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2010. 10. 22

조영택의원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통한 조사 필요

1.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 사찰의혹

- 대규모 사찰팀 구성의 이유 및 이인규(영덕), 진경락(포항) 등 특정지역 출신자 지명파견 배경에 대한 의혹

-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조직(공직윤리지원관실, 정보관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이 임명된 직후에 총리실장 소속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의혹

- 직속상관인 총리실장이 업무보고라인에서 배제(당시 국무총리실장인 권태신 국회 증언)되고, 별도조직으로 민간인 사찰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

- 현 정권의 권력실세(이상득, 박영준)들을 비판해온 정치인들(남경필, 김태근, 정두언)에 대한 뒷조사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여당 정치인 사찰 사실 묵인의혹 및 청와대의 사전 사실인지 의혹

- 박연차소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홍희 국세청 조사국장의 비위를 ‘구두주의’로 무마했다는 의혹

- 청와대 이영호 노사비서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개입의혹 및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의혹

- 사건발생 직후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가 수차 방문 항의하였음에도, 총리실이 특위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방문을 차단한 경위, 국무총리실장 등이 총리실 직원의 공문서 파괴행위와 증거 인멸행위를 방조한 배경과 묵인의혹

- 검찰의 소극적 늑장수사와 압수수색등이 지연된 배경에 대한 의혹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후는 「이상득-박영준의 영포라인」과 청와대 라는 국민적 의혹

2.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➀ 가야CC 투자금을 포함한 거액의 차명계좌 운영의혹

➁ 신한 캐피탈을 통한 가야CC 250억 사모펀드투자, 이에 불구하고 개인적인 50억원 투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수재 등의 죄) 위반의혹

➂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6600만원) 중 3억원, MB정권 핵심실세 전달 의혹

➃ 2009년 초, 검찰과 금감원이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했으며 이는 정치권 비호 때문이라는 의혹

⑤ 2009년 4월, 이백순 행장이 실권주 배정에 따른 대가로 재일교포 주주 K씨로부터 기탁금(5억원)을 받았으며 이 중 4억원은 라 회장의 비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

⑥ 2009년 5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회장의 9개 차명계좌에서 비자금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했으며, 회장 연임을 위한 라응찬의 로비 및 정치권 비호 때문이라는 의혹

3.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과 남상태의 정권실세 로비 의혹

➀ 남상태 연임로비 목적의 “정권 낙하산 인사 채용”

- 영부인의 인사개입 의혹

➁ 임천공업에 대한 특혜하도급 및 비자금 조성의혹

③ 계열사 디섹 헐값 주식매각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의혹

➃ 대우조선해양 ↔ 한화 간의 소송 편파지원 가능성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

1. 금융공공기관 직원채용에서의 학력, 연령차별 문제 개선필요

○ 자산관리공사는 직원채용 시 학력을 상위 8개 대학 30점(만점), 중위 22개 대학 27점, 그 외 4년제 대학 24점, 2년제 대학 21점, 고졸 이하 18점으로 차등 배점하였고, 학과별(30점)로는 일반사무의 경우 법정·상경·세무·부동산·지역개발·지적 전공자는 30점(만점), 인문사회 27점, 기타 24점으로 차등 배점함.

○ 한국소비자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도 학교를 차등 배점하고 있으기술보증기금은 “학벌”뿐만 아니라, “연령”까지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아직도 학력과 연령에 차별을 두는 내부기준을 두고, 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문제임.

➡ 학벌로 사람을 평가해선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없고 진정한 공정사회도 기약할 수 없으므로, 국책은행, 금융공공기관, 민간 금융업체 등에 대한 학력차별 실태 전면조사와 함께 임원자녀채용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가 필요함.

2.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운영실태 감사 및 편성 및 집행제도 개선

○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의 지출을 위하여 편성되는 비목임

➡ “문화체육관광부․민주평통․방송통신위원회(자체분), 총리실 등”의 경우 직접적인 정보수집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음(전액삭감 필요)

○ “감사원, 경찰청, 법무부, 권익위 등”의 경우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집행의 문제도 있음

○ 실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횡령(대통령실), 기자 촌지(검찰청), 유흥비 사용(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의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집행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부처의 경우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거나 폐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감사원 감사 필요)

3.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건설 담합행위 조사미진”에 대한 감사 필요

○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현장조사와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으나, 조사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 담합 건은 총 11건인데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관련 총 7건중 6건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은 4개월 17일에 불과함.

○ 공정위가 이번 사건 조사 지연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에 대한 조사 부담 때문이며,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임.

법개정 필요사항

1. MB정부 출범 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증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필요

⃝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증가 : 2007년 대비, 2010년 9월 현재 248.6% 급증

➡ 이는 1회 제공될 때 10인 이상의 개인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자료는 제출하지 않음)을 볼 때, 제공된 개인 금융거래정보는 3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각 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한 요구서 역시 대폭 증가했음. 2009년 현재, 검찰청은 2007년 대비 요구건수가 2배 이상 늘었으며, 검찰청은 6배 가량이 늘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비 처리비율 : 48%에 불과

➡ 지난 9년 동안 정보제공 건수에 비해 수사종결, 기소 등 종결처리 건수는 전체 제공건수 28,999건 중 13,946건(48%)에 불과함.(52% 이상이 미결상태임)

➡ 특히 검찰청은 지금까지 제공된 5,193건 중 38.6%인 2,004건이 미결중이며, 경찰청은 6,796건이 제공되었으나 66%인 4,481건이 미결, 국세청은 12,438건 중 60%인 7,485건이 미결되고 있는 등 처리건수보다 미결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현재,「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3조 제4항에서는‘혐의거래보고 접수건수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등 관련 통계자료만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결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해당 권력기구에 어떤 사유로 제공됐는지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고가 필요하며,

➡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은 철저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요청”은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관리공사의 국․공유재산 개발 지역불균형에 대한 법 제정 필요

⃝ 캠코가 ‘04년 이후 추진한 17건의 국․공유재산 개발사업 중 14건이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외 3건은 대구와 대전 등 광역시에 소재.

➡ 재정이 열악하고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주민문화센터나 복지시설 등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높지만 개발재산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개발사업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자체 보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 근거를 두는 등 제도를 정비(가칭‘공유재산 활용 특별법’ 제정 등)할 필요가 있음.

3. 상품(금)거래소 광주설립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필요

❍ 상품거래소 광주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나, 최근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발표가 없어 부산, 대구, 전북 새만금 등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임.

➡ 상품거래소가 광주에 설립된다면 한국거래소가 자리한 서울·부산과 삼각축 형성을 통해 금융분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향후 1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

➡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해소와 자본 및 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이외의 지역에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정책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 조합의 단가조정 신청제도 확립 및 전속고발권제도 완화의 필요성

5. 금융실명제법 상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처벌규정 강화)

6. 공직자윤리법 개정

-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직후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재취업 하는 문제 시정 필요

7. 인지세법 개정

- 주택담보연금보증 인지세 부과 제도 개선필요

8. 대기업 마트 불공정 거래 횡포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필요

금융감독원 검사 `필요사항

1. 전종화(MB 조카사위), 주가조작·M&A 자금출처‘의혹’

○ 자본총액 5천만원, 부채 50억원인 나무이쿼티가 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25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나무이쿼티가 ‘10. 2. 23 씨모텍 인수 당시에는 잔금(250억원)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

➡ 나무이쿼터(씨모텍 대주주)가 불과 5개월 만인 ‘10. 4. 28. 260억원 규모의 제이콤 인수자금 마련한 배경에 대한 조사 필요.

□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작업 정황에 대한 조사필요

○ ‘10. 4. 28.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당일, IBK캐피탈 등 3개 업체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헐값에 매입한 점과 씨모텍의 주가 급등 직전 호재성기사와 홍보성기사 게재 및 퍼나르기가 급증한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의 하나임.

○ 시모텍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렸으나, 작전대로 먹혀들지 않아 실패한 것이라는 게 증시전문가의 분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대량매입한 물량(1,627,239주, 행사가격 4,485원)을 최고점(8. 25. 9,580원)에서 매각했다면 최소 83억원의 시세차익(주당 5,095원)을 남길 수 있었음.

※ 같은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점(8. 25.)에서 거래한 8,539,768주의 개미투자자들은 435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음.

➡ 비록 실패한 주가조작과 M&A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교란과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점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필요사항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제고 필요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실태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의 발표와는 달리,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와 금융감독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해,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고, 실태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대입해 볼때, 경제효과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절감효과에 훨씬 못 미침.

➡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대상 폭을 더욱 넓히고, 실제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람.

2. 서민금융대책의 실효성 제고필요

⃝ 정부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등급 대출은 증가한 반면 낮은 신용등급은 오히려 줄어듬.

➡ 지난해 3월부터 출시된 희망홀씨대출과 올해부터 본격 지원된 미소금융은 모두 신용등급 6~7등급 이하를 주요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2금융권의 햇살론 역시 6등급 이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6∼7등급만 혜택을 봄.

⃝ 1~10신용등급 분류에서 '최우량 등급'인 1~2등급자의 지난 2분기 신규대출 금액은 17조4647억원으로 전분기의 15조9049억원에 비해 9.8% 증가했으나, '위험 등급'인 9~10등급자 신규대출은 2분기 7926억원으로 전분기의 8917억원보다 11.1% 감소함

➡ 선심성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나, 단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조건의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키코 피해 중소기업‘대책’마련 필요

⃝ 키코 관련 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10. 8. 19.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 14명에 대해 상정 안건보다 1~2단계 경감해 줌.

➡ SC제일은행 상무대우의 경우 감봉3월에서 감봉 1월로, 외환은행 지점장과 과장은 감봉1월에서 견책과 주의, 씨티은행 부장은 견책에서 주의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줌.

➡ 또한, 씨티은행 전 부행장 등 4명은 주의(상당)에서 조치제외하였으며, 우리은행 차장은 주의에 조치제외로, 신한은행 지점장 2인(견책)과 심의위원 등 3인(주의)은 모두 조치제외 결정함.

➡ 금감원의 점검 결과, 키코 상품을 취급한 시중은행들의 △ 키코거래계약시 정말한 검증없이 취급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적법한 권한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적합성 심사 미흡, △ 거래위험 고지 미흡,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한글계약서 미사용 등의 과실이 확인됨.

➡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키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함.)

4. 과도한 스톡옵션,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행정지도“무시”

○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경우, ‘06년 이후 신상훈 전 행장이 172,540주(78억6,308만원), 이백순 행장이 61,080주(21억336만원)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아 보유하고 있음.

○ 현행 스톡옵션 제도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부여하지만, 주총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경영성과 제고라는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대책(경제적 이익 회수) 검토 필요.

※ 현행 상법에는 부여의 근거만 두고 있고, 회수나 제재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음.

5.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 낙하산 중단 필요

⃝ (감사/이사급)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계열사) 낙하산인사

직위	성명	임용일	주요경력
한국거래소 상임감사	김덕수 (1954년생)	‘10.04.05 (마산)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본부 심사관 ․제17대 대통령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상무급)	문형욱 (1967년생)	‘10.06.25	․엄호성/임태희 의원 보좌관(‘96.7～’08.2) ․대통령실 행정관(‘08.3～‘10.6)
예금보험공사 감사	김오연 (1955년생)	‘08.10.6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김황식 의원 보좌관(‘02.9 ~ ‘04.5) ․동남은행 등 은행경력
IBK 신용정보 부사장(이사)	곽노현 (1960년생)	‘08.8.22 (충북)	․한나라당 상근전략기획위원
코스콤 전무	윤석대 ( 년생)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관
자산관리공사 이사	강영욱 ( 년생)		․이명박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

⃝ 한국거래소 김덕수 상임감사는 2010년 연봉 1억2,900만원, 업무추진비로 매달 200만원과 차량이 제공(체어맨)되고 있으며, 58년, 59년생 임원이 주축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장 젊은 67년생 문형욱 본부장은 연봉 1억 1,615만원, 업무추진비 매달 180만원과 함께 차량(그랜저)이 지원됨.

⃝ 예금보험공사 김오연 감사는 연봉으로 2009년에는 1억 3,700만원(성과급 1900만원 포함), 2010년에는 1억 2,900만원(성과급 제외)을 받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2009년 1,600만원, 2010년에는 8월말까지 1,100만원을 지출(체어맨 차량 제공)하고 있음.

➡ 금융이나 감사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금융공공기관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 직무 전문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음. 중단이 필요함.

6.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

⃝ 산업은행 2009년 지원실적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10년 6월 말 현재 301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81억원보다 과다하며, 부적절함.

⃝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부실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부실률이 1.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6월 현재는 3.9%에 이르고 있음.

➡ 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준을 강화해서 더 이상 특혜를 받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 금융기관 취업통로인 금감원, 감독기능 수행 의문

○ ‘06년 이후 금감원의 2급 이상 퇴직자 88명 중 20명이 증권사로 재취업했으며, 보험사 19명, 저축은행 14명, 은행 12명, 자산운용사 8명, 카드사 7명 등 업체명을 밝히지 않은 4명을 제외한 84명,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임.

➡ 특히, 이들의 직위를 보면 사외이사 3명, 대표이사 2명, 상임고문 1명을 제외한 82명이 모두 해당 업체의 감사로 재취업.

○ 취업일이 확인된 ‘09년 이후 재취업자(38명)의 취업소요기간이 평균 7일에 불과함.

➡ 퇴직한 다음날 재취업한 직원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2일이 소요된 경우가 7명 등 7일 이내 재취업이 27명(71.1%)에 달함.

○ 금감원의 인사관리규정에 재취업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 금감원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윤리법의 취지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에 재취업제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8. ‘준공기업’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 관리‧ 감독강화 필요

○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스스로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에 준하는 내․외부 감독․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회사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감독․ 통제도 없이 인사 전횡까지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구조적 비리와 부패 만연을 방조한다는 점에서 문제임.

➡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영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기업에 준하는 내․외부 감독․통제장치를 만들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9. 산업은행의 CEO 연봉과다 및 특별성과 성과급 편법지급 개선필요

❍ 산업은행장의 기본급은 지난 2007년 3억5,000만원에서 2008년 1억 6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성과급은 2008년 2억 6,220만원에서 2009년에는 3억원으로 올라 총 임금은 2008년 4억 2,000여만원에서 2009년엔 4억 6,000여만원으로 오히려 10% 증가함.

❍ 또한 2008년 8월 감사원은 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특별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퇴색되었고 여타 보상제도와 중복되므로 특별성과 보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산업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편법집행을 계속해왔음.

❍ 특별성과급의 편법 지급은 2010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위배되는 사항으로, 폐지가 필요함. 고통분담이나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과다급료지급과 자체특별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할 것임.

10. 산업은행 기업대출 부실 증가추세 개선필요

⃝ 산업은행의 기업신용평가등급별 기업대출 부실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B-등급 이하인 요주의 여신보다, B등급 이상의 정상여신의 부실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실 건 수 중 3개월 이내 부실 건 수가 14건으로 16.8%에 이르고 있으며, 4~6개월사이의 부실 건 수는 20건으로 24%에 이르고 있는 등 단기간 부실이 높은 실정임.

⃝ 특히 2009년에는 적절한 기업신용평가등급별 기업대출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신용평가등급에 비해 고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단 기간에 부실이 이루어진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 시 산업은행의 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함. 대출 심사강화 및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주의 제고가 필요함.

11. 정책자금, 대기업 편중 및 지역차별 개선 필요

○ ‘10. 9월말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지역별 온렌딩 인출실적은 수도권 9,242억원(47.6%), 영남 9,062억원(46.7%)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충청 581억원(3.0%), 호남 453억원(2.3%), 강원․제주 65억원(0.4%)으로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함.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내 총생산(GRDP)’현황에 따르면, ‘08년 충청의 GRDP (111조2,969억원)은 전국(1,028조5천억원)의 10.8%, 호남(103조6,039억원) 10.1%임에도 정책금융 지원은 3.0%, 2.3%에 불과함.(수도권 495조1,589억원(48.1%))

➡ 그런데, GRDP가 27.5%(283조2,971억원)인 영남지역에 정책금융의 46.7%가 집중된 것은 지역간 경제규모를 무시한 차별적인 지원이라고 봄.

○ 또한, ‘10. 9월말 현재 기업규모별 대출과 투자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의 68.5%(2조127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됨.

➡ 대기업별로는 LG그룹 4,253억원, 한진그룹 2,880억원, 삼성그룹 2,300억원, 동부그룹 2,200억원, 하이닉스반도체 2,000억원, 현대그룹 1,743억원, STX그룹 1,212억원 등 6대 그룹에 1조 5,376억원(76.4%) 지원.

➡ ‘08년 현재 국내 10대 그룹의 현금자산 보유액이 42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10. 9월말 현재 공사의 자금지원 실적 중 지역개발 및 SOC확충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4조8,770억원)의 10.5%(5,108억원)에 불과하며, 지역별 집행실적을 보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경북, 대전, 제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음.

➡ 공사가 지역간 차별적 재원배분이나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 지역개발 및 SOC확충에 소홀하는 것은 공사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함.

12. 보금자리론의 수수료 인하 필요

○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 700억원대에 달해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10. 7월 현재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23개 금융기관에 지급된 수수료는 총 427억6,300만원에 달하며, ’09년 693억7,900만원, ‘08년 582억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 금융기관별로는 ‘10. 7월 현재 6대 시중은행(하나은행 119억8,700만원, 국민은행 56억900만원, 우리은행 52억4,200만원, 제일은행 43억9,300만원, 신한은행 42억4,200만원, 외환은행 37억9,700만원)이 전체의 82.5%(352억7천만원)를 차지함.

○ 특히, 대출 실행 시에만 발생하는 취급수수료는 ‘10. 7월 현재 109억2,200만원인데 반해, 원리금수납 등 업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관리수수료는 318억4,100만원에 달함.

➡ 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은행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

13. 캠코의 국․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개선 필요

○ 캠코는 지난 ‘04. 5. 7. 국유재산 활용방안으로, 양평동 국유지(나대지)에 2,542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1,332.2㎡)을 조성, 대부수입은 연 4,986만원이라고 밝힘.

○ 그러나, ‘04. 8. 16.~’10. 10. 16(6년 2개월) 기간 동안 대부료 수입은 총 2억3,000만원으로 연 3,72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가 허위로 수입을 부풀렸음(연 4,986만원)이 확인됨.

➡ 공사는 국․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업무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14. 기술보증기금, 이사 임명절차 관련규정 마련 필요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과 시행령, 규칙 등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모절차와 방법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운영해왔음.

⃝ 그러나, 09년 12월 29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내부규정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010년 3월 30일)하여 이사장이 아무런 제한 규정(공모절차 등) 없이 자의에 의해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었음.

※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이사 2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나,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음.

⃝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맘대로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두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재 개정, 별도의 상임이사 선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최소한 상임이사에 대한 공모절차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5.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정책지원금 지역불균형 심화

⃝ MB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각종 정책자금이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고,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역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2010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대한 기보 지원액은 총 9조 26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은 4조8,614억원으로 전체의 28.3%에 이르는 등, 경기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80.6%(13조 8,640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18,099억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권은 1조 1,950억원으로 6.9%, 강원권은 3,302억원으로 1.9%에 불과함.

➡ 또한, 2007년 보증잔액 대비 2010년 8월 보증잔액을 비교하면, 평균 보증잔액 증가율은 54%이며, 2007년 보증잔액 대비 경북은 66%, 경기 65%, 대구 64%, 경남은 60%나 잔액이 증가했으나, 부산은 38%, 전남은 33% 증가에 불과했음.

⃝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은 보증료 감면을 더 늘린다거나, 보증지원에 있어 우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16.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인증서의 신뢰성 제고방안 필요

⃝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한 ‘기술평가인증서 신청 대비 발급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 승인은 51.6%에서 65.1%로 아직도 미미한 실정임.

➡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상환능력과 해당 기술평가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기관이 기술평가 인증서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지원 신용 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17. “검증안된 우회상장, 무분별한 특례상장’문제점 개선필요

○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이 합병할 경우 별도의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장 가능

➡ 일부 부실기업들이 우회상장을 악용,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들어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

○ ‘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우회상장 기업은 131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상장 폐지(14.5%)되었으며, 우회상장 후 상장기간이 ‘07년 2.4년에서 ‘09년 1.1년으로 단축됨. 이는 우회상장 기업의 부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

➡ 이는 우회상장 시 상장실질검사 등 검증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 부실기업들이 상장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봄.

➡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회상장때 신규상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자본시장연구원 연구결과). 따라서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필요가 있음.

18. 벤처기업 특례상장 제도 재검토 필요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벤처기업에 한해 상장특례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제를 완화.

➡ 벤처기업 특례상장 시 자기자본, 자기자본 순이익률(ROD), 당기순이익을 일반상장 기준의 절반수준(15억, 5%이상, 10억원)으로 낮춰주고 있음.

➡ ‘10년 10월현재 코스닥 일반상장 기업의 상장폐지율은 2.8%인데 반해 벤처특례상장기업의 폐지율은 15.4%로 5.5배에 달함

○ 자본시자의 건전한 반전과과 기업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벤처특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9. 한국거래소 사회공헌활동....특정지역 편중 해소필요

○ 한국거래소는 다자녀가족·저소득층 어린이 후원활동 지속 지역사회 장학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회복지시설(13곳) 정기 지원해왔으며, ‘10. 6월 현재 7억7300만원(19건), ‘09년 12억5500만원(36건), ‘08년 13억7000만원(76건) 집행

➡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비 비율은 금년 6월 현재  0.43%로, 민간기업 평균 사회공헌활동비 비율(2.8%)의 1/6.5 수준임

○ 또한, ‘07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지역별 현황을 보면, 본사가 있는 부산에 110건, 21억5600만원(53.4%), 서울 36건, 9억7500만원(24%)을 지원

➡ 한국거래소의 주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는 특정지역에서 수입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회공헌활동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