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05.)
직장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하는 이상한 복지부 !!! □ 노인일자리 대기자 5만8천명인데,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해 !! □ 초등학교 교감에게도 일자리 지원하는 이상한 복지부 !!! □ 310명 노인, 2~4개 일자리 중복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나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의 6,373명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표 1] 일자리 지원 대상자 직장가입 현황(2010년 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3,996	2,377	55,560	93,153	21,690	44,918
공익형	1,451	915	37,413	53,088	15,765	28,520
교육형	435	141	6,533	5,974	1,975	2,394
복지형	289	495	6,831	26,863	2,448	11,265
시장형	283	193	3,098	5,977	1,018	2,220
인력파견형	1,526	598	1,620	983	470	430
창업모델형	12	35	65	268	14	89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2010. 9월)

□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도 31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중복 지원한 바 있었고, 2009년에도 강원도 00초등학교 교감을 16개월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표 2]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주요 부정 사례

	주요 사례
사례 1	• 전국 노인 310명이 2~4개 사업에 중복 참여 - 2006년 부산광역시 남구 00동에 사는 000(70세)의 경우, ‘06년 3월~12월 사이 부산광역시 4개 구의 4개 사업에 동시 참여해 인건비를 연간 420만원 수령
사례 2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강원도 △△문화원에서 ‘문화교육예능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강원도 △△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52년생)을 2007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6개월간 사업에 참여시켜 총 320만 원을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2010. 9월)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을 지원함

□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18만 6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516억원의 예산 투입. 일자리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도 가능

□ 그러나 노인 일자리를 지원 받기 위해 대기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총 58,425명의 노인이 2010년 9월 말 현재 일자리를 지원 받으려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표 3]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대기자		12,034	10,607	1,811	1,745	621	1,794	1,027	6,041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8,425	1,654	1,086	1,906	3,509	4,668	1,795	1,223	258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2010. 9월)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직업 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