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2010 국정감사 질 의 자 료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788-2605 Fax.788-3408 www.jspark.co.kr

2010. 10. 7.(목)	서울고등검찰청 관할

❏ 검찰 긴급체포률 2001년 83.1%에서 2010년 12.5%로 급감, 영장체포률 5.7%에서 80.5% 급증(서울중앙지검 등)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심야조사 줄여야

❏ 동부지검, 공소시효 임박 이송은 신중해야

❏ 서부지검, 뇌물제공혐의 포착하고도 수사 안해

❏ 중앙지검, 구속기소 의견이 무혐의 의견으로, 전관예우 의혹

❏ 중앙지검, 거짓말사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고등검찰청

검찰 긴급체포률, 2001년 83.1%에서 2010년 12.5%로 급감,

영장체포률 5.7%에서 80.5%로 급증

1. 현 황

❏ 검찰 긴급체포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긴급체포율(%)	83.1	82.1	81.0	59.1	45.7	30.5	19.8	12.3	12.1	12.5
	긴급체포	9,164	9,004	6,655	3,908	2,013	1,175	629	404	454	233
	체포건수	11,031	10,971	8,216	6,618	4,407	3,850	3,184	3,273	3,737	1,865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율(%)	84.2	82.6	77.9	56.8	23.0	15.3	7.9	5.7	18.2	20.8
	긴급체포	1,298	1,460	708	439	125	68	28	17	59	37
	체포건수	1,542	1,768	909	773	543	445	356	297	324	178

※ 1. 경찰 긴급체포률도 2001년 15. 2%에서 2010년 2.8%로 급감(경찰긴급체포률은 검찰보다 현행범체포가 많아, 검찰과 긴급체포률 단순 비교 곤란)

2. 긴급체포율은 긴급체포건수/체포건수

3. 2010년은 2010년 6월말 기준

❏ 검찰 영장체포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영장체포율(%)	5.7	6.9	10.9	34.2	45.0	57.4	71.1	78.2	80.5	79.3
	영장체포	626	752	894	2,263	1,985	2,210	2,265	2,558	3009	1478
	체포건수	11,031	10,971	8,216	6,618	4,407	3,850	3,184	3,273	3737	1865
서울중앙지검	영장체포율(%)	5.2	5.2	17.6	39.8	64.1	72.1	82.3	82.8	74.4	69.1
	영장체포	80	92	160	308	348	321	293	246	241	123
	체포건수	1,542	1,768	909	773	543	445	356	297	324	178

※ 위와 동일

□ 체포영장기각률

	2006			2007			2008			2009			2010.1~6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전국	96,678	769	0.8	83,134	915	1.1	81,369	996	1.2	78,507	1,145	1.5	34,055	566	1.7
서울중앙지검	13,132	242	1.8	9,698	344	3.5	10,014	306	3.1	9,527	345	3.6	4,182	139	3.3

※ 청구는 사법경찰리 신청건 중 검사 청구와 직접 검사 청구한 건을 합

□ 구속영장 기각률

	2006			2007			2008			2009			2010.1~6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청구(명)	기각(명)	기각률(%)
전국	62,021	10,223	16.4	59,227	12,901	21.7	57,164	13,785	24.1	57,259	14,159	24.7	23,037	5,331	23.1
서울중앙지검	13,132	13,132	20.5	4,899	1,587	32.3	4,759	1,588	33.3	4,560	1,374	30.1	1,858	496	26.6

※ 청구는 사법경찰리 신청건 중 검사 청구와 직접 검사 청구한 건을 합

❏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14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문제점

❏ 긴급체포율은 2001년도 83.1%에 비해, 2009년도 12.1%로, 2010년도 12.5%로  급감하여 인권보호에 신장

❍ 서울중앙 지검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율이 2001년 84.2%에서 2010년 20.8%로 감소

- 그러나,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긴급체포는 영장체포의 예외이므로 최소한으로 행사 필요

❏ 영장체포률은 2001년도 5.7%에서 2009년 80.5%, 2010년 79.3%로 급증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1년도 5.2%에서 2009년도 80.5%, 2010년도 69.1%로 상향

- 영장체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수사에 있어 신체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는 의미

❏ 구속영장보다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현저히 낮음.

-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기각률이 계속하여 상승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3. 질 의

(모범사례) 국가인권위에서 2010년 5월13일 서초경찰서장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협의하여 구속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향후 저녁식사시간 이후까지 조사를 계속할 경우 구속피의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한 후 조사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 서울지검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구속피의자에 대한 송치 당일 조사가 통상의 저녁 식사시간 전에 종료될 경우, 신속하게 호송하여 저녁식사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저녁식사시간 이후까지 조사를 계속할 경우 구속피의자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한 후 조사진행하도록 2010. 7. 30. 전체 부에 업무연락을 시행한 것은 잘한 조치라고 판단됨.

-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피고인들도 밥은 먹고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울지검의 조치는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함. 이는 서울중앙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청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한 영장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함.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4조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긴급체포는 인신구속에 대해 법원의 사전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로 수사기관이 자의적 행사, 남용한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음. 10년 전에 비해 긴급체포는 현저히 줄어들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인권상황이 큰 발전을 하였음.

* 긴급체포는 체포 후 48시간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

- 서울지검장은 긴급체포률이 급감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 시에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하여 간접적인 통제장치 마련한 제도적 이유도 일조.

☞ 긴급체포건수와 긴급체포률이 2001년도 9,164건, 83.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629건, 19.8%로 낮아짐. 2008년 이후 현재까지는 12%대임. 우리나라에서 인신구속에 있어 긴급체포 남용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본의원은 이는 사회분위기, 제도개선의 역할도 있지만, 수사관행 타파와 우리 검찰의 인권보장 노력이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함.

- 서울중앙지검장의 생각은?

- 이러한 부분을 일반국민은 거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함. 언론에서나 국민이 검찰에 대해 비판만 하지 칭찬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음. 이런 수사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1년 84.2%에서, 2008년의 경우 5.7%까지 떨어졌고, 2010년도 현재 20%대임. 2001년도에 비해 서울중앙지검도 장족의 발전을 하였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6년, 2007년, 2008년의 경우, 각 전국 평균이 30.5%, 19.8%, 12.3%인데 비해, 15.3%, 7.9%, 5.7%로 전국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9년도, 2010년도는 전국 평균이 12.1%, 12.5%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은 18.2%, 20.8%로 훨씬 더 상회하고 있음.

- 긴급체포률이 2009년도 이후 급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긴급체포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은 타 지검의 경우에 비해 서울지검 검사들이 긴급체포를 많이 이용한다는 말임. 긴급체포는 체포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생각은?

- 본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검사장이 좀 더 신경을 쓰기를 바람.

☞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보다 체포영장 기각률이 훨씬 낮음. 예를 들면, 2010년도 체포영장기각률은 1.7%이나, 구속영장 기각률은 23.1%임. 전반적으로 체포영장 기각률, 구속영장기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 수사여건이 점차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 체포의 경우, 전국평균 영장기각률은 2006년은 0.8%, 2007년 1.1%, 2008년 1.2%, 2009년 1.5%, 2009년(1월~6월) 1.7%이나, 중앙지검은 2006년 1.8%, 20007년 3.5%, 2008년 3.1%, 2009년 3.6%, 2009년(1월~6월) 3.3%로 기각률이 높음.

구속의 경우, 전국평균 영장기각률은 2006년 16.4%, 2010년(1월~6월) 23.1%인데 반해, 중앙지검의 경우, 각 20.5%, 26.6%로 전국평균보다 높음.

- 중앙지검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 체포 및 구속영장 기각률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영장 청구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검찰 스스로 긴급체포를 자제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사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함. 수사가 효율성만 따진다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다시 권위주의시대로 돌아가는 것임, 검찰도 형사재판이 불구속재판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체포가 꼭 필요하고, 영장청구가 필수적임에도 평가 때문에, 아니면 위축되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를 바람.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심야조사 줄여야

1. 현 황

❏ 년도별 심사조사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122	220	355	427	236
서울중앙지검	72(59.0%)	65(29.6%)	83(23.4%)	64(15.0%)	40(17.0%)
수원지검	2(1.6%)	2(0.9%)	17(4.8%)	64(15.0%)	53(22.5%)

* 2006년 하반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에 따라 2007년도부터 일선 청에 허가대장이 관리되어 2007년 이전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사유별 심야조사 현황

	피조사자의 동의 또는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기타	합계
전국	1135	2	90	133	1360
서울중앙지검	223	0	28	73	324
수원지검	129	0	6	3	138

2. 문제점

❏ 심야조사의 경우, 피고인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강압수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할 필요성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타청에 비해 심사조사 횟수가 월등히 많음.

- 수원지검의 경우, 2009년부터 심야조사 횟수가 급증

3. 질 의

☞ 심야조사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압수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함.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40조(심야 조사의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 예전에는 심야조사가 거의 관행처럼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본의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심야조사 횟수가 많지 않은데, 예전보다 심야조사의 관행이 많이 완화된 것인지?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심야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인지?(서울중앙지검장)

- 통계가 정확하다면, 우리나라의 수사관행이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함. 예전 서울지검장이 평검사로 수사하던 때와 비교하면 어떤지?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매년 타지방 검찰청에 비해 심야조사건수가 월등히 많음. 올해 수원지검이 심야조사 회수가 가장 많은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항상 서울지검의 심야조사 횟수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1위임.

- 타청에 비해 규모가 크고, 접수되는 사건이 많고, 중요한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국 심야조사건수의 15%내지 30%를 차지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지검의 경우에, 좀더 심야조사 회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지검장의 생각은?

(모범사례)☞ 수원지검의 재산형집행실적은 1그룹(실조정건수가 7만 건 이상인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5개청 중 5등 아니면 4등으로 언제나 하위에서 맴돌았으나 법무부에서 선정한 ‘2009년도 재산형집행실적’에서 1그룹 1등을 차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

- 2009년 집행실적 1등을 위하여 검사장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 속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적인 특근과 함께 적극적인 재산형집행활동을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함.

- 1그룹 5개청 중 제일 적은 집행 인력으로 벌과금 미납자의 잦은 주소이동 등 집행활동의 여러 악조건을 이겨내고 1등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수원지검의 경우, 심야조사건수가 2006년과 2007년에는 2건, 2008년에는 1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64건, 2010년 6월까지 53건으로 급증하였음. 올해 말 예상하면 100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3년만에 50배가 증가한 것임. 올해는 특히 심야조사 횟수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에 1위임.

- 수원지검에서 심야조사가 2009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원지검의 경우, 심야조사 감소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수원지검장의 계획은?

☞ 전체 심야조사 1,360건중 1,315건인 83.5%가 피의자 동의 또는 변호인의 동의유형임. 피의자의 경우는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음. 검찰이 심야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부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임.

- 본 의원은 객관적 사유보다 피의자 등의 동의유형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의 생각은?

- 피의자의 동의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심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는지?

☞ 2009년과 2010년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가 전국 지방검찰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수원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를 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고등검찰청

동부지검, 공소시효 임박 이송은 신중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 유명 재테크 강사 부부한테 5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수사에 진척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음. 특히 일부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 초 끝남.

- 이 강사가 주소지를 옮겨 관할 검찰까지 바뀌자 피해자들 속만 타고 있음.

○ 피해자들은 유력 변호사를 동원해 수사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 투자금을 떼인 주부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함.

2. 질 의

(모범사례)

☞ 동부지검은 '스폰서 검사'사건으로 특검법 도입이 논의되자 2010년 5월말 검사 전원이 참석한 검사회의(회의 주제는 '유관 기관이 검사에게 바라는 사항)를 열었음. 회의에 앞서 동부지검은 관내 경찰서 등에 '검찰에 바라는 점'을 적어 달라는 설문조사지를 보냈음. 2010년 6월 중순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한철)은 서울 광진·성동·강동·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법, 동부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냈음.

- '검사가 상대방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를 시정하겠음', '검사가 경찰관에 대해 무례한 말투를 사용한 사례를 내부적으로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음.

- 위압적 태도 고치고, 겸손하게 하겠다고 관내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공문대로 실천하기를 바람.

☞ 서울 동부지검은 2010년 3월10일 김모씨 등은 제주도의 C호텔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계약금 40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약정금이 필요하다"며 동업 자금만(1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김 모(5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소시효 만기를 5일 남겨두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함.

- 동부지검은 범행 후 잠적한 김 씨의 소재를 지난 1월 파악한 뒤 관할지역 검찰로 사건을 넘기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직접 조사를 한 뒤 기소한 사실이 있음.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잘한 수사라고 생각됨.

☞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재테크 강사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임. A씨는 강연을 들은 사람들한테 “내가 준비하는 대형 전시회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투자금의 1.5∼2배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3명한테서 5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A씨 부인도 돈을 돌려 달라는 투자자 측에게 “사람들을 동원해 자식을 혼내주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A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은 애초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했다는데, A씨가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기면서 관할 검찰청이 여주지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사건이 내년 초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피해자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관할 검찰청이 바뀌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절차 상의 위법은 없었는지?

- 피의자 A가 주소지를 옮긴 것이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봤는지?

☞ 피해자들은 A씨가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지방청으로 사건을 옮긴 것도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현재의 수사 진행상황은?

☞ 이에 B씨 등은 최근 대검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음. 진정사건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서울고등검찰청

서부지검, 뇌물제공혐의 포착하고도 수사 안해

1. 현황 및 문제점

❏ 사건 개요

○ 언론보도(조선일보 2010. 4. 1)에 의하면, 검찰에 따르면 홍대 K교수는 작년 2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미관(美觀)용으로 자기 그림 6점을 납품하고 1억3950만원을 받고, 며칠 뒤 자기 계좌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9장, 5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950만원을 인출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직원에게 건넴.

❏ 서부지검 뇌물혐의 포착하고도 수사안해

❍ 본인 그림 납품 대가로 돈 건넨 사실 드러났지만 학교에 통보만 하고 마무리

2. 질 의

☞ 2009년 12월 홍익대 대학본부에 서울 서부지검이 보낸 통지서는 2009년 9월 대학이 입시부정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미대 교수 7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통지서 끝 부분에는 교수 7명 중 K(62) 교수가 대기업 건설사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

- 검찰 통보를 받은 홍익대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찰판단을 근거로 K교수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언론보도에 의하면, K교수는 작년 2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미관(美觀)용으로 자기 그림 6점을 납품하고 1억3950만원을 받았고, 며칠 뒤 자기 계좌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9장, 5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950만원을 인출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직원에게 건넨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그리고 검찰은 K교수를 불러 돈의 성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 K교수는 검찰에서 "건설사 직원이 그림을 설치하려면 19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림값을 올려받은 뒤 설치비를 돌려달라고 해서 편의를 봐줬을 뿐"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

- K교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론은 어떠했나요?

* 검찰은 K교수가 건넨 돈이 대가성이 있는 리베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음.

- 리베이트일 가능성이 큼에도 K교수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홍익대에 통보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서부지검 관계자는 (K교수가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는) 당시 수사하고 있던 입시비리에 관한 사안이 아니었고, K교수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죄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발언

☞ 당연히 검찰이 그런 혐의를 발견했으면 끝까지 수사해 사법처리를 했어야지 왜 도중에 덮는 건 직무유기 아닌지?

-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계획은?

서울고등검찰청

구속기소 의견이 무혐의 의견으로, 전관예우 의혹

1. 현 황

❏ 사건의 개요

❍ 9월1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A씨 등 140명은 지난 2003년 3월 서울 동대문의 한 재래상가를 개발할 당시 상가 소유주인 B씨가 자신들의 보증금 등 5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2009년 11월 13일 검찰에 제출

❍ 검찰은 사건의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했고, 약 한 달 뒤 조사부 검사에게 재배당

❍ 조사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은 약 2개월 간의 수사 끝에 B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지휘 검사에게 올린 후, 정기 인사로 담당 검찰 수사관이 바뀌면서,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은 지난 4월 고소인 A씨에 대한 재조사 없이 무혐의 의견을 담아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검사는 지난 7월 13일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

2. 문제점 및 질의

☞ 이 사건이 '구속기소'의견에서 180도 뒤집어 '무혐의'로 처분되자, 사건 당사자보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 의아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 검찰 내부에서는 B씨의 변호를 맡았던 모 법무법인에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인 C씨가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의심하는 눈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C씨가 말도 안되는 사건을 맡아(후배들을)힘들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짐. 여기에 대한 확인결과는?

☞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될 뻔했던 재래시장 개발 사업주가 돌연 무혐의 처분을 받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대검 감찰의 진행상황은?

☞ A씨는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항고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서울고등검찰청

거짓말사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 현 황

❏ 서울중앙지검 위증사범 관련

❍ 서울중앙지검은 올 상반기 6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단속, 72명을 인지해 그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

- 서울중앙지검이 올 상반기 인지한 위증사범 72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인지한 위증사범 33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임.

- 2008년엔 1년간 62명, 2009년은 1년간 75명의 위증사범을 인지

❏ 고소·고발 형사사건 4건 중 1건 이상, 불기소율 67% 수사력 낭비 극심

○ 이에 검찰에서는 범죄사실과 상관없이 음해성으로 무더기로 남발되거나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악성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고소사건 전담검사’가 곧바로 각하하는 방안이 시행 중

2. 문제점

❏ 서울중앙지검 관내 위증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단속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단속만으로는 위하효과가 떨어짐. 처벌사례를 홍보하고, 수사 시에 위증, 무고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 고소, 고발 남용 문제 심각

❍ 고소, 고발남용, 특히 허위고소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함.

-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 무고죄 등으로 강력한 처벌 필요

- 국민인식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3. 질 의

☞ 서울중앙지검이 올 상반기 인지한 위증사범 72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인지한 위증사범 33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임. 2008년엔 1년간 62명, 2009년은 1년간 75명의 위증사범을 인지한 바 있음.

- 위증인지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범죄가 늘었다는 의미인지?

-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판기능을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개인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정이나 의리, 회유, 협박 등으로 인해 위증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증사범 증가와 관련한 대책은?

- 위증에 대해 단속기간에만 집중단속할 것이 아니라, 평사시에도 위증이 인지되면 수사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임. 지검장은 동의하는지?

☞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함. 4건 중 1건 이상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임. 피고소된 사람수로만 보면 이웃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무려 158.5배에 달함.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비율이 70%에 가까움. 지난 2005년 67%, 2006년 68.3%, 2007년 65.4%, 2008년 67%에 이어 지난해에는 67.5%를 각각 기록함.

- 검찰에서 앞으로 범죄사실과 상관없이 음해성으로 무더기로 남발되거나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악성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고소사건 전담검사’가 곧바로 각하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검찰 직접 접수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공판부장검사(고소사건 전담검사)로 하여금 수사필요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겠다는 것임.

- 이제도의 성과는?

☞ 검찰은 개선방안이 안착화될 경우 개인간 사사로운 이익 다툼이나 음해목적으로 남발되는 악성 고소·고발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단 고소·고발이 제기된 후의 사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데 그친 이번 방안이 검사들의 업무량을 다소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어도 남고소·고발을 막는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