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중원)	2010. 10.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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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이 믿지도 만족하지도 않아

청렴도 2년연속 ‘미흡’, 69개 공공기관 중 63등(2009)

공공기관 만족도 ‘보통’, 72개 공공기관 중 하위 26개 기관(2009)

신 상 진 의원,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정책 강력히 추진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와 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하거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및 만족도 결과(‘09)」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청렴도는 69개 공공기관 중 63등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만족도도 ’보통‘으로 72개 기관 중 하위 26개 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도 및 만족도(‘09)>

청렴도	만족도
‘미흡’(2년연속)	‘보통’(작년 ‘미흡’)
63등(총 69개 기관)	하위 26개 기관(총 72개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이렇게 청렴도와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불법취급으로 최근 3년간 45명이 적발을 받았고, 각종 직원 음주운전 사고 및 근무태만으로 연간 20~30건의 중징계를 받는 등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공단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기관에서 제대로 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