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12일(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na.go.kr), 010-4247-3740

2010년 김성수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목차

1. 이것이 진정한 정책국감이다!

-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집 3권 펴내~-

2.  해외농업개발 적극적 투자 필요

3. 농경지 중금속 오염, 절대 안될 일~!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중금속 오염 우려 -

4. 농민들도 연금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제도의 현실화 요구

5. 농촌공사, 물관리자동화사업 부실

-통신방식 낡고 유지보수 미흡, CCTV 등 동영상 송신 거의 안돼-

6.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별장으로 전락해선 안돼!

7. 서로 자기 “물” 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에!!!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의 소유권 검토

8.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 사업 관련

9. 농업생산기반 정리 관련

10. 노후 수리 시설물 재해예방 대책은?

11.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12. 경기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삭감 대책은 무엇인가?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imsungsoo.or.kr)

1. 이것이 진정한 정책국감이다!

-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집 3권 펴내~-

한국농어촌 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의 일환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색다른 시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수의원은 농어촌공사 국감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흠집내는 것에 치우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다른 정책적인 측면을 제시하여 공사 직원으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수리권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단일 목적 용수 공급을 위해 계획, 설계, 시공 되었지만, 사업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주요 차이점으로써 방류계획 변수의 증가, 방류시기의 변화, 방류 수요자의 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농업용 저수지 운영을 위한 용수공급계획과는 차별되는 취수 및 방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국감에 앞서 농어촌공사에 정말 필요한 3권의 정책자료집(1.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의 소유권에 대한 검토 보고서, 2.물관리 자동화사업(TM-TC)의 개선방안, 3.폐광산 등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 조사 및 오염 농지의 복원 방안)을 발간해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2.  해외농업개발 적극적 투자 필요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 동두천)은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에 나서고는 있으나 석유, 가스나 광물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어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 추진 필요

<해외농업개발 지원 현황>

구분	지원조건	2009	2010	2011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 소요사업비의 70%이하 - 5~10년 거치, 3년상환, 연리1.5%	210 (억원)	210 (억원)	300 (억원)
해외농업개발지원 (보조)	- 보조 100%, 단 외농업환경조사는 보조 70%, 자부담 30%	30 (억원)	30 (억원)	20

○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고, 소극적임

<’09~10년 융자신청 금액 및 기업체수 대비 지원현황(10.9.30현재)>

(단위: 억원)

구 분	계	'09.1차	’09.2차	’10.1차	’10.2차
신청기업체수 및 신청금액(A)	82 (2,647)	48 (1,772)	13 (356)	17 (419)	4 (100)
지원기업체수 및 지원금액(B)	20 (372)	7 (109)	5 (101)	7 (126)	1 (36)
비율(B/A)	14.0	6.2	28.4	30.1	36.0

○ 신청금액(2,647억원) 대비 14%인 372억원 지원에 불과함.

<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액>

(단위: 억원)

대상		2009	2010	비고
석유가스	해외	2,690	1,929
	국내대륙붕	208	480
광물(해외)		684	684
해외농업개발		210	210	2011년 300억원

- 2018년까지 곡물수입량의 10% 목표 달성을 위해 38만ha 확보 필요

- 2030년까지 곡물수입량의 20% 목표 달성을 위해 72만ha 확보 필요

○ 2018년까지 38만 ha를 확보하기 위한 총 투자소요액이 얼마이고      민간투자와 농식품부의 융자지원액은 얼마나 필요하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가 안됨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 기술협력,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   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2008 ODA 분야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천불)

분야	금액(￦)	금액($)	비율(%)
총계	305,541	275,238	100%
보건의료	60,536	54,532	19.8%
교육	43,189	38,905	14.1%
행정제도	43,612	39,286	14.3%
정보통신	37,939	34,177	12.4%
농어촌개발	26,924	24,254	8.8%
산업에너지	31,550	28,420	10.3%
환경 및 기타	22,256	20,048	7.3%
긴급구호	13,890	12,513	4.6%
미분류	25,645	23,102	8.4%

<분야별 총괄>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저수익, 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예산편성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협력,   ODA, EDCF 등이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 종합 연계전략 부재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4. 전문 인력 부족

해외농업개발에 특성화된 기관이나 대학을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     으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농업개발과 관련된 법률, 회계 등에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참고 : 해외진출기업의 정부지원 주요 요청사항

- 초기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재정, 세제 지원

- 농업 투자환경 조사 실시 등 투자대상국 정보 제공

-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지원

- 자유로운 기업투자, 생산 유통 보장 정부 협약 등 외교지원

해외농업개발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설문 응답 : 총 38명)

귀 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인프라 구축 분야는 ? (무응답: 1명, 2개체크: 1명)

- 조사기간 2009. 12.4~5

- 조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5.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해외   농업개발 협력단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보   와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함.

□ 질의 사항

1.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필요한 경작규모, 투자소요액과 이에 따른 연도별      투자소요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해외농업개발사업이 KOICA의 ODA,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EDCF, 농식품부의 해외농업협력사업, 농진청의 KOPIA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      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해외농업       개발협력단과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정부     지원 주요 요청사항을 보면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농업개발과정     을 설치하거나 KOICA의 ODA 연수원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농경지 중금속 오염, 절대 안될 일~!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중금속 오염 우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활용하여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149지구 7,752ha, 성토량 2억 2천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조 2,208억원이다. ’10년 9월 2일 기준으로 137개 지구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지역별 09년~10년 리모델링 사업 현황>

구분	시도별	합계	조사설계중	공사발주	비고
지구수	합계	137	10	127	2010.9.2 현재
	충북	2	-	2	준설토반입중 2지구
	충남	15	-	15	준설토반입중 9지구
	전북	2	-	2	준설토반입중 2지구
	전남	6	-	6	준설토반입중 5지구
	경북	66	7	59	준설토반입중 52지구
	경남	46	3	43	준설토반입중 28지구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김성수 의원이 비슷한 경우인 폐광산 지역의 오염농경지 사례와 함께 검토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김성수 의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폐광산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왔다. 총 137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 광산은 41개소, 29.9%로 나타났고, ’09년 부적합농산물은 40.5톤으로 폐기조치 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공사의 토양오염복원기술이 유류오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중금 속 오염 농경지 복원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다”라고 지적하며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폐해가 매우 큰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 농민들도 연금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제도의 현실화 요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 등으로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0년 사업예산은 22억 4천만원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1만 5천호 가입을 목표로 총 5,36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농지연금 수요예측조사”에 의하면 농지연금제도 참여의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69.2%, 비호감도가 53.4%, 농지를 활용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한다는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6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또 타 연금제도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데 비해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으로 되어있었다. 따라서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보농지 가격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농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농지연금의 지급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김성수의원은 “농지연금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거부감이 큰 실정이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는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다시 검토해 보다 현실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농지연금 수요예측조사 ( ́08.7, 한국정책능력진흥원) >

- 농지연금제도 참여 의향(30.8%), 부정적 의견 69.2%

구 분	꼭 이용	이 용	잘모름(보통)	이용안할것	절대 이용안할것
비율(100%)	2.6	28.2	57.9	8.5	2.8

- 농지연금제도 호감도(46.6%), 부정적 의견 53.4%

구 분	매우 호감	호감 가는편	보 통	호감 가지않음	전혀 호감가지 않음
비율(100%)	3.0	43.6	43.0	7.5	2.9

- 농지를 활용, 노후생활자금 마련의향(36.5%), 부정적 의견 63.5%

구 분	농지를 팔거나 담보로 하여 활용	위탁경영 또는 임대소득 활용	농지는 자녀 물려주고 자녀에게 도움받음	농지는 자녀 물려주고 다른 재산 활용
비율(100%)	36.5	29.9	18.0	15.6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비교>

구 분	농지연금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모두 65세 이상	부부모두 60세이상
재 원	국고(농지관리기금)	시중은행 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비	2.0% (1회, 농지가격×2%)	2.0%(1회, 주택가격×2%)
위험부담금	0.5% (채권잔액×0.5%/12월)	0.5% (보증금액×0.5%/12월)
* 월지급금수준	77만원/월	70만원/월

* 70세, 농지(주택) 가격 2억원 기준

5. 농촌공사, 물관리자동화사업 부실

통신방식 낡고 유지보수 미흡, CCTV 등 동영상 송신 거의 안돼

□ 개  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IT기술을 활용, 물관리를 자동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통해 과학적인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물관리자동화사업(TM/TC)이 사업추진상의 설계, 계약, 유지         보수 등 전반적인 문제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통신방식 문제: 준공지구의 대부분의 통신방식인 V H F 방식

은 동영상 송신을 불가능하고, 속도가 느리며, 통신료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발생

- 유지보수의 문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고장이 났음에도 수리, 보수하지 않고 방치

- 계약의 문제 : 수의계약이 많고, 재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 높음

< 물관리자동화시스템 구성도>

○ 한국농어촌공사는 통신방식 등 전반적인 기술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을 투명하게 체결하고 재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임.

□ 물관리자동화사업 (TM/TC)의 목적

○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

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물관리 비용절감 및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통한 용수 절감 등 과학적 물관리 기반

구축

○ 지속적인 유지관리인력 축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물관리 업무공백을  IT기술을 이용한 물관리자동화를 실시하여 대농업인 영농서비스 개선

○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저탄소 업무환경으로 전환(Green IT) 및 재난의 예방․대응 체계구축, 에너지 절감 등 녹색성장 추진

□ 물관리자동화사업 (TM/TC)의 사업내용

○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에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첨단   IT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설치

- 수원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취입보, 수문, 양수장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 TM(Tele-Metering):원격측정, TC(Tele-Control):원격제어, TV(Tele-Vision):원격감시

□ 사업추진 실적

○ 2021년까지 공사 관리면적 80% 수준의 중장기 추진계획 시행('08.10. )

단계별		'08년 까지	Ⅰ단계('09~'16년)	Ⅱ단계('17~'21년)
공사관리 면적		◦ 11.6% 완료	◦ 60%수준 (321천ha)	◦ 80%수준 (425천ha)
사업량(지사)		◦ 14지사 완료	◦ 79지사 예정	◦ 93지사 예정
사업내용		◦ 14개지사 주요시설물 위주 물관리자동화 시행	◦ 79개지사 주요시설물 위주 물관리자동화 시행	◦ 93개지사 소규모시설물 중앙관리소에 연결

○ 2001～2010년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32지구 추진

- 준공 19지구(공사관리면적 자동화율 15%), 계속 8지구 시행

구 분	총 계획	‘09까지	%	‘10계획	%	‘11년이후	비 고
사업량(지사)	93	19	20	5	26	69	준공기준
사업비(억원)	5,098	591		100		4,407	중장기계획

□ 문제점

① 무선통신방식의 기술적인 문제

○ 현재 무선통신방식으로 채택해온 VHF 방식은 동영상 송신이 불     가능하고, 속도가 느리며, 많은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함. 공사에     서도 2005년까지 VHF방식을 채택했으나 2006년부터는 SHF방식     채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지사들이 본부에서 현장     의 상황을 데이터로만 확인 할 뿐 화면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Seeing is believing)라는 말이        있듯이 본부에서 현장을 보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통신망의 무선통신 방식 SHF / VHF 장단점 비교>

구분	무선통신
	V H F	S H F
주파수대역	VHF(초단파), 150㎒	SHF(초극초단파), 2.4 ~ 5.8GHz
정보형태	음성, 데이터, 정지화상 (동영상 불가능)	음성, 데이터, 동화상 (동영상 가능)
데이터 전송속도	느림(1:1통신) (2,400 ～ 4,800bps)	빠름(1:N통신) (10 ～ 20Mbps)
지역제한성	비교적 적음	장애물 많을 때 어려움
비 용	무선국 1 개소 10,110원/월	통신비용 없음

구 분	무선통신 방식		유선통신 방식 (xDSL)
	VHF	SHF
준공지구(19)	15	1(철원)	3
시행지구(8)	1	1(안성)	6
신규지구(5)		1(오마)	4

② 개보수가 안되고 있음.

○ 신규투자에만 치중하고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스템         가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체 점검과정에서 드러났음.

(점검 결과보고)

○ 타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보수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실정. 유지보수비율을 비교하면 수자원공사는 13배, 한국       환경공단은 6.6배임

< 시스템 보수비 현황 (총 괄)>

○ 3개년 동안 준공지구 사업비 대비 보수비 투자비율 : 0.76%

(단 위 : 백만원)

구 분	3개년 총괄	2007	2008	2009
준공지구 사업비	53,652	33,100	36,093	53,652
2007년 이전 사업비	29,995	29,995	29,995	29,995
연도별 보수비	228	3	186	39
보수비 투자 비율(%)	0.76	0.01	0.62	0.13

※ 보수비 투자비율 산출 : 연도별 보수비/2007년 이전 준공지구 사업비(29,995백만원)

(2007년 이후 준공지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므로 보수비 투자비율 산출시 제외)

<시스템 보수비 타 기관과 비교>

구 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보수비 투자비율	0.76%	10%	5%
비 교		13배	6.6배

③ 수의계약의 문제

- 준공지구 19개지구 가운데 36.5%인 7개지구가 수의 계약, 시행중인    8개 지구가운데 50%인 4개지구가 수의계약임. 총 27개지구 가운데    40.7%인 11개 지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시공업체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가 제품들의 표준화가 안돼    있어 호환성이 없음. 핵심부품인 원격소 장치(RTU)가 호환이 이루    어 지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2009년도 자체감사)

- 시공업체들이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 사업자체가 부실화 가능성      갖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유지보수에 소홀     하여 물관리자동화사업(TM/TC)이 부실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적정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재하도를 방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통신방식이 최신 방법이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전반     적으로 점검하는 등 물관리자동화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6.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별장으로 전락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대도시민들의 주말별장으로 전락해 공동화현상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따르면 ’10년 현재 추진 중인 총 122지구 중 농어촌공사에서는 1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해 도시민 8,400가구가 농촌에 유입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분양현황을 살펴본 결과, 순창 금과지구의 경우, 9가구 분양자의 거주지가 서울 3명, 광주 1명, 경기도 일산 1명 등 대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또 현재 분양가 수준은 1억 5,00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양가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일반 시민들이 분양받아 유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분양이 되더라도 대도시민의 주말별장으로 전락하여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당초 사업취지인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는 분양 가격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분양 대상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전원마을이 도시민의 별장이나 공동화 마을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사업추진 현황(시군구별, 규모별, 사업예산 등>

지구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도	시군	면적 (ha)	가구 (호)
11지구			68.2	566	113,497
벽진	경북	성주	8.4	50	4,815
샛돌	강원	강릉	7.8	54	13,228
금과	전북	순창	8.1	75	10,600
달두루	충북	충주	7.5	57	9,847
원마루	충북	제천	6.2	51	10,528
하일	충북	단양	2.3	21	4,347
금천	전남	나주	7.8	76	18,906
봉산	경북	칠곡	2.8	25	5,528
성북	충남	당진	7.1	68	16,943
신대	전북	익산	4.5	44	9,179
송정	전남	곡성	5.7	45	9,576

<분양현황>

*분양시작일 : ’09. 09. 24일

지구명	분양평균면적 (평)	가구당 평균분양가	가구 (호)	분양 가구수	분양율 (계약기준)	비 고
벽진	계:350평(평균) 대지평균:193평 공동용지평균:157평	83백만원 (237천원/평)	50	-	-	필지만분양
금과	계:347평(평균) 대지평균:197평 공동용지평균:150평	55백만원 (158천원/평)	75	9	12%	*주택건축비: 100백만원별도 (25평*4,000천원)

※ 분양된 소유자 거주지별 내역: 순창 금과 : 9가구 분양자 거주지 (서울:3, 광주:1, 여수:2, 경기도 일산1, 담양:1, 순창:1)

7. 서로 자기 “물” 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에!!!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의 소유권 검토

<현 황>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및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113개 저수지를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 능력 제고, 추가로 확보된 용수는 비영농기에 4개강 공급하여 하천유지유량 증대

❍ 총 사업비는 4대강 내 2조 2,986억원, 4대강 밖 4,063억원

❍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수리권에 대해서는 물관리 기관간의 수리권 관련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어촌공사 국정감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흠집잡기로 일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다른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앞서, 사장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나타나듯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113개 저수지를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죠?

⇒ 또한 추가로 확보된 물은 비영농기에 4대강에 공급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증대하기 위함, 맞습니까?

⇒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후에도 이것이 둑 이냐, 댐 이냐에 따라서 수리권 분쟁이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둑: 하천이나 호수의 물, 바닷물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만든 구축물

보(洑):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

댐(dam): 하천을 막아 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공 시설물 중 15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시설물

⇒ (아래 PPT 설명: 판넬 제작 및 현장에서 PPT 상영)

⇒ 본 자료에서 보듯이,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와 둑 높이기 사업후의 운영의 주요 차이점은 크게 방류계획 변수의 증가, 방류시기의 변화, 방류 수요자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즉,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단일 목적 용수 공급을 위해 계획, 설계, 시공 되었지만, 사업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업용 저수지 운영을 위한 용수공급계획과는 차별되는 취수 및 방류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수지 운영 기준을 잘 설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장님의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고,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사장에게 보낸 정책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 수리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공사에서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 저수지 높이는 사업 이전에도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 중 15m 이상인 저수지가 96개소 중 78개소가 있습니다만

⇒ 현재 댐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댐의 규모보다는 용도에 따라 다목적댐이냐, 발전용 댐이야, 농업용수 댐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신규로 발생하는 수리권에 대해서는 물관리 기관간의 수리권 관련 논쟁이 발생 할 수 있어, 이의 명확한 기준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 즉, 수자원 공사와 농어촌 공사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 하천유지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 이유가 머냐면, 용수 공급으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형평상 농업인들이 물값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가 미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 사업 관련

<현 황>

❍ 영농규모화사업은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임

<쌀 생산의 효율성 비교, 통계청(2010)>  (단위 : 10a)

직접생산비	438천원(0.5ha미만) vs 289천원(5.0ha이상) ⇨ 34% 절감
쌀 소 득	242천원(하위 10%) vs 939천원(상위 10%) ⇨ 3.8배 차이

60세 이상 고령 경영주 비중 : 65%(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영농후계자가 없는 농가 : 96.5%(2005년 통계청 농업총조사)

※ 쌀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4세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어촌공사는 농지수탁관리를 통해(농지은행)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 실시

- 계약기간 5년이상, 연장가능,  ’05~’07까지 7,759ha를 농업인에게 임대

※ 자연재해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

- 환매기간 5~8년, '06~'07 까지 농지매입 940ha, 627명 지원

⇒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한 담보농지 경매처분 사전예방으로 얻어진 농가자산 감소방지 효과 및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대신 농지임대료 부과로 얻어진 농가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신청실적 중 지원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산 확보는 얼마했는지요?

⇒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 경영규모가 1.5ha 미만으로서 연간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자, 71세 이상으로서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없는 자는 더욱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공사는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13년까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수준(43만ha)을 호당 평균 6ha 규모의 정예 쌀 전업농 7만호가 담당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집중지원으로 규모화 촉진, 정책목표 조기달성 도모

- 매매․임대차 지원사업비 70%를 2~6ha 규모의 농가에 선택적 집중 지원

- ’88~’07 27만3천호, 6조2133억원의 자금 지원, 17만5천ha 농지를 규모화․집단화

※ 적정규모(1.5ha)의 과수전업농 22천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 0.7ha~1.5ha 과수농가 집중지원으로 정책목표 조기달성

⇒ 사장께서는 단위 쌀생산비 절감 등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특히, 지원사업비 상환기간이나 이율 등 조건이 농업인 입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언론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영농규모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쌀이 남아도는 작금의 상황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 농업생산기반 정리 관련

<현 황>

❍ 공사는 간척지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대단위․간척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간척지 장기임대 등을 통한 대단위복합영농단지 조성을 추진

※ 대단위사업 : 금강Ⅱ지구 외 6개 지구 121천ha (3,135억원)

- 22개 지구 283천ha 중 ’07까지 15개 지구 162천ha(57.2%) 개발

※ 간척사업 : 화옹, 시화 2개 지구(501억원)

- 190개 지구 40천ha 중 ’07까지 184개 지구 28천ha(70.0%) 개발

※ 논 농업지역과 함께 밭작물․원예․조사료 등의 복합영농단지 조성 추진

❍ 또한 다양한 용수 수요 충족 및 안전, 편의 영농기반 구축 중.

- 중규모용수개발 83개 지구 36천ha 시행(신규5  계속68 완공 10 지구)

- 지표수보강개발 38개 지구 4천ha 시행(신규3, 계속 28, 완공 7 지구)

※ 논면적 1,084천ha 중 ’07까지 478천ha(44.1%) 10년빈도 수리안전답화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공사에서 추진중인 대단위 사업이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8.3년 지연되고, 특히 미호천 2지구 같은 경우는 16년이 지연되었습니다.

⇒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사업비도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증가된 사업비는 얼마정도 되는지요?

⇒ 쌀 재고 증가 등으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생산기반 축소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바, 대단위사업 추진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사료값, 비료값, 유류값, 유기농업, 환경문제, 유통문제를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영농법 도입과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하여 우리 영농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순환복합영농법”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순환복합영농 시범농장 조성방안>

․일단(5~10만평 규모)의 농지(답)를 중심으로 연못을 조성하고, 연못에

기둥을 세우고 그 상판 위에 축사, 관리사를 건축

- 마을내나 인근에 축사가 위치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제반 환경       문제 등 해소 절실

․축분을 숙성․발효시켜(SCB공법 등 도입) 주변 논에 보급함으로써

유기농업 시행

․주변 농지에서 벼 등 일반 농산물 외에 2모작 등으로 총체보리 등

사료를 생산, 축산에 공급함으로써 유기축산 지향

․연못에는 연꽃 등 수생식물을 재배함과 동시에 가물치, 참붕어, 참게,   메기 등 내수면 어업 시행

․시범농장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는 축사에서 생산되는 Biogas를 이용

․시범농장 회원제를 도입,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를 통한 유통   혁신 도모

10. 노후 수리 시설물 재해예방 대책은?

<현 황>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3,327개소 중 55%(7,340개소)가 30년이상 경과 및 용배수로는 98천km 중 59%(58천km)가 흙수로로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재해에 매우 취약함

❍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에 대하여 매년 5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DㆍE등급으로 판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수리답 859천ha 중 공사 532천ha(62%), 시군 327천ha(38%) 관리

※ 수질측정망 조사빈도 확대 : ’07년 500지점 2~4회/년 → ’08년 4회/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체 총 논면적 1,084천ha 중 수리답은 전체의 79%인 859천ha (공사 532천ha, 시군 327천ha)로 나머지 21%에 달하는 수리불안전답 225천ha에 대한 수리시설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야 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위탁시범관리 7지구 585ha 시행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수리시설 관리는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안정영농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해취약 수원공 시설에 집중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취입보 등  13,212개소 관리

※ 수리시설 개보수 3,800억원 및 방조제 개보수 353억원 투자

⇒ 농촌공사의 자료를 종합하면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대상 8,769지구 중 5,891지구가 준공완료 되어 전체대상 중 67.1%의 달성율을 보이고있음.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진행 및 안전진단 하위등급 비율증가를 고려하면 예산증액 등 시설개보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06~‘09년 수리시설 안전진단 내역(D/E등급 판정수)>

연도별	안전진단 시설수				D등급판정 시설수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1,245	1,126	53	66	270	253	12	5
2006	261	244	9	8	67	65	2	-
2007	245	218	13	14	84	76	6	2
2008	309	291	11	7	64	60	2	2
2009	430	373	20	37	55	52	2	1

※ 2010년도는 총 230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시행 중

<’06~’09년 정밀안전진단 D/E등급에 대한 개보수 실적)>

정밀안전진단 개소수			D등급 개보수사업 실적
진단년도	진단시설	D등급	평균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년)
계	1,245	270
2006	261	67	16	2.8
2007	245	84	17	3.2
2008	309	64	18	3.4
2009	430	55	설계중	-

※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 시설은 없으며, D등급 173개소는 현재 개보수 사업 중

11.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현 황>

❍ 공사 소유 유휴부지 및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판매함으로 자체수익원 확보, 신규 전략사업추진 등 자립경영기반구축에 이바지

❍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지관리사업에 재투자

❍ 미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탄소배출권확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육성은 바람직

❍ 다만, 농어촌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사의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연 이렇게까지 끝없이 사업영역을 확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농어촌공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

구 분	개소수	발전규모 (㎾)	발전량 (㎿h/년)	사업비 (백만원)	tCO2량	일자리 (인)
계	83	1,215,722	2,219,502	2,662,078	1,484,100	43,385
풍 력	20	1,185,000	2,132,033	2,545,500	1,432,293	41,485
소수력	57	25,845	80,126	79,564	46,874	1,297
태양광	6	4,877	7,343	37,014	4,933	603

※ ‘16년까지 풍력(20), 소수력(57), 태양광(6) 등 83개소 개발 계획

총사업비 : 2조 6621억원, 연간발전량 : 222만MWh/년(92만가구 사용량/년)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 신재생에너지사업 마스터플랜상의 총사업비 조달계획은?

⇒ 년간 4,000억원의 수리시설개보수 예산도 확보하기에 벅차해 하는 공사가 2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까지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야만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풍력발전 양해각서 체결시 지자체 불참사유는?

12. 경기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삭감 대책은 무엇인가?

<현 황>

□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대폭 삭감

○ 2011년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2010년 대비 대폭(1,600억원) 삭감되었음.

○ 사업비 년도별 지원 현황

구 분	년도별 사업비 현황(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안)
전국 사업비	4,051	4,670	4,000	2,400
경기지역본부	306	314	342	205

○ 공사관리 구역내 수리시설물 중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55%로 이상강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 용배수로 11,899km 중 흙수로가 8,773km(73%)로 용수손실이 많고, 주기적 수초 제거 등 유지보수비용 지속 증가

○ 이중에서도 용․배수로에 대한 구조물 예산비율이 축소        ‘01년 65%⇒’07년 40%(감소)

○ 노후화된 저수지, 양․배수장등 수원공의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재해예방대책 미흡

- 30년 이상 경과된 수원공 ⇒ 82%

- ‘06년 이후 저수지 제당 수해피해 ⇒ 12개소 발생

□ ‘11년 개보수 예산이 ’10년 예산의 60%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영농불편예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됨.

질의) 2011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축소로 인한 경기도의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대책은 무엇인가?

전국과 경기도 비교 사업비 현황

○ 사업비 년도별 지원 현황

구 분	년도별 사업비 현황(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안)
전국 사업비	4,051	4,670	4,000	2,400
경기지역본부	306	314	342	205

시설물 현황

○ 저수지

구 분	합계	설치 연대별 현황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저수지 수	116	57	18	20	14	7
점유율 (%)	100	49	16	17	12	6

- 公社 경기지역본부 관리 저수지 총 116개소 중 설치년도가 약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65%인 75개소.

○ 용․배수로(경기도 내 공사관리구역)

구 분	계(㎞)	토공	%	구조물	%
경기도	12천㎞	9천㎞	73	3천㎞	27
公社管理(전국)	98천㎞	57천㎞	59	41천㎞	41

☞  수로 구조물화 율이 전국평균 41%에 미치지 못하는 27%로 열악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