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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있으나마나한 감독권

사행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 없고, 스폰까지 받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현장파견요원 사무실 등 스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3. 사감위는 기재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국무총리산하 기관이나, 모법에 단속 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위법한 사실이 있어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감위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재재수단인 ‘권고’조차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제로 사감위는 지난 1년동안 5,000건이 넘는 불법사행행위 적발이 있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단 한건도 내린 적이 없으며, 심지어 권고통지를 하면서도 조치결과 회신 요구도 없어, 사행산업 감독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심지어 사감위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 현장에 현장조사원을 파견하며 공문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감위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조사원이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전화 등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스폰 받고 있었다.

6. 김의원은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하고 총괄해야 할 사감위가 아무런 강제성 없는 식물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조차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도덕성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사감위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또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위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금일 오전 10에 있을 예정이다.

<첨부>

1. 사행산업 현장확인 결과 통보 공문

2.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

이상 끝.

<첨부1 : 사행산업 현장확인 결과 통보 공문>

<첨부2 :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