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추징금 제도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2009년도 추징금 미제액은 25조 808억원이나 되나 집행율은 0.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위권에 드는 자는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직 고위관료 및 기업인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위 현황

순위	성 명	미납액	죄 명
1	김우중 등 대우그룹 임원 5명	19조 991억원	재산국외도피
2		2조 1,501억원
3		1조 7,863억원
4	최순영 외 신동아그룹 임원	1,963억원	재산국외도피
5	전두환 전대통령	1,672억원	반란수괴
6	정태철	1,280억원	관세법 위반
7	김준식	965억원	재산국외도피
8	박석진	875억원	사기
9	박치석	757억원	관세법
10	김세환	519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료: 법무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2010. 8.

추징금 징수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벌금과는 달리 미납하더라도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며, 납부 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우 분식회계 사건 관련 추징금이 전체 미제액의 91.8%(23조 354억원)에 이르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몇몇 고액 추징사건이 통계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이은재의원은 “추징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인하여 2005년~2010년 5월까지 약 3,684억원의 추징금이 징수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인데 이 중 사망으로 인한 징수불능액은 전체 금액 대비 3.5%에 불과한 128억원에 불과하여 소멸시효가 징수불능의 주요원인임으로 분석되었다”며 “추징금 소멸시효를 현행보다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징금 집행 불능 현황

(단위: 원)

연 도		계	시효완성	사망
2005	건수	2,266	2,209	57
	금액	60,479,999,302	59,741,139,652	738,859,650
2006	건수	2,237	2,152	85
	금액	52,006,182,798	50,754,739,008	1,251,443,790
2007	건수	2,462	2,389	73
	금액	54,931,925,379	53,368,008,439	1,563,916,940
2008	건수	2,063	1,965	98
	금액	106,923,447,085	102,789,472,275	4,133,974,810
2009	건수	1,820	1703	117
	금액	62,381,214,097	59,951,425,569	2,429,788,528
2010. 5.	건수	1,036	976	60
	금액	31,684,544,520	28,958,003,400	2,726,541,120
합계	건수	11,844	11,394	490
	금액	368,407,313,181	355,562,788,343	12,844,524,838

자료: 법무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10. 8.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호화생활 실태

성 명	추징금 납부실적	호화생활 실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21조 2,49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3억2천만원만 납부	○ 부인인 정희자씨는 서울 아트선재센터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의 관장을 맡고 있으며, 옛 대우개발의 후신인 베스트리드 리미티드의 최대주주임. ○ 차남 김선협씨는 포천의 아도니스 골프장 대표를 맡고 있음.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1,100만원만을 납부	○ 부인 이형자씨는 돈 버는 일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나 2006년도에 35억원을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83평)를 매입
전두환 (前 대통령)	반란수괴죄로 선고받은 추징금 중 1,672억원 미납	○ 장남 전재국씨는 대형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5년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 임야와 밭 1만6천평을 매입하였고, ○ 부인명의로 임야와 밭 7천5백평을 매입한데 이어 딸 명의로 4천5백평을 매입하였는데 현재 이 지역의 땅값은 몇 년 사이에 3~4배 폭등한 것으로 알려짐. ○ 차남 전재용씨는 지난해 시가 30억원대의 이태원 고급빌라(100평)을 매입함. ○ 삼남 전재만씨는 서울 한남동에 시가 100억원대의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