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4일 (월)

1.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 환자 선택권 없는 부당이득 - 병원들, 진료 예약할 때 다음 진료비 선징수는 법적 근거 없어 2. 불량 어린이집, 복지부 이중잣대 처벌 - 정부예산 축내면 업무정지, 썩은 급식에 시정명령 - 썩은 피망․단감과 유통기한 넘긴 우유․돈가스 다수적발, 대책시급 3. 제2차 저출산대책은 반서민대책. -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지급은 빈익빈부익부 -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판 자사고’ - 자녀수 적은 복지부, 출산장려 핑계로 자녀 적은 직원에 인사 불이익 4. 장사 잘 되는 병원, 알고보니‘항생제 폭탄’ - 대전 A소아과 의원, 항생제 89% 처방해 연13억원 매출 - 병원평가정보, 환자 알 권리 위해 일괄 공개해야 5. 중앙재정부담 이유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폐지 위기 - 감사원,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 통보에도 - 행안부는 거꾸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67개 중 20개 폐지시도 - 복지부, 6개사업은 폐지 합의 6.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위한‘악법’ - 민영보험사 역할 확대로 당연지정제 기반 위협 -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 ‘돈 없는 사람은 공보험’ 7. 423억 혈세 낭비한 공무원들, 징계는커녕 승승장구 - 627억 배상청구하고 360억 조정 받아들인 업체, 빅딜 의혹 - 4건의 사통망구축사업, 4번 모두 한업체에 긴급입찰, 2회 유찰후 단독수의계약 방식	1 4
	5
	8
	10
	12
	14

1.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 환자 선택권 없는 부당이득

- 병원들, 진료 예약할 때 다음 진료비 선징수는 법적 근거 없어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며,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부터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 중 진찰료의 55%, 검사비의 50%, 마취는 100%, 수술도 100% 등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 찰	의학관리	검사	영상진단	마취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 및 부항
기본55%	입원료 20%	50%	25%	100%	50%	100%	100%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위 비율 범위내에서 정함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를 보면,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8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961억원에 달하고 있다.

(*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개, 총매출액 16조9,300억원 중 6.8%인 1조 1,513억원이 선택진료비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중이 매우 높다. 하지만 스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아예 일반 의사는 없고 선택진료 의사만 있던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조차 이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산병원 소화기내과(지난주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선택진료 의사	2	2	3	2	1	2	3	2	2	1	5
일반의사	1			1	1					1	1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을 보면 선택진료 의사는 2명, 3명이 있는데, 일반의사는 아예 진료 의사가 없다.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도 일반의사는 없다. 토요일 오전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는 5명인데 반해 일반의사는 1명밖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선택진료 의사	1		1		1		1	1		1
일반 의사

류마티스 내과의 경우는 선택진료 의사만 있고, 일반의사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선택진료 의사	2	2	2	2	2	1	2	2		1	1
일반 의사						1			1

서울성모병원의 경우도 호흡기내과를 보면,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만 일반의사가 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선택진료 의사만 진료를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식의 편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로 해서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의사에게 더 낳은 진료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진료의사 자격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하지만 선택진료 의사만 진료 배치를 한 채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진료제도 운영이 아니다.

복지부도 역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선택진료 신청 서식을 개선하려고 준비중인데, 우선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는 향후 진료시간에 일반의사의 배치 인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초진을 받고 다음 진료를 예약하면 병원에서 예약진료비를 미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에서는 최초 진료를 받고 나서 다음에 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예약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병원이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서 환자가 여타의 이유로 진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면 예약진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에서 착복을 하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1만원 내외의 진찰료를 환불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병원들이 예약진료비를 받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불법으로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2. 불량 어린이집, 복지부 이중잣대 처벌

- 정부예산 축내면 업무정지, 썩은 급식에 시정명령

- 썩은 피망․단감과 유통기한 넘긴 우유․돈가스 다수적발, 대책시급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복지부와 지자체의 건강안전관련 어린이집 지도단속 결과, 조사대상 3923곳 중 단 1곳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2631곳(67.1%)이 시정명령 처분됐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썩은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마요네즈, 우유, 야쿠르트, 건포도 등을 유통기한이 넘겨 보관했고, 심지어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식재료를 보관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총 204곳의 어린이집이 식자재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적발됐으나, 시정명령 110건, 행정지도 87건, 미조치 7건 등의 하나마나한 처분이 내려졌다.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은 없었다,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역시 단 1건도 없다. 어린이집 급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복지부의 업무 태만에 있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불량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안전한 급식’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33조에서 규정한 급식의 3요소 ▲균형 ▲위생 ▲안전 중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급식을 먹고도 탈이 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안전한 급식’ 의무는 최소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의 업무태만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어린이집 급식 안전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3. 제2차 저출산대책은 반서민대책.

-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40%지급은 빈익빈부익부

-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판 자사고’

- 자녀수 적은 복지부, 출산장려 핑계로 자녀 적은 직원에 인사 불이익

정부는 9월10일에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11～15)안을 발표하고 10월중 최종 확정하겠는데 이번 계획안을 보면 이전보다 후퇴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저출산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 고소득자에게 특혜를 주는 반서민 정책이다.

이번 계획안은 직장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급여를 한달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달에 50만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한도 안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돼 임금 수준에 따라 한달에 최대 5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만 더 특혜를 받는 정책이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면서, 아이 키우기부터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 전국민을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면 아이를 낳는 모든 여성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휴직급여를 주는 것이 맞다.

둘째, 생색만 내는 대책이다.

계획안에는 둘째아 이상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2011년 출생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년 뒤에나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사이에 고교교육 의무화가 도입되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또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가 한달에 10만원 가량인데, 이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드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실효성도 없고, 15년 뒤에야 지원한다는 수업료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셋째, 후퇴한 대책이다.

계획안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12년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2009년에 정부가 밝힌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서는 12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안은 오히려 10% 후퇴한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대로 80%까지 지원토록 수정해야 한다.

넷째,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대책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늘려주는 것인데, 정부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려 한다.

어린이집을 평가인증해서 우수시설 중 일부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최고시설은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보육판 자사고’ 정책이다. 이러한 민간 영역의 보육시장 육성정책은 문제가 많은 만큼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o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 공공형: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 자율형: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결정

다섯째, 양질의 보육시설이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개소당 영유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유성구로써 1개소 당 영유아가 2만명을 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고성군으로써 1개소당 영유아가 191명이다.

이들 지역간 영유아수의 격차는 107배에 달하고 그 외에도 국공립보율시설이 전혀 없는 군이 전국에 11곳인데, 그 중에서 6개가 전남에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단 한 개의 국공립보육시설도 없는 군지역이 11개나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신축된 국공립보육시설 274개 중 130개가 경기도에 집중됐으며, 올해 역시 신축계획 총 42개소 가운데 경기도에 15개소가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신축계획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농어촌지역부터 확충하고, 비수도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국고보조는 건축비의 1/2에 불과하므로 대지비, 건축비 등 총비용의 3/4이 지자체의 부담이며 설치 이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자자체에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있다. 농어촌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설치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하며,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별적인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재탕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결혼누리’ 사이트를 통해 단계별(만남·결혼·가정) 종합정보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과 사이트 내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회원수가 30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복지부내 직원을 상대로 한 출산정책이 인사상 역차별을 주고 있다.

복지부의 기혼직원의 평균 자녀수는 1.63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평균자녀수 1.82명보다 적다. 그래서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직원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2명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승진시 총 평점(100점 만점)에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272명이 다자녀공무원가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것은 근무성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개인의 사정으로 아이가 없거나 한명인 직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여기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본다.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상 역차별을 당하는 대책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

4. 장사 잘 되는 병원, 알고보니‘항생제 폭탄’

- 대전 A소아과 의원, 항생제 89% 처방해 연13억원 매출

- 병원평가정보, 환자 알 권리 위해 일괄 공개해야

항생제 투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성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항생제를 쓰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써 전체 처방률 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

’09 의원급 항생제 처방률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처방률
전체 처방률	30%
소아청소년과	56%
매출 상위 20위 소아과	62%

’09 소아과 항생제 과다 처방 의원

지역	소아과 의원	항생제 처방률	연매출
제주	A 소아과	94%	4억원
부산	B 소아과	92%	6억원
경남	C 소아과	92%	3억원
광주	D 소아과	91%	6억원
경기	E 소아과	90%	3억원
대전	F 소아과	89%	13억원
전남	G 소아과	84%	17억원
인천	H 소아과	81%	14억원

단위: % / 억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94%에 육박하고, 부산의 B 소아과는 92% 가량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F 소아과는 2008과 2009년 89%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2008년 11억원, 2009년 13억원을 청구해 월 평균 1억원씩 벌어들였다.

아무리 진료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환자에게 열 번 내원하면 8∼9번씩 항생제를 처방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

현재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도록 돼있다.

병원평가정보검색을 통해 찾더라도 항생제를 94%나 쓰는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별이 한 개 반으로 표시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이 1.2%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 ㄱ 내과의원은 별 두 개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는 적정하지 않다.

또 공개항목이 현재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는데, 시범적인 공개에 그칠게 아니라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5. 중앙재정부담 이유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폐지 위기

- 감사원,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 통보에도

- 행안부는 거꾸로 지방이양 복지사업 67개 중 20개 폐지시도

- 복지부, 6개사업은 폐지 합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 149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는 노인시설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다.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09년 8,628억원으로 41.3%인 2,521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 6,845억원에서 2009년 1조8,355억원으로 168.2%인 1조1,510억원이 증가했다.

즉, 지자체 부담액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규모변동 추이

구분	이양 전	지방 이양 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이양사업(A)	12,951	16,820	19,201	22,482	25,320	26,983
분권교부세(B)	6,107	5,531	6,955	7,734	9,132	8,628
비중(B/A)	47.2	32.9	36.2	34.4	36.0	32.0
지방비(C)	6,845	11,289	12,246	14,747	16,188	18,355
비중(C/A)	52.8	67.1	63.8	65.6	63.9	68.0

(단위: 억원 / %)

그 결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지체사업 예산의 감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지자체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반대했었는데, 지방이양시 자치단체별로 소극적 대응에 따른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금 자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했던 것이다.

05년 지방이양 당시 보건복지부가 지방이양을 반대한 사유

① 취약계층 대상 사업으로 안정적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

- 노인시설 운영의 경우 매년 요양시설 등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시설운영비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나, 지방이양시 교부금 기준이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설운영비 확보 어려움 예상

- 아동시설 운영,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아동대상 사업이며, 현재 지원수준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주도하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대상사업의 경우 지방이양시 자치단체별 소극적 대응에 따른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므로 국고사업 유지 필요

② 사업초기 단계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00년도 시범사업 수준인 44개소로 시작하여 전국 경로당 46천 개소 중 450여개소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일정기간 사업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도모한 후 지방이양 필요

-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00년) 이후 도입된 초기 시행단계(2~3년)에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필요

그리고 08년4월에 감사원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한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등 3개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 후에 총리실이 09년9월에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5년 연장(09년→14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분권교부세 해당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올해 10월에 복지사업 67개를 포함한 지방이양사업 149개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실시할 계획으로 7월9일에 지방이양사업 관련 구조조정 사업 초안을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가 복지부에 보낸 초안은 20개 사업을 통폐합, 즉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개 사업의 폐지는 안되고 6개 사업*에 대해서만 폐지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지역봉사사업)

결국 정부는 재정부담을 들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한 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다가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핑계로 상당수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국고환원 및 분권교부세 증액하라.’는 통보와 거꾸로 가는 것이고, 복지부가 09년3월에 자체조사한 결과 ‘노인시설 운영을 비롯한 25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행안부와 총리실은 중앙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은커녕 거꾸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사업폐지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위한‘악법’

- 민영보험사 역할 확대로 당연지정제 기반 위협

-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 ‘돈 없는 사람은 공보험’

진수희 장관은 영리병원 안 한다 해놓고, 방송에 나가서는 인천에는 해보겠다. 경제자유구역에도 해보겠다. 제주도에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CBS 이종훈의 뉴스쇼. ’10.9.8)

진 장관은 “공공의료시설 확충 뒤에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는 확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점지역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법안	내용	문제점
의료법	원격진료, 부대사업 허용	의료전달체계 위협
의료채권법	의료법인 채권 발행 허용	영리병원 토대 마련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위험
건강관리서비스법	음주, 금연, 영양, 운동 관리 서비스기관 개설	민영보험 시장 대폭 확대

원격진료 허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돼 지방 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급히 처리하겠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CBS 이종훈의 뉴스쇼. 10.9.8)

그런데 최근 다른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 같으니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 담당국장은 의사들 앞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의 첫 걸음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10.8.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에서) 법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되고,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다.

7. 423억 혈세 낭비한 공무원들, 징계는커녕 승승장구

- 627억 배상청구하고 360억 조정 받아들인 업체, 빅딜 의혹

- 4건의 사통망구축사업, 4번 모두 한업체에 긴급입찰,

2회 유찰후 단독수의계약 방식

복지부는 지난 98년 의약품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을 추진했는데 무리한 추진과 정책 변경, 법률 개정 대처 미흡 등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업체였던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57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02년 6월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03년 7월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거쳐 06년 6월 2심에서 복지부가 36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작년 2월에는 컨소시엄 업체인 KT에도 63억원(21억원씩 3년 분할)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총 423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납득할 수 없고 상당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

첫째,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는데,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2011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56,480개 경로당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 난방비 지원), 423억원(360+63)이면 내년 경로당 난방지 지원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당시 관련 복지부 담당자 누구하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차관하고 산하기관장을 하는 등 더 승승장구를 했다.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무원의 업무 실책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360억원으로 배상 금액이 조정된 과정을 보면 복지부가 삼성SDS와 빅딜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당초 삼성SDS가 2002년 6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총 573억원(기대수익 119억원 포함)을 청구했고, 03년 7월 1심에서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 SDS 배상 청구액

(단위 : 억원)

구분	시스템 구축비용	운영비용	기대 수익	이자	부가세 (10%)	1심 청구액	1심 이후 추가운영비용	2심 청구액
요구액	199	135	119	68	52	573	54	627

※ 1심 판결 :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430억원 및 이자 28억원 배상

1심과 2심 청구액 대비 판결(조정) 금액 비교

	청구액	판결(조정) 금액
1심	573억원	458억원
2심	627억원	360억원

03년 8월 복지부가 항소를 하자, 삼성SDS는 1심 때보다 더 많은 추가운영비용 54억원을 포함해 627억원을 청구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삼성SDS가 2006년 6월에 당초 청구 금액보다 267억원이나 적은 360억원의 법원 조정 금액을 받아들였다.

삼성 계열사에서 왜 갑자기 청구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조정금액에 동의를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복지부가 별도로 보상할테니 금액을 하향 조정하자는 빅딜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 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까지 총 4건, 297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4건의 용역 모두 삼성SDS가 계약자로 됐고, 네 번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으며, 네 번 모두 2회 유찰로 삼성SDS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낙찰률도 최하 96.5% 이상으로 계약을 했다. 4번의 사통망 구축 사업을 모두 긴급입찰로 했다.

그런데 4번의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매번 긴급입찰로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계약명	업체명	예정가격 (부가세포함) (백만원)	계약 금액 (백만원)	낙착률	최초 공고일자	재공 고일	계약 일자	선정방식	최초 공고일 ~계약일 소요기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삼성SDS	700	679	97.0%	08. 4.23	08. 5.14	08. 6.11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번 유찰로 수의계약	1달20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 사업(1차)	삼성SDS 컨소시엄	3,300	3,218	97.5%	08. 12.1	08. 12. 12	08. 12. 31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번 유찰로 수의계약	30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 사업(2차)	삼성SDS 컨소시엄	24,880	24,440	98.2%	09. 6.1	09. 6.12	09. 6.26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번 유찰로 수의계약	25일
행복e음 추가기능개발 및 보안강화	삼성SDS	1,379	1,331	96.5%	10. 6.28	10. 7.9	10. 7.29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번 유찰로 수의계약	31일
			29,667

또 우리나라 입찰 시장에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매번 한 업체만 참가하고 또 매번 2회 유찰 과정을 거쳐 단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삼성SDS가 사통망 구축을 독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지보수나 추가 사업도 전문성을 이유로 거의 독점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이사업은 특혜고, 헬프라인 손해배상에서의 빅딜의 결과라고 보고, 따라서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