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변   웅   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 의원회관 716호 Tel:02-784-4174 / Fax:02-788-3716

“기름피해, 태풍피해민을 살려야 한다!”

- 정부의 유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지지부진’

- 총 98개 중 20개로, 2010년 예산대비 진행률 2.4%

- 국토부, 추진 사업은 ‘0’

지금껏 4명의 태안 유류 피해민들이 죽었다.

이들은 자살한 게 아니다.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와 삼성은 태안주민의 목숨값을 치러야 한다.

법원은 삼성에게 56억만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그나마 보험으로 50억을 받는 삼성은 6억만 내면 된다.

1989년 알래스카 유출사고에서 미국 법원이 사고를 낸 엑손사에 주민배상으로 5천억, 징벌적 배상금으로 5조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과는 천지차이다.

삼성중공업은 올 2분기 매출이 3조, 영업이익이 2,597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8%가 늘었다.

국내 조선업계중 제일 먼저 올해 목표인 80억달러(약 9조)를 조기 달성했다.

그러나 피해주민에게 약속했던 1000억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아직도 주판알만 튕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대통령도 더 이상 ‘친서민정책’, 말도 꺼낼 자격 없다.

2010년 멕시코만 유출사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로 피해민들을 위로하며, BP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 담판을 통해 200억달러(약 22조)를 받아냈다.

BP사는 정화비용으로만 95억달러(약11조)를 썼고, 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서 파산설이 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바마의 열정과 BP사의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우리 대통령과 삼성중공업 회장은 어디에 있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쓸고 간 태안은 1945년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히로시마나 북한의 참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국토부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에서 확정된 총 98개의 지원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0개에 불과해, 2010년 예산대비 진행률은 2.4%, 2011년은 4.6%이다.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가 22.5%, 환경부가 25%의 추진률을 보이는데 비해, 국토부의 사업은 제로(0%)다.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제일 아픈 손가락은 가슴에 깊은 생채기가 파인 피해주민일 것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피해보상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별 첨]

<피해지역경제활성화사업 98개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총사업	추진사업 (2010/2011)	총사업비	10년 예산	11년 예산	2010/ 2011
총 계	98	20 (17/14)	368,243	8973	8018	16991
농식품부	80	18(15/12)	295,523	6373	3718	10091
환경부	8	2(2/2)	28,560	2600	4300	6900
국토해양부	7	-	39,000	-	-	-
문광부	2	-	3,660	-	-	-
지식경제부	1	-	1,500	-	-	-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사업 진행률>

(단위: %)

부처명	사업추진률	2010년		2011
		사업대비	예산대비	사업대비	예산대비
총계	20.4	17.3	2.4	14.2	4.6
농식품부	22.5	18.7	2.1	15	3.4
환경부	25	25	9.1	25	24.1
국토해양부	0	0	0	0	0
문광부	0	0	0	0	0
지식경제부	0	0	0	0	0

<피해지역 추가지원 98개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처 명	시·군	사 업 명	총사업비	‘10년 예산	‘11예산 요구안	회계 구분
총 계	11개	98개 사업	368,243	8,973	8,01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보령시	수산 가공 식품 (액젓)공동특화생산단지	29,200			광특회계
		양식장(해삼,전복,바지락) 조성사업	10,000	600	500	융자(기금)
		무창포항 시설 보강사업	500			지자체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11,550	1,200		지자체
		고대도항 방파제 보강 사업	450			지자체
		육도항 방파제 시설 사업	2,000			지자체
		무창포항 방파제 보강사업	2,000			지자체
		장고도항 물량장 조성 및 직판시설 조성사업(위판장)	1,000		300	지자체,광특
	서산시	어장 진입로 사업	450			지자체
		바지락 선별기 구입 및 가공공장 설립	200			광특회계
		저수조 설치	50			융자(기금)
		공동수산물 판매장	3,000			광특회계
		수산물 위판장 설치	500			광특회계
		뻘 개선 사업	4,860			광특회계
		바지락 양식장 모래 살포	3,000			-
	서천군	서천특화 수산자원 관광 벨트 조성	3,500			-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 시설 개선사업	12,000		1,400	광특회계
		송림포구 어로기반시설 설치	5,860			지자체
		어망ㆍ어구 보관 및 공동작업장 설치	3,200			지자체
		김 종묘 배양장 시설 지원 사업	800			융자(기금)
		장항 유부도 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	1,000			-
	홍성군	바지락 종패 살포(양식장 환경개선)	10,000	80	140	광특회계
	태안군	어장 진입로 개설	5,310			지자체
		수산물 가공센터 건립지원 사업	5,213			광특회계
		수산물 판매장 신축	1,400			광특회계
		만대항등 수산물 집하, 출하장 조성 공사	2,000			광특회계
		어장 환경 복원	1,225	100	170	-
		전복진주 양식을 이용한 소비촉진 사업	1,400			융자(기금)
		수산종묘배양장 산소탱크 시설사업	1,300			융자(기금)
	당진군	전국바다 낚시대회 지원	155			-
		수산물 판매장 시설지원	2,000	900		광특회계
		바지락 종패 살포	400			광특회계
		안섬포구 선착장 연장	1,000	175	300	광특회계
		선박계류장(잔교 및 부선) 설치사업	1,000			광특회계
		소난지도 선박 접안시설	500			광특회계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1,500	100	100	광특회계
	군산시	해삼/전복(투석 및 살포)어장조성	3,200			광특회계
		명도 어촌계 투석 및 종패살포	400			광특회계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및 종패살포	11,000			광특회계
		갯바위정화(해조류, 홍합등) 사업	1,400			광특회계
		전복, 해삼, 바지락 종패살포사업	400	80	128	광특회계
		연도 주변해역 어장조성(투석)	3,000			광특회계
		수산물센터시설보수 및 마케팅 지원	300			광특회계
		장자도 수산물판매 및 공동작업장 건립	500			광특회계
		연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조성(종묘방류)	2,000			광특회계
		도서 활어보관수조 공동화 단지	1,080			광특회계
		수산가공식품(액젓) 공동생산단지	28,000			광특회계
		개야도 멸치냉동 저장창고	1,060			광특회계
		연도 주변해역 어장조성(인공어초)	5,000			광특회계
		전통어업 복원화사업	5,000			지자체
		명도 양식장관리선 건조사업	100			융자(기금)
	부안군	치도 자연산 생굴 양식돌 교체	500			지자체
		연안지역 종패살포 사업	700	100	100	광특회계
		어장환경개선사업(모래살포 및 객토)	1,000			광특회계
		위도어항내 수산물 직판장 및 회센터 건립(해양수산복합공간)	8,000		400	광특회계
		바다목장화사업	30,000			국가 직접
		벌금항 물양장 시설	2,000			지자체
		전어 액젓 공장	1,000	1,700		광특회계
		양식장 운영장비(트랙터) 지원	360			지자체
		격포항내 어선계류시설	2,000			광특회계
		새만금 주변 갯벌체험장 조성	2,100			광특회계
		진리어촌체험장 조성	1,200			광특회계
		치도 · 딴지도간 도로개설	600			지자체
		상왕등도항내 부잔교 설치	2,000			광특회계
	무안군	도리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5,000			광특회계
		소규모 어항시설	1,300			지자체
	무안군	해양환경정화(어장정화)	300	80		광특회계
		도리포항 선박접안장 시설	500			광특회계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1,000			융자(기금)
		우량 수산종묘 방류	2,500	64	100	광특회계
		인공어초시설사업	1,000			광특회계
		어항 진입로 사업	1,000			지자체
	영광군	법성포 진내지구 물양장 조성사업	5,000	1,000		지자체
		굴양식장 조성사업	1,500	74		융자(기금)
	신안군	천일염생산기반 구축사업	19,500			농특회계
		수산식품 생산 갯벌어장 육성관리	2,000	120	80	광특회계
		지주식 김양식장 항목 철거사업	5,000			광특회계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500			광특회계
		수산특산품 포장지 제작 지원	2,000			지자체
		친환경 방파제시설 조성	4,000			지자체
경부	보령시	삽시도 소규모 공공하처리시설 사업	2,300			환특회계
	서천군	지역 생태연구 및 관광 시범사업	460			지자체
	태안군	안면 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2,200			지자체
		신두~의항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2,000			광특회계
		소원 법산, 파도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4,000			광특회계
		해수욕장 비치 클리닝 사업	5,000			-
		유류오염지역 환경복원 촉진사업 추진	5,000	600	3,800	환특회계
		피해지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7,600	2,000	500	환특회계
국토 해양부	서산시	검조도 교량 다리 연결 공사	15,000			지자체
	태안군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	6,000			광특회계
		청포대~달산포~몽산포간 생태관광도로 개설사업	8,000			지자체
	무안군	생태환경정화구역관리(준설)	1,000			지자체
	신안군	증도갯벌 생태전시관 기능보강	1,000			일반
		1004섬 명품 해수욕장 육성	3,000			지자체
		갯벌 복원을 위한 친환경 노두정비	5,000			-
문화체육관광부	태안군	청정 서해안 이미지 옥외 영상	2,160			관광진흥기금
	당진군	삽교호관광지 수산물시장 환경 정비	1,500			광특회계
지식 경제부	보령시	대천항 어선조선소 시설 보완	1,500			민간사업
* 충남의 경우 기존 63개 사업을 시 ·군 의견 등을 거쳐 50개 사업으로 자체 조정 * 농식품부 어장환경개선사업(전국기준) 19,700백만원 예산요구(안), 현장 실사 후 예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