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중앙과 지방 간 연계 강화 필요

2010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여상규 위원

□ 현황 및 문제점

◦ 97년 농촌진흥조직의 지방화 이후 중앙과 지방 간 연계 수준이 약화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농정추진방식을, 관이 농어민을 이끌고 가는 형태로부터,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관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인정되기는 함.

◦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방 간 연계가 약화될 경우, 농업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거나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법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 균형발전 및 효율을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시험연구기관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농촌진흥법 제4조 제1항, 제4항).

□ 주요 질의사항

1. 중앙과 지방 간 기능적 역할분담 필요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기술보급을 위해, 중앙에는 농촌진흥청, 각 도에는 농업기술원, 각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원으로,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농가에 기술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화 이후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간에 기능적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단순 민원을 해결하고, 상위 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복합적인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농촌현장지원단을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제도화 필요

◦ 중앙과 지방의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진청 간에 직원이 교환근무를 하는 등 인사교류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3.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높이는 시스템 강화 필요

◦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농가에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현장과 직접 연결된 기관이므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농진청이 중앙기관으로서 정보와 재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진청에서 현장의 지도인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