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1호 전화 : 02)788-2385, 784-3852 / 팩스 : 02)788-3531	보도자료 14 2010.10.22.(금)
	2010 국정감사 : 국 방 부
군 소프트웨어 구매 수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 공공기관의 PC당 SW 구매비용은 평균 5만원인 반면, 국방부의 PC당 SW 구매비용은 평균 2만원도 되지 않아
호주, 영국, 싱가폴, 이스라엘 등 비슷한 수준의 주요 선진우방국 군과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수치 4개국 군의 PC당 SW 구매비용은 평균 480,000원에 달해, 우리 군의 SW 구매비용은 4개국 평균의 1/24 정도
사이버 안보는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에 따라 영향 받는 것으로 밝혀져 그루지야-러시아 충돌 당시, 그루지야 정부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최근 군 내부의 보안사고 및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이 크게 늘고 있고, 고도의 IT 기술력을 동원한 해커들의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사이버 안보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은, 22일, 국방부 및 관련 업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구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공공기관 구매액 평균보다 훨씬 낮아 사이버 안보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PC 수는 약 120만대이고 SW 구매 현황은 약 600억 정도로, 이는 PC당 평균 5만원 정도를 SW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약 20만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군의 경우 고작 39억을 SW 구매에 사용하여 PC 평균 2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SW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호주, 영국, 싱가폴, 이스라엘 등 비슷한 수준의 주요 선진우방국 군의 SW 구매 수치와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4개 주요 선진우방국 군의 PC당 SW 구매에  평균 비용은 480,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SW에 투자하는 비용이 매우 작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군이 SW에 투자하는 예산은 4개 주요 선진우방국 군 평균의 1/24인 셈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질적 수준이 사이버 보안과 직결된다는 사실!

김학송 의원은, “2008년 그루지야가 러시와아의 충돌 당시 그루지야 정부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를 입었던 주요 원인이 당시 정부부처 기관의 정품 SW 사용률이 30%도 되지 않는 등 SW 질적 수준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불법 복제 SW 사용은 정부를 의도적인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사용자 몰래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침투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맬웨어(악의적인 SW)에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군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 등 SW의 중요성 및 사이버 안보 문제가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안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군조차 SW 질적 향상을 위해 연간 고작 전차 1대 가격도 안 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SW 구매 예산 증액을 통한 군의 SW 질적 향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 태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531호)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및 군의

소프트웨어 구매 현황

(연도: 2009년 기준)

구 분	전체 공공기관	군	비 고
보유 PC 수	120여만대	20여만대
한글과 컴퓨터 SW/라이센스 구매 현황	120억원	9억원
마이크로소프트 SW/라이센스 구매 현황	480억원	30억원	PC 및 서버용 SW를 모두 포함한 액수임.
계	600억원	39억원
PC 당 SW 투자 현황 평균	50,000원	19,500원

주요 선진우방국 군의

소프트웨어 구매 현황

(연도: 2009년 기준)

국 가	국방예산	M사 SW 구매 금액	보유 PC 수	PC당 SW 투자 현황
A국	약 43조	약 800억원	18여만대	약 450,000원
B국	약 30조	약 750억원	11여만대	약 690,000원
C국	약 16조	약 280억원	6.5만여대	약 440,000원
D국	약 9조	약 120억원	3.7만여대	약 330,000원
평 균	약 24.5조	약 488억원	10여만대	약 480,000원

- M사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주요 선진우방국의 상세 국가명은 생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