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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10년 10월 4일(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위험물컨테이너 수입 전국 2위, 전담인력은 無

최근 5년간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인청항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전담인력 0명, 선박검사관이 겸임 中

물동량 증가에 발맞춰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필요

■ 최근 5년간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인천항

○ 위험화물은 저장, 선적 및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인화성, 독성 등으로 인해 폭발, 화재 및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는 위험물 수송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는 이를 강제화하여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03년 부산․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06년 인천․울산항, ’10년 포항․평택항(시범)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위험물컨테이너 안전관리 점검 기관 현황>

구 분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기관
수입 컨테이너	지방해양 항만청 소속 점검관
수출 컨테이너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위험물 컨테이너 늘지만 점검인원은 無

○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개 항만에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806,711(TEU)에 달하며 항구별 전국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점유율은 부산88.6%, 인천4.4%, 여수3.8%, 울산2.5%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입컨테이너 물동량 806,711대(TEU) 중 13,285대(TEU)를 점검하여, 점검율은 1.7%에 불과하고 평균위반율은 무려 23.1%에 달하고 있어 점검인력 부족으로 위반 컨테이너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최근 5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결과>     (단위: TEU)

연도	점검항만	수입 물동량	점검목표	점검수량	점검율(%)	위반건수	위반율(%)
합계		806,711	12,140	13,285	1.6	3,071	23.1
2009년	부산항	138,581	2,300	2,308	1.6	418	18.1
	광양항	6,510	400	408	6.2	129	31.6
	인천항	7,054	400	401	5.6	79	19.7
	울산항	3,952	200	200	5	60	30.0
	소계	156,097	3,300	3,317	2.1	686	20.7
2008년	부산항	157,753	1,960	1,960	1.2	596	30.4
	광양항	6,619	300	350	5.2	57	16.3
	인천항	7,224	150	180	2.4	45	25.0
	울산항	3,549	150	150	4.2	66	44.0
	소계	175,145	2,560	2,640	1.5	764	28.9
2007년	부산항	150,506	1,930	2,104	1.3	454	21.6
	광양항	4,532	270	270	5.9	59	21.9
	인천항	7,145	100	125	1.7	53	42.4
	울산항	2,908	100	110	3.7	37	33.6
	소계	165,091	2,400	2,609	1.5	603	23.1
2006년	부산항	142,443	-	1,950	1.3	401	20.6
	광양항	4,565	-	300	6.5	33	11.0
	인천항	5,488	-	2	0	1	50.0
	울산항	2,948	-	10	0.3	5	50.0
	소계	155,444	1,950	2,262	1.4	440	19.5
2005년	부산항	145,436	-	2,173	1.4	517	23.8
	광양항	4,068	-	284	6.9	61	21.5
	소계	154,934	1,930	2,457	1.5	578	23.5

○ 현재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항만통제국이 외국 국적선박 점검업무와 겸임으로 CIP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3천종에 달하는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감안, 점검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임.

<CIP 전담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부산	여수	인천	울산	포항	평택
	4	3	1	0	0	0	0
해양수산사무관
해양수산주사	3	2	1
해양수산주사보	1	1
CIP시행(년도)		‘03	‘03	‘07	‘07	‘10	‘11

※ CIP 전담인력 4인은 2002년 부산․여수에서 확보한 이래 현재까지 추가 확보가 없는 상황임.

○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발생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을 시급히 보충하고 안전 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