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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대전지방경찰청보도자료①

2010년10월19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민들의 체감치안 향상 약속은 어디로

절도 07년 4,183건에서 2009년 10,725건으로 증가

사기 또한 08년 2,208건에서 09년 5,538건으로 증가

절도, 사기 등 서민생계침해범죄 적극 대처는 어디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관서별 범죄발상 분석을 통해 취약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시키고, 112신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현장검거체제 확립 필요, 또한 수사전담반 편성하여 서민대상 사기범죄 예방 및 검거 철저”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9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민들의 체감치안향상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대전지역의 절도 및 사기범죄 현황을 보면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청장도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시 취임사에서 ‘서민들의 체감치안도를 우선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절도 및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려 청장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서민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지적하였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일어나는 절도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에 4,183건이 발생하였던 것이, 2008년 9,349건, 2009년 10,725건으로 증가하였다. 사기범죄는 2007년에 2,208건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5,089건, 2009년에는 5,53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5대 범죄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명수 의원은 “절도 및 사기범죄는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서민들이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관서별 범죄발생 분석을 통해 취약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시키고, 112신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현장검거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수사전담반을 편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 예방 및 검거를 철저히 해달라”라며 민생치안부분에 신경쓸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2007-2010. 8까지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비고
계	30,322	15,088
2007. 7~12월	4,183	1,690	개청이후
2008년	9,349	4,778
2009년	10,725	5,970
2010. 1~8월	6,065	2,650

[참고자료] 2. 2007-2010. 8까지 사기발생 및 검거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비고
계	16,278	14,750
2007. 7~12월	2,208	2,065	개청이후
2008년	5,089	4,760
2009년	5,538	5,047
2010. 1~8월	3,443	2,878

[참고자료] 3. 2007-2010.7까지 범죄현황

연도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2007	발생건수	14,496	46	162	281	5,723
	검거건수	9,006	45	156	262	5,233
2008	발생건수	16,449	30	440	369	6,261
	검거건수	11,413	34	421	330	5,732
2009	발생건수	18,865	53	312	359	7,416
	검거건수	13,707	52	285	329	7,013
2010.7	발생건수	8,397	29	92	167	3,433
	검거건수	5,453	29	79	159	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