하고개선을지시 *'6년업무점검지적사항인직원에대한대여금지급에대해이행하면서별도로마련한또다른대여금제도의관리가부실함을지적하고새로시행되는대여금제도중지를지시 *미분배금을승인절차없이임의대로금융상품이나펀드로운용하여손실을입힌부분에대한상환을지시 *회장의가지급을포함한운영비용을권리자에게분배하여야할신탁및보상금회계에서차용한사실을지적하고관계자의엄중징계를지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및방송보상금업무의명확한규정을만들도록지적 *분배율이낮은것에대한개선을지적	*'06년업무점검결과이행실적미흡지적(10개항목중이행3,일부이행3,불이행4) *규정및법적책임이없는운영위원회운영으로예산낭비를지적 *부실한회계관리로명확한회계처리미흡을지적 *부당한운영위원회활동비정액지급을개선토록지적	*업무점검전전직원이사직,이후신규직원도업무파악이전전원사직,'08년11월에다시신규직원선발 *'08년12월까지'07년업무점검지적사항이행등전반에걸친보고및업무정상화를지시	*회계처리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도록회계시스템도입을지시 *내부운영규정을정비하도록지시
한국방송작가협회	*관리수수료를인하하도록지적 *회원자격의완화를지적 *소송을대비해준비하는적립금의사용필요성이줄어듦에따라적립중단을지적	*'06년업무점검결과조속이행지적(4개항목중이행1,일부이행2,불이행1) *회원,저작물관리,사용료정산,분배등과관련된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종합계획수립필요성지적	*신탁저작물의열람에대한편의성을확보하고회원자격에미달되는저작권자에대한보호방안을마련토록지시 *방송사의사용보고서에따라미분배금발생이거의없으나일부사용료를미분배금으로계상하여방송작가집필활동촉진과지위향상을위한자금으로사용함을지적	*미분배 사용료에 대한 협회 전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지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실상정지된신탁업무에대한활성화방안마련을지시 *회원들의신탁물에대한현황파악이미흡하여목록제공도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지적	*'08년 업무점검 지적사항을 재차 지적하고 이행을 지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리저작물을명확화하고신탁및이용허락계약처를확대하도록지적 *계약자동연장복사점과의재계약시불필요한계약수당의지급을지적 *업무추진비과다및초과를개선하도록지적	*'06년업무점검결과이행실적저조지적(8개항목중이행0,일부이행7,불이행1) *복사사용료의개인분배가없는부분을개선토록지적 *도서관보상금분배율미흡을지적하며개선토록지시 *운영경비를신탁사용료에서지속적으로차입하는것에대한개선을지적 *사용미수급에대한명확한실체가없어채권에대한관리및직원의현금징수가능성에대한대처방안마련필요성을지적	*'07년업무점검지적사항인복사사용료의개인분배에대한지시를무시하고협회독자적으로단체를통해서만분배할예저이고승인된사용료분배규정을임의대로지키고있지않는점을지적 *전송사용료징수규정을무시한개별업체와의부당한사용료징수및분배금지급을개선토록지시 *의사결정에서의신탁자의권리를대변할수있는구조적장치가마련되지않아이에대한개선을지시	*보상금회계발생이자의일반회계편입을중지하거나보상금관련경비만으로사용할것을지시 *회계처리의문제점을개선토록지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신탁관리허가는 받았으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신탁관리허가는받았으나실적이없음을재차지적 *협회소속회원사는실제권리자가아니므로신탁업무가기본적으로불가능함에따라실질적인권리자단체로구성토록지시(안될경우신탁업무재검토)	*신탁관리허가는 받았으나 실적이 없음을 재차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지시 *실제권리자가 아닌 회원사에 대한 변동 없음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전임임원이설립한특정업체와의사용료징수수의계약문제를지적 *사용료분배의명확한기준및사용내역집계의마련필요성을지적 *업무추진비의부적절한집행 및 정보활동비의 중복집행 지적	*신탁사용료를권리자에게분배하지않고임의대로용역회사의손실금보전에사용하고총회의결이나권리자동의없이협회운영비로전용한것을지적(재발시허가취소통보) *사용료분배를위한자료의객관성,신빙성부족을지적 *비디오감살실의사용료분배에대한오류를개선토록지적 *분배하지않은금액에대해서도관리수수료를공제하여운영비로사용함을지적 *명확하지못한회계관리를개선토록지적	*'08년업무점검지적사항에도불구하고신탁사용료를용역회사손실보전금과협회운영비로전용하여임의집행하고있음을지적하고개선을지시(7건중2건외5건미이행) *'08년업무점검시정사항의미이행을조속히이행하도록지시 *재무제표의왜곡지적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조직운영에대한명확한규정을마련하여효율적인운영을하도록지적 *회계처리의불투명성을개선토록지적	*정관에부합하는임원선출및신탁사용료징수등규정에대한재정비를지시 *회계처리의불투명성미처리지적 *지출업무의세무처리미흡지적	*정관에위배되는부이사장에대한직무추진비지급을개선토록지시 *유사성격수당중복으로급여보다 많은 수당 지급을 개선토록 지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유통대행 업체와의 계약을 규정에 따라 변경하도록 지시	*명확한회계관리가가능토록개선을지시 *일반회계에서분배금을선분배하고이후징수된금액으로충당하는관행을개선토록지시	*유통대행업체에의존하는업무구조를탈피하고지나치게높은대행업체의수익분배율을개선토록지시 *유통대행업체의사용료징수에대한이용내역의검증및통제가가능할수있는방안마련을지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 저작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공공기관 저작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재차 지시	*공공기관 저작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재차 지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