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보  도  자  료

2010. 10. 12(화)

국회의원 주 호 영

10.12(화) 국정감사

대구고용지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청, 청소년 직업지도 건수 3년 연속 0건

o 청소년 직업심리 검사, 대구 전체 청소년 대비 ’08년 21.4%, ’09년 12.2%, ’10년 9월 현재 3.8% 불과

o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 및 진로‧직업상담을 하는 직업지도는 단 한 건도 없어!

o 대구청 소관 경주센터,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지도 건수 3년 연속 全無

o 대구지역 청년 실업률 2010년 2사분기 9.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o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강화 필요

⇒ 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인력난의 미스매칭 해소의 첫 단추

■ 대구청,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o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단속으로 인한 고용주의 준법의식 부족

o 법 위반으로 단속된 한 업체당 평균 3건의 법위반

o 적발 업종으로는 요식업과 제조업이 80%이상을 차지

o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연소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산청, 지방관서 평가에선 1위, 근로손실일수는 08년 대비 09년 907% 증가

0 한진중공업, 진흥철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 부산청,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1위

□ 2008년부터 차츰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타지역의 감소율과 같은 수준

□ 재해율 절감을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고용의 양’보다는 ‘고용의 질’, 대구지역 고용문제 고용노동청이 적극 나서야

o 취업인턴제사업 : 참여자 대비 정규직전환율 6.1%에 불과

o 상설채용관 운영 : 구인 대비 취업성공률은 17.3%에 불과

o 빈일자리사업 : 구인 대비 취업성공률은 10.4%에 불과

o 취업주치의사업 : 참여자 대비 취업성공률은 30.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2.(화)

대구청, 청소년 직업지도 건수 3년 연속 0건

□청소년 직업심리 검사, 대구 전체 청소년 대비 ’08년 21.4%, ’09년 12.2%, ’10년 9월 현재 3.8% 불과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 및 진로‧직업상담을 하는 직업지도는 단 한 건도 없어!

□대구청 소관 경주센터,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지도 건수 3년 연속 全無

□대구지역 청년 실업률 2010년 2사분기 9.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강화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고용정책기본법」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 국가는「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대구지역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건수 매년 급감

- 직업심리검사 ’08년 21.4%, ’09년 12.2%, ’10년 9월3.8% 로 급감

-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과 및 진로상담을 하는 직업지도 건수는 2008년 이후 2010년 9월 현재 단 한 것도 없음.

- 특히, 경주센터의 경우, 청소년 직업심리검사 및 지업 지도 건수 全無

연 도	2008	2009	2010. 9
대구 전체 중고등학생 수	220,335	220,694	217,254
직업심리건 수	47,102(21.4%)	27,022(12.2%)	8,253(3.8%)
직업지도 건 수	0	0	0

센터명	2008		2009		2010.9월 현재		총계
	검사건수	직업지도건수	검사건수	직업지도건수	검사건수	직업지도건수	검사건수	직업지도건수
대구청	47,102	0	27,022	0	8,253	0	82,377	0
대구	20,206	0	12,603	0	8,172	0	40,981	0
대구북부	6,605	0	2,365	0	0	0	8,970	0
포항	11,054	0	4,528	0	0	0	15,582	0
경주	0	0	0	0	0	0	0	0
구미	2,361	0	2,586	0	0	0	4,947	0
영주	2,547	0	985	0	81	0	3,613	0
문경	1,202	0	1,633	0	0	0	2,835	0
안동	3,127	0	2,322	0	0	0	5,449	0

※한 건이 한명과 같음

※ 전체 중고등학생수 = 중학생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직업심리검사 건수는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6종(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중학생용 직업적성검사, 고등학생용 직업적성검사,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 청소년용 직업인성검사, 중‧고등학생용 직업가치관검사)의 수검실적임.

※ 직업지도 건수는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결과 해석, 학과 및 진로설정 상담,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2010년 대구 청년(15세~29세)실업율이 1사분기 10.2%에서 2사분기 9.5%로 감소했지만 2사분기 광주 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청년실업율을 보이고 있음.

□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인력난 등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한편 청년 실업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 지도가 청소년 시절부터 강화될 필요가 있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2.(화)

대구청,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단속으로 인한 고용주의 준법의식 부족

□ 법 위반으로 단속된 한 업체당 평균 3건의 법위반

□ 적발 업종으로는 요식업과 제조업이 80%이상을 차지

□ 일자리를 필요로하는 연소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연소자 고용 사업장 단속 방법

⇒ 매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연2회 연소자들의 집중 취업시기인 겨울, 여름방학기간동안 취업이 용이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 상시적으로 신고사건 등을 통해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지도․점검

□ 연소자 고용 사업장의 준법의식 부족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검 업체	위반 업체	법위반내용							조치내용
			계	근로 조건 미명시	연소자 증명 미비치	최저 임금 미주지	근로자 명부 미작성	금품 체불	기타	시정 지시	사법 처리	과태료
‘10.8월	134	110	421	72	64	62	41	18	164	421	0	0
‘09년	156	126	349	76	66	60	32	15	100	349	0	0
‘08년	131	100	259	66	62	16	13	18	84	255	3	1

⇒ 기타 법위반 조항으로는 근로시간위반(12건), 최저임금액미달지급(7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14건), 임금대장 미작성(15건), 취업규칙미신고(12건), 계약서류 미보존(13건),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7건), 연차휴가 미부여(2건), 야간 휴일근로제한(14건), 노사협의회 미설치(2건) 등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검 업체	위반 업체	업체당 평균 위반건수	업종별․유형별 위반업체수
				계	요식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판매업	보건업	기타
‘10.8월	134	110	3.8	110	43	37	9	12	2	7
‘09년	156	126	2.8	126	71	26	8	7	2	12
‘08년	131	100	2.6	100	54	24	11	4	2	5

⇒  2010년 점검에 대한 법위반 업종을 살펴보면,

- 주요 법위반 업종은 요식업 43개소(39.1), 제조업 37개소(33.6), 서비스업 9개소(8.2%), 도․소매판매업 12개소(10.9%), 보건업 2개소(1.8%) 순으로 나타남, 기타 법위반 업종으로는 건설업, 운송업, 금융관련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음

⇒ 집중단속에 적발된 한 업체당 3건 정도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들의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신고사건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연소 근로자수	위반 건수	법위반사항
			계	금품체불	최저임금	연소자 동의서 미비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기타
‘10.9월	116	120	120	106	7	2	2	3
‘09년	139	141	141	127	9	2	1	2
‘08년	131	147	147	125	15	1	1	5

⇒ 신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식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50%)

⇒ 임금 등의 금품체불이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차지하고 있음

⇒ 연소자들이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지불받음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문제점

□ 다양한 위반 법 조항

⇒ 주요 법위반 유형은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연소자증명서 미비치(근로기준법 제66조), 최저임금 미주지(최저임금법 제11조, 근로자명부 미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금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이며, 기타 법위반 사항으로는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등

□ 연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단속 방법 및 법의식 계양을 위한 노력 필요

⇒ 연소근로자의 집중 취업시기에만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음

⇒ 자신들의 권리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방학에 돌입하는 학생들이나, 평상시에도 홍보를 통해 관련법규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연소근로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단속 및 교육 강화

⇒ 요식업(식단, 배달 등)과 같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관련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고용청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2. (화)

부산청 지방관서 평가 1위, 근로손실일수는 08년 대비 09년 907%증가

□ 부산청, 지방관서 평가에서 2년간 1위

□ 부산의 근소손실일수의 08년 대비 09년 907% 증가 ⇒ 노사관계 불안정성 高

□ 한진중공업, 진흥철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 현  황

< 지방관서 평가결과. 고용노동부 >

관서별	2007		2008		200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청	1298.2	6	809.1	6	971.7175	6
부산청	1331.9	4	909.3	1	1028.454	1
대구청	1346.1	2	815.4	4	1003.811	5
경인청	1339.0	3	855.5	2	1021.03	4
광주청	1316.9	5	810.5	5	1026.199	3
대전청	1346.3	1	837.3	3	1026.582	2

□ 부산청, 지방관서 평가에서 2년간 1위

⇒ 하지만 노사분규지표에서는 전체관서 4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표에 비해 미약한 실정

□ 근로손실일수 ’08년 대비 907% 증가

< 출처 : 노동부(2009) 내부자료 >

구분	근로손실일수와 증감률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08~’09년간
	2008	2009
부산	5.7	57.4	907.00%
대구	9.5	11.5	21.10%
인천	44.7	0	-100.00%
광주	24	54.4	126.70%
대전	10.5	1.4	-86.70%
경기	102.5	263.6	157.20%
강원	9.3		-100.00%
충북	4.7	10.7	127.70%
충남	44.1	1.6	-96.40%
전북	17.2	5	-70.90%
전남	3.2	29.5	821.90%
경북	5.6	14.2	153.60%
경남	24.5	26.4	7.80%
제주	0.4	1.5	275.00%
평균	21.85	34.09	7.14%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의 하나

⇒ 부산은 근로손실일수도 상당한 수준이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일본(0.1일, 2003년), 호주(5일, 2007년), 독일(2일, 2007년), 스웨덴(4일, 2004년), 미국(8일, 2004년) 등

□ 연도별․시도별 노사분규 평균지속일수 및 근로손실일수

(단위 : 일)

구분		'05	'06	'07	'08	'09	'10.9.9
전국	평균분규지속일수	48.6	54.5	33.6	37.0	27.9	27.7
	근로손실일수	847,697	1,200,567	536,285	809,402	626,921	372,181
서울	평균분규지속일수	31.0	60.6	35.7	32.1	12.5	31.7
	근로손실일수	176,754	153,790	168,325	373151	31,938	160,823
강원	평균분규지속일수	87.3	60.8	33.3	16.0	18.0	2.5
	근로손실일수	9,401	1,796	3,765	9,283	676	467
부산	평균분규지속일수	51.5	46.1	35.8	62.1	67.5	23.5
	근로손실일수	30,193	5409	23,034	15,426	81,983	17,131
울산	평균분규지속일수	68.6	48.5	26.3	39.2	7.8	25.0
	근로손실일수	215,857	316,455	43,225	91,446	2782	10,256
경남	평균분규지속일수	44.1	38.9	24.3	26.7	39.0	26.3
	근로손실일수	64,893	37,703	30,043	26,728	58,807	14,071
대구	평균분규지속일수	57.8	64.3	3.0	19.4	18.3	42.0
	근로손실일수	18,704	28,288	1,174	9,496	10,148	10,887
경북	평균분규지속일수	54.6	28.4	23.3	27.3	15.6	29.9
	근로손실일수	21,326	143763	6,684	9,918	19,321	53,755
인천	평균분규지속일수	47.1	38.0	72.3	34.5	14.0	3.0
	근로손실일수	12043	8,509	14,852	50412	837	57
경기	평균분규지속일수	38.8	109.5	31.4	42.5	41.3	34.4
	근로손실일수	199,987	397,254	207,099	105,110	249,154	33,341
광주	평균분규지속일수	34.7	18.0	22.5	9.0	36.5	12.0
	근로손실일수	7,942	8,432	2066	23,984	54,501	3,270
전남	평균분규지속일수	35.3	26.6	26.6	7.0	22.3	16.7
	근로손실일수	11,683	21,747	3,961	3,201	30,525	48,132
전북	평균분규지속일수	86.1	109.5	51.7	122.5	30.3	42.6
	근로손실일수	14,934	5,158	3328	22,015	5,403	7,748
제주	평균분규지속일수	61.8	64.0	9.0	3.3	42.0	50.5
	근로손실일수	9,681	1,623	413	412	1,665	3,585
대전	평균분규지속일수	27.8	36.2	5.0	20.0	50.0	16.0
	근로손실일수	1,930	50,761	12,391	13,245	62,488	611
충남	평균분규지속일수	43.0	14.5	63.4	46.9	19.0	1.0
	근로손실일수	36,687	17092	13,356	50,884	4,769	585
충북	평균분규지속일수	74.0	34.7	9.0	37.7	13.0	14.0
	근로손실일수	15,682	2,787	2,569	4,691	11,924	7,462

⇒ 2008년부터 이어져온 한진중공업과 진흥철강의 노사분규로 전체적인 분규지속일수가 증가하고, 손실일수도 증가

⇒ 부산, 경남, 울산에 금속노조의 약 25%가 존재하여 강성의 성격, 하지만  올해는 약 50%정도 감소하여 안정기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음(2009년 노사분규는 30건, 2010년 10월 현재는 14건)

□ 노사분규 감소를 위한 노력의 지속이 필요

⇒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노사분규 건수와 분규 일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한진중공업, 진흥철강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노사분규의 지속으로 지역경제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동청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부산청,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1위

□ 부산은 대부분의 사업이 제조업이기에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2008년부터 차츰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타지역의 감소율과 같은 수준

□ 재해율 절감을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현  황

□ 산업 재해율 전국 1위 부산청

⇒ 부산청도 전국의 50인미만 사업장 재해율과 마찬가지로 ’06년 이후 소폭 감소되고 있으나, 전체업종 재해율에 비해 여전히 높음

□ 08년 이후 거의 모든 영세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본부와 공단의 주도하에 예산을 투입하여 영세사업장 재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제점

□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음에도 재해자수는 매년 증가

⇒ 재해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재해재발 및 잠재적 위험사업장 대하여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신규 사업장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장 발굴 및 기술지원, 재해발생 사업장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근로자수의 증가와 맞물려 재해자수도 증가

○ 부산청의 재해감소 대책

- 재해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미만 제조업 및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성이 큰(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기술지원(위험성평가)+교육+재정지원

- 50인미만 제조업 재해 집중관리

․재해재발 및 잠재적 위험사업장 대하여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21,148회)

․신규 사업장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장 발굴 및 기술지원(400개소)

․재해발생 사업장 교육(13회),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교육 (6회)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집중관리

․공사금액 3억미만 건설현장 중 건축․기타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술 및 맞춤식 교육지원(3,586개소)

․공사금액 3억~1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감독관 1인당 2월에 3개소 이상 패트롤 점검(437개소)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 교육(13회)

- 각종 점검사업을 산재취약사업장인 50인미만 영세사업장 위주로 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10년,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재해가 20%를

⇒ 8,060명 중, 제조업 3561명, 건설업 1596명, 서비스업 2천여명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서비스업종의 사업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설·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의 재해감소에도 노력해야 함

⇒ 서비스 업종은 20명이하의 작은 사업장이어서 홍보나 단속,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실질적 점검은 어려운 상황

□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 고령자들이 주로 일하는 희망근로, 공공근로와 같은 사업에서도 재해는 많이 발생

⇒ 취약계층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별 재해실태조사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

50인미만		201007	200912	200812	200712	200612
총계	근로자수	7,520,678	7,349,102	7,096,602	6,427,938	5,837,750
	재해자수	46,030	77,859	75,051	68,774	66,072
	사망자수	716	1,325	1,426	1,432	1,401
	재해율	0.61	1.06	1.06	1.07	1.13
	사망만인율	0.95	1.80	2.01	2.23	2.40
서울청	근로자수	1,774,450	1,748,077	1,746,403	1,589,376	1,481,532
	재해자수	6,451	10,562	11,037	9,802	9,326
	사망자수	93	163	194	179	189
	재해율	0.36	0.60	0.63	0.62	0.63
	사망만인율	0.52	0.93	1.11	1.13	1.28
중부청	근로자수	2,322,600	2,295,737	2,179,255	1,993,747	1,796,293
	재해자수	16,750	27,675	26,889	25,226	23,651
	사망자수	235	451	453	523	483
	재해율	0.72	1.21	1.23	1.27	1.32
	사망만인율	1.01	1.96	2.08	2.62	2.69
부산청	근로자수	1,127,219	1,092,798	1,059,183	968,041	882,849
	재해자수	8,060	14,111	13,749	12,948	12,413
	사망자수	112	238	265	256	262
	재해율	0.72	1.29	1.30	1.34	1.41
	사망만인율	0.99	2.18	2.50	2.64	2.97
대구청	근로자수	719,293	720,242	670,893	601,457	539,399
	재해자수	4,604	7,678	7,356	6,918	6,719
	사망자수	86	136	145	135	137
	재해율	0.64	1.07	1.10	1.15	1.25
	사망만인율	1.20	1.89	2.16	2.24	2.54
광주청	근로자수	810,959	776,133	732,304	650,889	581,096
	재해자수	5,288	9,253	8,330	7,192	7,342
	사망자수	93	165	177	164	162
	재해율	0.65	1.19	1.14	1.10	1.26
	사망만인율	1.15	2.13	2.42	2.52	2.79
대전청	근로자수	766,157	716,115	708,564	624,428	556,581
	재해자수	4,877	8,580	7,690	6,688	6,621
	사망자수	97	172	192	175	168
	재해율	0.64	1.20	1.09	1.07	1.19
	사망만인율	1.27	2.40	2.71	2.80	3.02

고용의 양보다는 고용의 질이 문제

대구지역 고용문제 고용노동청이 적극 나서야

취업인턴제사업 : 참여자 대비 정규직전환율 6.1%에 불과

상설채용관 운영 : 구인 대비 취업성공률은 17.3%에 불과

빈일자리사업 : 구인 대비 취업성공률은 10.4%에 불과

취업주치의사업 : 참여자 대비 취업성공률은 30.3%

o 대구지역의 고용율은 ‘09.12월 기준으로 56.4%로 전국평균 58.6%에 비해 2.2%p가 낮음

o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말 기준 9.8%로 전국평균 8.1%에 비해 1.7%p나 높은 실정임

-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두 번 째로 높은 수치임

실업률      ‘10. 8. 현재  전국 평균  3.3% ↔ 대구  3.2%

고용율      ‘09.12 기준  전국 평균 58.6% ↔ 대구 56.4%

청년실업률  ‘09.12. 기준  전국평균   8.1% ↔ 대구  9.8%

o 대구청은 그동안 실업해소 사업으로 ① 취업서비스 상시 제공을 위한 상설채용관 운영, ②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 ③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주치의(Job Manager) 사업을 추진 중임

- 상설채용관 운영 : 구인 대비 취업성공률은 17.3%에 불과

380회 개최 (참가업체 683개소, 구인인원 4,871명, 참가자 7,435명)하여 845명이 취업

- 빈일자리사업 : 구인 대비 취업성공률은 10.4%에 불과

2,626명이 취업 (구인인원 25,162건, 구직인원 47,261명)

- 취업주치의사업 : 참여자 대비 취업성공률은 30.3%로 다른 사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편임  5,830명이 참여하여 1,768명이 취업

o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①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②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③ 취업지원관 지원사업, ④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⑤ 청년 창업․창직 준비공간 제공사업 등이 있음

-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 참여자 대비 취업성공률 27.5%

목표인원(1,290명)의 90.1%인 1,162명이 참여하여 320명 취업

- 취업인턴제사업 : 참여자 대비 정규직전환율 6.1%에 불과

목표인원(2,531명)의 79.4%인 2,009명을 선발하여 이 중 12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 기타

취업지원관사업에는 17개교에서 30명 채용(승인 : 19개교 35명)

직장체험프로그램은 목표인원(2,009명)의 109.4%인 2,197명을 선발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3명에게 대구고용센터(1층, 17㎡)를 창업․창직 준비공간으로 제공

o 대구청은 그동안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10.8월말 기준으로 취업실적이 6개청 중 1위로 올라서는 등 전년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그러나, 취업인턴제사업의 결과를 보면 참여자 2009명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불과 122명으로 6.1%에 불과해 고용의 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o 대구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때문에 경제사정이 나빠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있겠지만,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를 잘 살펴 대구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 대구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함

o 끝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오신 연락관께서는 ‘고용촉진관련 각각의 개별사업들’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간 성과비교자료를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본부 종합감사때 다시 확인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