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국정감사(10월 14일(목))

1. 마사회, 임금 반납? 눈 가리고 아웅

- 정규직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2008년 590만원에서 2009년 980만원으로 지급액 두 배 가까이 증가 (전체 금액 57억원 → 105억)

- 임직원 임금 6억 5천만원 반납하고, 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36억 9천만원 증가

2. 마사회, 마주전용실 환급률 일반실에 비해 10% 이상 높다.

- 1인당 평균 8천4백만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마주들에게 각종 혜택 제공!

- 올해 서울경마장의 마주전용실 환급률은 일반석의 71.5%보다 12% 높은 84%로 10% 이상 차이!

3. 마주들의 도덕적 해이 없어야

- 위탁관리비 1인당 평균 297만 5천원, 총 4억 6천 7백만원 체납

4. 마사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 어기고 장외발매소 9곳, 면적 확장!

- 덩달아 장외발매소 입장인원과 전체 매출 규모도 증가

5. 불법 사설 경마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

- 최고 30조 5천억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

- 단속 예산은 3억 7천만원! 단속인원은 정규직 10명, 인턴 2명이 고작

6. 전자카드 도입 대가로 마권구매상한액 상향 추진?

- 실명카드 도입 시 마권구매상한액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요구

(하루 최대 배팅 가능액 150→750만원으로 증가, 도박중독자 양산하려 하나?)

- 시범 사업 장소는 같은 사업소 내에서 현금구매방식과 병행 추진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저해 우려

마사회, 임금 반납? 눈 가리고 아웅

- 정규직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2008년 5백 9십 만원에서 2009년 9백 8십 만원으로 지급액 두 배 가까이 증가 (전체 금액 57억원 → 105억)

- 임직원 임금 6억 5천만원 반납하고, 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36억 9천만원 증가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임금을 반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반납한 금액의 6배를 받아간 것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강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다.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정하되,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조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마사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008년의 96억에서 6억이 줄어든 90억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57억원에서 2009년 105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액만 줄었을 뿐, 사용내역이 줄기는커녕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마사회는 2009년 한해에만 학자금으로 34억 4천만원, 선택적복리후생비로 49억 5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주택자금지원, 직장인단체보험에다가 창립 60주년기념품,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장기근속지원의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했다.

<표-1> 마사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기금 출연액	6,000,000	5,703,148	9,600,000	9,000,000

<표-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학자금	2,198,960	2,351,341	2,590,801	3,441,919
선택적복리후생비	1,571,184	1,984,472	2,482,811	4,956,342
주택자금지원	234,628	273,176	291,608	317,221
직장인단체보험	242,391	307,459	360,152	465,569
60주년기념품	-	-	-	997,480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136,263	50,000	50,000	60,000
장기근속지원				320,400
계	4,383,426	4,966,448	5,775,372	10,558,931

조의원은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제 지침을 내린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함이며, 마사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의도를 빗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특이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수혜인원이 970명에서 8,428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표-3> 마사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혜인원	865	869	970	8,428

마사회는 소외계층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에는 단시간근로자(PA)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수혜인원 증가 사유>

□ 수혜인원이 증가한 사유

○ 소외계층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 ‘09년에는 단시간근로자(PA)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한 결과 수혜인원이 증가함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에도 사업비로 ‘09년에 PA 성과급 지급 및 PA 1,000여명 신규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

하지만 조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PA(시간제경마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2억 3천만원, PA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4억원을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마사회는 정규직 직원 1인당 9백 8십만원인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정규직 1인당 지급액이 2008년 5백 9십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소외계층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늘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표-4>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내역(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9	2010.7
정규직	총액	5,775,372	9,471,977	4,696,455
	1인당	5,954	9,835	4,489
비정규직	총액	-	230,785	41,000
	1인당	-	1,240	280
시간제경마직(PA) ※주말 아르바이트	총액	-	325,000	109,546
	1인당	-	45	15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수혜대상이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에서 ‘09년부터는 비정규직, PA 추가하여 지급

* ’10년 비정규직, PA의 경우 계획된 지급액의 50% 수준 집행된 것을 전제로 작성

조의원은 ‘마사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단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한해에만 1인당 약 천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때, 마사회 역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전체 임직원 임금 중 총 6억5천만원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납한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36억 9천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려 총 94억 7천만원을 받아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표-5>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단위 : 천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급	평균임금	98,413	99,733	100,581	114,989	107,471
	인상률	4.2	1.3	0.9	14.3	-6.5
2급	평균임금	85,546	86,576	89,507	98,881	96,327
	인상률	6.1	1.2	3.4	10.5	-2.6
3급	평균임금	69,862	74,989	76,833	83,315	82,360
	인상률	6.1	7.3	2.5	8.4	-1.1
4급	평균임금	58,497	62,065	62,835	67,777	66,914
	인상률	5.7	6.1	1.2	7.9	-1.3
5급	평균임금	46,825	48,804	52,774	55,886	57,098
	인상률	1.9	4.2	8.1	5.9	2.2

* 인상률 증감 내역

-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 규모에 따라 인건비 평균금액의 증감률 결정

- 직급별 인원 입출(승진, 퇴사, 승급 등)에 따라 직급 내 평균금액 변동

<표-6> 2008년~2009년 임금반납 현황

구 분	기 간	규 모	금 액 (천원)
임 원	‘09.4~12월	매월 기본월봉의 10%	29,251
1~2급	‘09.4~12월	매월 기본월봉의 4~5%	193,656
3급이하	‘09.12~’10.1월	1인당 60만원	432,000
합 계			654,907

※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약 1% 반납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을 반납하면서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며, 국민들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산업의 모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앞에서는 함께 고통을 이겨내자며 임금을 반납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아갔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질의를 마쳤다.

마주전용실 환급률, 일반실에 비해 10% 이상 높다.

- 1인당 평균 8천 4백만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마주들에게 각종 혜택 제공!

- 올해 서울경마장의 마주전용실 환급률은 일반석의 71.5%보다 12% 높은 84%로 10% 이상 차이!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혜택과 고수입을 올리는 마주들이 이용하는 마주전용실의 환급률이 일반실보다 무려 10%를 넘어선다며 적중률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서울경마공원에서 말을 소유하고 있는 마주는 481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402억이다. 1인당 약 8,400만원의 고수입을 올렸으며, 이중 상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8억 3천만원이다.

<표-1> 마주인원, 총상금액, 1인당 평균 상금액 (단위 : 백만원, VAT 별도)

구 분		연도말 마주인원(A)	총상금액(B)	1인당 평균상금(B/A)	최고상금액
2006년	서울	520	33,928	65	547
	부산	297	22,155	74	493
	제주	179	4,041	23	151
2007년	서울	465	34,708	75	670
	부산	296	20,744	70	348
	제주	179	4,251	24	171
2008년	서울	474	39,005	82	1,034
	부산	317	24,234	76	437
	제주	176	4,901	28	217
2009년	서울	481	40,248	84	831
	부산	307	25,526	83	557
	제주	176	5,005	28	228
2010년 (7월)	서울	460	43,347	94	401
	부산	305	27,076	88	538
	제주	174	5,359	31	102

한편 고수입의 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마주들에게 마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ㄱ. 마주전용실 및 마주가족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주 전용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경마국 견학까지 지원받고 있음.

ㄴ. 또한 결승선 정면에 위치한 최적의 경주 관람환경에서 커피(바리스타 운영) 및 각종 다과류를 무료 제공받고 있음.

ㄷ. 200평이 훌쩍 넘는 규모의 면적을 마주 전용실로 사용하고 있음.

ㄹ. 마주 전용실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놀라움. 마주와 마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마주가 직접 동반한 5인 이내 일반인까지 출입이 가능함. 가족은 물론이고 지인까지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임.

<표-2> 마주에게 부여하는 각종 상세 혜택

구 분	내 역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6층 마주전용실 및 마주가족실 운영 마주전용 주차장 구비 선진 경마국 견학(마주협회 주관)
부산경마공원	관람대 6층 마주전용실 및 마주가족실 운영 마주전용 주차장 구비 선진 경마국 견학(KRA 부경본부 주관)
제주경마공원	- 관람대 3층 마주전용실 운영 - 마주 전용 주차장 운영 등

<표-3> 마주 전용실 이용자 혜택

구 분	내 역
서울경마공원	결승선 정면에 위치한 최적의 경주관람환경 제공 커피(바리스타 운영) 및 각종 다과류 무료 제공 가족 및 단체를 위한 독립된 관람공간 제공
부산경마공원	결승선 정면에 위치한 최적의 경주관람환경 제공 커피 및 각종 다과류 무료 제공 가족 및 단체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제주경마공원	- 안락한 경주 관람 환경 제공 - 음료(커피) 무료 제공 등

<표-4> 마주 전용실 현황

구 분	면 적	수용인원	비 고
서울경마공원	915㎡(277평)	290명	관람공간, 투표소, 스낵바 등
부산경마공원	906㎡(274평)	100명	관람공간, 투표소, 스낵바 등
제주경마공원	322㎡(97평)	80명	- 관람공간 등

<표-5> 마주 전용실 이용 자격조건

구 분	수용인원
서울경마공원	마주, 마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마주가 직접 동반한 5인 이내 일반인 ※ 단, 동반자 중 동일인은 월 2회 초과 출입금지
부산경마공원	마주, 마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마주가 직접 동반한 5인 이내 일반인 ※ 단, 동반자 중 동일인은 월 2회 초과 출입금지
제주경마공원	- 마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마주가 동반한 일반인(1회 3인이내) ※ 단, 일반 동반자 중 동일인은 월 2회 초과 출입 제한

조의원은 ‘마주전용실의 운영을 예우차원이라고만 보기에는 적중률에 문제가 있다’며, ‘마주 전용실과 일반 관중석의 적중률을 비교해 봤을 때,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마주 전용실의 적중률이 높다‘고 말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2010년 서울 경마장을 예로 들어 보면 7월까지의 마주전용실 환급률은 일반실의 71.5%보다 12%가 높은 평균 84%로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현상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표-6> 마주 전용실 이용자 적중률과 일반 적중률

구 분		마주전용실 환급율	일반 환급율
2006년	서울	78.8	71.1
	부산	71.0
	제주	83.6
2007년	서울	76.3	71.1
	부산	72.5
	제주	80.6
2008년	서울	81.6	71.1
	부산	78.6
	제주	81.7
2009년	서울	78.6	72.0
	부산	75.4
	제주	83.8
2010년 7월	서울	84.0	71.5
	부산	76.1
	제주	82.9

조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는 마주들이 경주마를 관리하는 조교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경마승부와 관련된 고급정보를 쉽게 얻기 때문으로 보인다’ 며, ‘마주나 동반 입장자는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마주전용실과 일반 마권발매소를 오가면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오해가 마사회 공정한 경마의 저해요인이 된다면 마주전용실 운영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질타했다.

조의원은 ‘마사회가 마주들을 주주개념으로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경마 고객에 비해 예우를 넘어선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며, ‘마사회가 외치는 ‘건전한 레저’를 위해 불법사설경마를 피해 정당하게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찾는 일반 경마고객이 10% 환급률 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마사회는 마주들이 경마 직전에 조교사들을 접촉하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자기 소유 말이 아닌 경쟁마에 대한 정보 유출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경마 시행 및 일반관람객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마주 위주의 정보접촉 환경을 일반고객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질의를 마쳤다.

마주들의 도덕적 해이 없어야

- 위탁관리비 1인당 평균 297만 5천원, 총 4억 6천 7백만원 체납! -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혜택과 고수입을 올리는 마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마주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비를 1인당 평균 297만 5천원, 총 4억 6천 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주들의 위탁관리비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체납인원	체 납 액	1인당 평균 체납액
서울경마공원	117명	304,949	2,606
부산경마공원	15명	153,649	10,243
제주경마공원	25명	8,447	338
합계	157명	467,045	2,975

조의원은 ‘세 개의 경마장 중 제주경마공원의 체납액은 1인당 평균 33만 8천원으로 다른 경마공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위탁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는 마주는 출마신청이 제한되는 관계로 매주 체납액에 대한 변제처리가 이루어지기 지기 때문이라며, 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마공원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위탁관리비 2개월 이상 체납마주는 출마신청이 제한되는 관계로 매주 체납액에 대한 변제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과거 특정시점의 체납인원 및 체납액 산정 불가

조의원은 ‘소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이와 같은 관행은 바로 마사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주들도 한해 수천만원의 상금을 획득하는 마사회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 만큼 건전한 경마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질의를 마쳤다.

마사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 어기고 장외발매소 9곳, 면적 확장!

- 덩달아 장외발매소 입장인원과 전체 매출 규모도 증가!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침을 어기고 면적을 확장한 마사회를 질타했다.

현재 마사회는 서울 25개, 지방 7개 등 총 32개의 장외발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는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총매출에서 장외발매소의 비중이 72%에 육박하여, 마사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표-1> 2010년 7월 기준 (단위 : 원)

지점명	매출액	1인당 베팅금액
장외발매소	3,275,635,261,500	329,949
(전체 매출대비 점유비)	72.0%

(*) 장외발매소 : 모니터로 경마 중계를 보면서 마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화상 경마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의 온상이라고 판단, 2008년 11월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에서 본장 위주의 영업을 위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불허하고, 현재의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감위 건전화 정책 이행(종합계획상 과제)>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	▪장외 신설 중단 및 운영규모 현 수준 유지 ▪장외매출비중 하향조정, 관람환경 개선 추진 ▪장외 복합문화시설 기능 강화	‘13년까지 총 매출 중 본장매출 5:5 구조로 전환

마사회는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을 위배해 편법으로 장외발매소를 확대했다. 서울 25개, 지방 7개 등 총 32개소의 장외발매소 중 모두 9곳의 매장 면적이 늘어났고 면적확장은 주로 층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사회는 면적확장의 이유로 지정좌석제와 주민편의공간 제공을 꼽았다. 장외발매소 1인당 점유면적은 일반실의 경우 1.16㎡이고, 지정좌석실은 2.8㎡로 141%의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2> 장외발매소 면적 확장 사유

구 분	추가면적(㎡)	확장일자	추가층수	비 고
인천남구	658.46	'09. 5.28.	1층 일부	전층 지정좌석실
창 동	1,399.52	'09. 7.17.	2개층(B1～B2)	휘트니스센터 등
일 산	3,364.05	'09. 9.23.	3개층(7～9)	좌석실 등
광 명	2,215.45	'09.10.14.	3개층(8～10)	좌석실 등
대 전	2,215.45	'09.12.23.	6층	좌석실 등 ※ 공사중
영등포	2,162.29	'10. 3.26.	13층	좌석실 등
강 북	4,830.22	'10. 5. 6.	7개층(B1～2, 9～12)	좌석실 등 ※ 설계중
의정부	1,092.98	'10. 5.12.	1층 일부	복합문화공간
광 주	9,888.58	'10. 6.30.	7개층(B1～1, 5～9)	좌석실 등 ※ 설계중

ㅇ 확장 사유 : 장내 쾌적성, 기초질서 확립 및 새로운 관람공간(지정좌석실) 설치를 위해 고객 점유면적 확대 추진

- 일반실 1.16㎡, 지정좌석실 2.8㎡ (1인 기준)

하지만 조의원이 분석한 ‘장외발매소 확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정좌석제 도입과 매장확장은 크게 연동되지 않는다. 광주와 대전은 지정좌석이 없는 장외발매소인데 면적을 확장한 지점(광주는 8,539㎡에서 18,427㎡로, 대전은 8,717㎡에서 10,933㎡로 면적을 확장함)이며, 강북과 창동은 지정좌석수의 변화가 없는데 면적을 확장(강북은 7,044㎡에서 15,748㎡로, 창동은 7,747㎡에서 9,147㎡로 면적을 확장함)했다.

<표-3> 장외발매소의 면적 변화

지점명	임차면적(㎡)		지정좌석 수
	2008년 11월	2010년 7월	2008년 11월	2010년 7월
강 북	7,044	15,748 ※객장면적 : 9,952	83	83
창 동	7,747	9,147	170	170
광 주	8,539	18,427
대 전	8,717	10,933

장외발매소의 확장은 입장객의 증가로 이어져, 2009년 면적을 확장한 장외발매소 5곳을 보면 확장 전인 2008년에 비해 일일평균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4> 2009년 면적을 확장한 장외발매소 일일평균 입장인원

구 분	2008년 일일평균 입장인원	2009년 일일평균 입장인원
인천남구	809	944
창 동	5,125	5,662
일 산	3,269	3,397
광 명	3,031	3,119
대 전	4,061	4,308

장외발매소 전체의 매출규모도 증가 추세이다. 2006년 장외 발매소 전체 매출액은 3조7113억원이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5조1081억, 5조136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1인당 베팅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장외발매소의 1인당 평균 베팅금액은 23만원이지만, 2010년에는 7만원이 증가한 32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표-5> 연도별 장외발매소 매출액 (단위 : 원)

연도	매출액	전체 매출대비 점유비	1인당 베팅금액
2006	3,711,340,257,100	69.9%	234,452
2007	4,532,994,606,600	69.3%	264,414
2008	5,108,107,900,900	69.3%	310,950
2009	5,136,380,620,300	70.5%	305,347
2010년 7월	3,275,635,261,500	72.0%	329,949

조의원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면적을 늘리는 것은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베팅을 늘리기 위한 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입장정원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외발매소의 매장이 확장되면 찾는 사람이 늘게 되고 그만큼 도박 중독자가 늘어나는 꼴이 된다’며 질타했다.

<표-6> 2009년 일평균입장정원을 지키지 않은 장외발매소 (단위 : 명, 원)

구 분	입장인원	일평균입장인원	입장정원
강 동	873,963	6,155	3,950
강 북	471,391	3,320	2,486
광 명	205,835	3,119	2,886
광 주	748,716	5,273	3,325
구 리	540,774	3,808	3,303
대 전	611,731	4,308	3,388
동대문	1,148,885	8,091	2,189
마 포	403,929	2,845	2,396
부 천	869,508	6,123	3,523
분 당	1,254,234	8,833	5,979
선 릉	352,829	3,714	3,093
성 동	371,011	2,613	2,189
숭 인	440,799	3,104	2,314
시 흥	604,225	4,255	3,045
인천부평	535,094	3,768	1,606
창 동	803,964	5,662	5,219
천 안	715,649	5,040	3,150

조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감위가 발표한 2013년까지 총 매출 중 본장매출을 5:5 구조로 전환하여 장외매출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고객을 본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축제행사를 하고 상설시설을 운영하거나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전략만으로는 2013년까지 총 매출 중 본장매출 5:5 구조로 전환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 2010년 7월까지의 고객 본장 유도 전략>

□ 경마공원 축제행사 및 상설 시설 운영(2006~)

○ 4대 계절 축제 시행 : 봄맞이축제(3-4월), 경마문화축제(5월), 여름경마축제(3-4월), 가을향기축제(10월)

○ 상설 시설 운영 : 가족공원 내 어린이 승마 체험장,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 대여장, 워터 바이크장(여름) 및 스케이트장(겨울) 운영 등

○ 상설 행사 시행 : 라이브음악회(09년부터), 대상경주축하행사(10년부터)

○ 기획 행사 시행 : 월드컵 응원전, 경마 골든벨, 어린이날 행사 등

□ 기타 본장 활성화 방안 시행

○ 2009년도 : 고객 운송용 셔틀버스 운행, 회원실 활성화 및 금요일 전면개방, 발매창구 및 일일계좌 발매기 추가 운영 등

○ 2010년도 : 금요일 해피빌 1층 개방 운영, 계좌발매 활성화 방안 시행, 고객 운송용 셔틀버스 노선확대 등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마사회가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서 장외발매소를 확장한다는 것은 명목일 뿐 고객을 더 끌어들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며, ‘마사회는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침을 교묘히 빠져나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불법 사설 경마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

- 최고 30조 5천억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

- 단속 예산은 3억 7천 만원! 단속인원은 정규직 10명, 인턴 2명이 고작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마사회를 질타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2008년 단속실적 기준으로 9조 ~ 최고 30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차 연구용역 보고 결과인 2004년 추정치 3조 3천 848억원보다 4년새 무려 2.7~9배나 급성장한 셈이다. 최고 추정치는 마사회 연간 매출액(7조4000억원)의 400%를 훌쩍 넘는 등 불법 사설 경마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설경마 규모 변화>

□ 규모 판단(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1차(’04년) : 3조 4천억원 추정

○ 2차('09년) : 9조~10조(’08년도 단속실적 기준)

최고 30조 5천억원 추정

조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단속 결과 역시, 불법 사설 경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인원과 예산, 적발된 불법마권 구매 사이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 불법사설경마 단속 연도별, 시도별, 단속건수, 검거인원, 조치내역

구분	년도	서울	경기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제주	계
단속건수(건)	2007	13	10	3	1	1	-	3	31
	2008	21	23	2	-	1	1	1	49
	2009	37	37	9	2	-	-	2	87
	10.7.31	17	35	5	-	-	1	1	59
단속인원(명)	2007	85	83	35	6	5	-	12	226
	2008	160	222	21	-	9	123	26	561
	2009	220	382	63	16	-	-	48	729
	10.7.31	143	187	38	-	-	9	3	380
조치내역 (사법처리인원)	2007	84	76	42	5	-	-	-	207
	2008	128	116	14	-	9	116	26	409
	2009	177	208	40	16	-	-	42	483
	10.7.31	55	32	21	-	-	-	-	108

<표-2>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조치결과(명)
				구속	불구속	계
하우스형 객장형	2007	31	226	32	175	207
	2008	49	561	55	354	409
	2009	87	729	54	429	483
	10.7.31	59	380	7	101	108

<표-3> 연도별 적발된 불법마권 구매 사이트

구 분	2007	2008	2009	’10.7.31
적발건수	304	535	656	547

조의원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불법사설 경마의 규모에 비해 단속 인력과 예산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경마단속 예산은 2007년 1억 3천만원에서 2010년 3억 7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2010년 단속관련 예산 3억 7천만원은 최고 30조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사설경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사설경마단속 연도별 예산내역 (단 위 : 천원)

계 정	2007	2008	2009	2010
소모품비/기타	7,757	9,261	7,690	7,689
홍보활동비	6,750	7,500	6,750	7,000
학술연구수수료	-	-	90,000	-
국내출장비	5,760	5,760	4,860	7,320
차량유지비	1,408	2,408	2,032	3,000
인 쇄 비	-	4,000	13,420	3,420
회 의 비	800	1,800	1,620	1,000
기타포상금	70,000	230,000	230,000	271,040
기타잡비	40,160	45,500	45,500	73,350
계	132,635	306,229	401,872	373,819

인력 운영 현황 역시 인턴 2 명과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은 1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속도 경마일인 주말 오후에 이루어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의 경마보안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 인력들은 본장에서만 활동할 뿐 장외발매소에서는 몇 대의 CCTV만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속 인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5> 인력 운영 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 분	직 원(정규직)	PA (비정규직, 시간제 경마직)
인 원	10명	금요일	18명 (CCTV8, 단속10)
		토요일	63명 (CCTV14, 단속49)
		일요일	53명 (CCTV14, 단속39)

※ 인턴사원 2명 운영

조의원이 확인한 결과, ‘마사회는 불법 사설 경마 방지를 위해 2009년 7월 경찰청에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를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10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경찰청과 업무협의나 관련회의 등을 한적조차 없다며, 보이기 위한 행정이며 전시용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 진행 상황>

□ ’09년 7월 경찰청에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 요청 공문 제출.

불법사설경마는 최근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장소도 은밀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마사회는 진화를 거듭하는 불법사설경마에 발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불법사설경마 단속 역시 단속에 의한 실적보다는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

<표-6> 불법사설경마 제보건수 대비 단속비율

구 분		제보건수	단속실적(건)	단속비율(%)
하우스형	2006	78	21	26.9
	2007	69	31	44.9
	2008	157	49	31.2
	2009	240	87	36.3
	10.7.31	148	59	39.9

조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회의 노력은 미비하며, 역설적으로 보면 불법사설경마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은 불법사설경마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마사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단속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 요청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찰청과 한국마사회가 불법도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카드 도입 대가로 마권구매상한액 상향 추진?

- 마사회, 실명카드 도입 조건으로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요구

(상향 시 하루 최대 배팅 가능액 150→750만원으로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

- 시범 사업 장소는 같은 사업소 내에서 현금구매방식과 병행 추진,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저해 우려

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전자카드 도입을 대가로 마권구매상한액을 상향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마는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 및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마규정상 마권 구매액을 1인 1회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마장에서는 마권 구매상한액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마권 상한액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이라는 것이 직원 몇 명이 캠페인성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상한액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들을 적발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경고·퇴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 일부 고객에게 불쾌감만 주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사회의 고객 마권구매한도 준수 계도 강화 방안>

○ 유인·무인발매 창구별 감시요원 보강

- 구매한도 준수계도 점검반 지속 운영(`09년 12월~)

- 자동발매기 ‘구매한도 준수계도 전담인력’ 편성·운영(`10년 1/4분기)

○ 현장 감시 및 발매창구 직원에 대한 직장교육 강화

- 발마PA 대상 구매한도 계도사항 상시 교육

- 신규 및 경력 PA교육 시 고객 구매한도계도 교육 강화(`10년 2월~)

○ 구매건전화 캠페인 경마방송 실시(`09년 5월~)

○ 구매상한액 경고문구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하여 게시

- 본장·지점 현수막, 표지판(크기 확대) 등 추가 제작·게시(`10년 상반기)

- ‘마권구매표’ 내 계도문구 인쇄활자체 크기 확대(`10년 상반기)

조의원은 ‘효과적인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해서는 계도와 감시를 넘어선 전반적인 구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전자카드 도입’은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의 ‘경마 전자카드 도입 및 시범운영 추진방안’을 보면, 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일리지 적립, 전용공간 제공 등과 함께, 구매상한선을 실명카드 (10만→50만원), 비실명카드 (10만→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마사회의 구매한도 상향 방안>

구 분	비실명카드	실명카드
금 액	10만→30만원	10만→50만원

조의원은 ‘전자카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사회는 이를 이유로 마권 구매상한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의 안대로 실명카드 이용 시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하루 최대 15회의 경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배팅 가능한 금액이 현재 150만원에서 무려 7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실명카드 구매한도 30만원의 경우에도 하루 배팅 가능액이 45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이다.

조의원은 ‘타인명의 카드사용, 명의 대여자를 고용하는 구조 등으로 변질되었을 경우 1인당 배팅 가능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마사회가 매출액 하락에만 관심이 있고,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자카드 시범 시행 지역은 사업소별이 아닌 본장 1개층 및 중랑, 영등포지점 각 1개 층에만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기존 현금구매방식과 병행하여 운영 할 계획인 것이다.

조의원은 ‘본 시범사업 실시 이후 구매한도 준수, 마권매출 영향, 이용자 도박중독예방측면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 효과 및 지속시행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사업소 내에서 기존 현금구매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는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전자카드 도입 효과 산출의 정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자카드 시행 장소>

* 본장(1개소) : 럭키빌 6층(약 3,500㎡; 1,078평 규모)

* 장외(2개소) : 중랑, 영등포 각 1개층

<시범운영 대상 장외발매소 개요>

구 분	중 랑	영등포
선정사유	전층 지정좌석제 시행 및 상대적으로 고액마권비중 높음	경마 대표장외로서 규모가 크고 상징성
소재지역	중랑구 망우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입장정원	1,160명	9,000명
지정좌석층/전체	4개층/4개층	5개층/12개층
`09년 매출실적	1,080억원	4,507억원

* 전자카드 시행은 고객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기존 현금구매 방식 병행

* 시범 운영기간 중에도 부작용이 없고, 이용 희망 고객이 증가할 경우 가능한 대상 사업장부터 조기 확대 추진

<운영평가>

○ 평가시기 : `12년 상반기 중

○ 평가내용 : 전자카드 시범운영 전·후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구매한도 준수, 마권매출 영향, 이용자 도박중독예방측면 효과성 등 판단

○ 결과활용 : 전자카드 지속 운영 여부 등 판단

조의원은 ‘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경마=도박’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건강한 국민의 레저로서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하며, 더 나아가 국내 말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실상은 마사회의 묵인 속에 마권 구매상한액 규정은 이미 무시되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액 상향조정 추진, 반쪽짜리 전자카드 시행 계획을 세우는 한 도박중독자를 양산 기관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