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10. 9.	국회의원 안 민 석
	민주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 (02-784-5070) 담당 :
제 목 : 의전원 실험, 등록금 올리고 국고만 축냈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의․치과대학 복귀 대학들에 대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지원했던 국고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실험이 학생 등록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고 389억원을 축낸 채 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사실은 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과부로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교과부, 의전원 체제정착비 국고지원 환수 않기로

의전원 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389억원 달해

□ 교과부는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전환 결정 시점 이후의 신규 재정 지원은 중단할 방침”이나 “기 지원된 재정지원은 초기 전문대학원 도입․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지고,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구매를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회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는 그 동안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예산 환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던 것에서 그 입장이 변화한 것임*

* 만일 의학전문대학원을 없애고자 하는 대학들은 지금까지 지원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김애경 교과부 사무관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받고 엄청난 세금을 지원했는데 이를 안하겠다면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연대․고대 의학 전문 대학원 포기”, 한국경제, 2009.2.4)

*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는 의전원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에 지원했던 BK21 사업비와 의전원 정착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의전원 전환대학에 BK21 사업비를 지원했던 교과부 학술진흥과는 지원사업비 환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또 의전원 정착비와 의과학자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했던 대학원지원과도 지원금을 투자로 판단하면서도 환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U턴시 지원금 환수하겠다…정부 제동”, 메디파나뉴스, 2010.7.5)

□ 결국 교과부가 지난 6년 동안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지원했던 389억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것임. 특히, 교육과정개발비 35억 6천만원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원했던 예산으로 의․치과대학 체제 복귀와 함께 아무 의미가 없는 지원이 되고 말았음. (<표1>참조)

<표1>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연도별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체제 정착비 지원액	실험	5,500	3,600	6,000	7,200	6,660	6,340	35,300
	교육	900	1,140	460	260	800	0	3,560
	계	6,400	4,740	6,460	7,460	7,460	6,340	38,860

주1) 실험: 실험실습기자재비, 교육: 교육과정개발비

주2) 2009년 지원액은 없었으며, 2010년 예산액(40억원)은 미집행

주3) 다른 명목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된 예산은 제외되었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0.

경희대 43억원으로 지원액 최고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전남대, 서울대 등도 20억원 이상 지원 받아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대학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경북대․전북대(39억2천만원), 부산대(35억2천만원), 전남대(28억6천만원), 서울대․충북대․가천의대․건국대(21억6천만원) 등이 20억원 이상을 지원받음. 그 밖에 경상대․차의과대(17억6천만원), 이화여대(14억6천만원), 조선대(14억원) 등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음. (<표2>참조)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 대학(완전전환 및 병행 포함) 총 35곳(의학 27교, 치의학 8교. ’11학년도 기준) 가운데 9곳*을 제외한 26곳이 교과부로부터 체제정착비 지원을 받은 것임.

* 인하대․가톨릭대(의학, 완전전환), 서울대․연세대․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의학, 병행) 및 연세대(치의학, 병행)

□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 의전원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와 가천의대, 건국대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임.

<표2>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대학별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학명	의학/치의학	전환형태	지원액	전환연도
사립	경희대	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치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소계	소계	4,320
국립	경북대	치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의학	완전전환	1,760	2004
		소계	소계	3,920
국립	전북대	치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의학	완전전환	1,760	2004
		소계	소계	3,920
국립	부산대	의학	완전전환	1,760	2004
		치의학	완전전환	1,760	2004
		소계	소계	3,520
국립	전남대	치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의학	병행	700	2007
		소계	소계	2,860
국립	서울대	치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국립	충북대	의학	병행	2,160	2003
사립	가천의대	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사립	건국대	의학	완전전환	2,160	2003
국립	경상대	의학	완전전환	1,760	2004
사립	차의과대	의학	완전전환	1,760	2004
사립	이화여대	의학	완전전환	1,460	2005
사립	조선대	의학	완전전환	700	2007
		치의학	완전전환	700	2007
		소계	소계	1,400
국립	강원대	의학	완전전환	900	2006
국립	제주대	의학	완전전환	900	2006
국립	충남대	의학	완전전환	700	2007
사립	동국대	의학	병행	700	2007
사립	동아대	의학	병행	700	2007
사립	영남대	의학	병행	700	2007
사립	중앙대	의학	병행	700	2007
총액				38,86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10.

대학들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등록금만 2배 이상 올리고

6년 만에 성과 없이 의․치의대 체제로 복귀

□ 그동안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의 별다른 변화 없이 의무 석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사과정인 의․치의대보다 등록금이 훨씬 비싸 논란이 되어왔음.

□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석사 기준)은 27개 대학 모두에서 1천만원을 상회함. 특히 건국대, 이화여대, 아주대 등록금은 2천만원 이상임. 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모집을 시작하기 이전인 2004년 의․치과대학 등록금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2배 이상으로 등록금이 폭등한 것임. 특히,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는 3배 이상이 되었음.

<표3>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후 등록금 비교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대학명	2010년 (A)	2004년 (B)	인상분 (A-B)	배수 (A/B)
사립	건국대	20,840	8,008	12,833	2.6
사립	이화여대	20,682	8,769	11,913	2.4
사립	아주대	20,376	8,541	11,835	2.4
사립	중앙대	19,700	7,784	11,916	2.5
사립	CHA의과학대	19,620	8,723	10,897	2.2
사립	가천의대	19,506	8,964	10,542	2.2
사립	조선대	19,410	7,946	11,464	2.4
사립	인하대	19,400	8,156	11,244	2.4
사립	동국대	19,200	7,922	11,278	2.4
사립	가톨릭대	19,000	7,726	11,274	2.5
사립	영남대	18,400	8,188	10,212	2.2
사립	동아대	18,000	7,000	11,000	2.6
사립	경희대	17,289	7,484	9,805	2.3
사립	고려대	15,994	8,263	7,731	1.9
국립	서울대	14,639	6,932	7,707	2.1
사립	한양대	14,108	7,945	6,163	1.8
사립	연세대	12,514	8,308	4,206	1.5
국립	충남대	12,488	4,453	8,035	2.8
국립	전북대	12,420	4,095	8,325	3.0
국립	경북대	12,368	3,818	8,550	3.2
국립	제주대	12,060	3,802	8,258	3.2
국립	강원대	11,436	4,164	7,272	2.7
사립	성균관대	11,234	8,676	2,558	1.3
국립	경상대	11,206	4,226	6,980	2.7
국립	전남대	10,345	4,311	6,034	2.4
국립	부산대	10,059	4,261	5,798	2.4
국립	충북대	10,048	3,657	6,391	2.7

주1) 2005학년도부터 의예과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여 학생을 모집하게 한 만큼 2004년 및 2010년 등록금 비교

주2) 2010년 등록금 : 의학계열(석사 기준) 전문대학원 연평균 등록금(학기당 등록금×2), 입학금 제외

2004년 등록금 : 의학계열 연평균 학부 등록금, 입학금 제외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 그러나 2010년 9월 2일, 교과부가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으로부터 향후 학제운영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전국 12개 대학* 가운데 동국대를 뺀 11곳이 2015학년도부터 종전의 의대 체제로 복귀하기로 함.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 또한 아직 학제 선택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가천의대, 건국대 정도만이 의전원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 : 충북대, 중앙대, 영남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 12교

* 의전원 완전 전환 대학 :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경상대, CHA의과학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이화여대, 강원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인하대, 가톨릭대 등 15교

* 한편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은 다음달 22일까지 학제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가천의대, 건국대는 의전원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차의과학대는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전원 병행 11개대, 의대 복귀”, 내일신문, 2010.9.2)

□ 결국 대학들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 명목으로 교과부로부터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에게도 비싼 등록금을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잇속을 챙겨오다 이제 다시 아무런 책임 없이 의대 체제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교과부, 향후 의대 복귀 대학들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 필요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세금 낭비와 학생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그런데도 교과부가 신중한 검토와 노력 없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예산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임.

□ 교과부는 어차피 기 지원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예산이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였던 만큼 학제를 변경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개발비 지원은 의대 복귀와 함께 수포로 돌아가는 분명한 예산 낭비임.

□ 따라서 교과부는 전문대학원 정책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의․치과대학 복귀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의․치과대학으로 복귀하는 대학은 그동안 합리적 근거도 없이 폭등시켰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기존 학부 등록금 수준으로 반드시 복귀시켜야 할 것임. 또한 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제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그간 과도하게 부담시켜왔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