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 문화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저작권위원회

1. 공공기관 SW불법복제율 충격적

- 중앙부처 중 불법 SW 가장 많이 쓴 부처는 어디?

2. 합/불법 저작물 명확히 구분되어야

콘텐츠진흥원

1.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율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

2. GSP 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게임물 등급위원회

1. 제2의 바다이야기 ‘용궁판타지’

- 취소결정 게임물이 ‘취소예정’으로 7주간 허용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의 흥행은 거대 배급사의 힘?

한국저작권위원회

1. 공공기관 SW불법복제 심각

ㅇ 불법복제 SW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체검검 실시 공공기관의 숫자가 크게 증가, 바람직한 현상임. (‘08년 736개→’09년 1,862개→‘10년 2,600개)

ㅇ 자체점검 결과는 불법복제율 하락, 저작권위원회의 실사결과는 불법복제율 증가 (‘08년 1.18%→’09년 1.46%) 공공기관이 이래서 되나?

<연도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및 실사 점검 내역>

	자체점검					실사점검
	기관수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기관수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2008	736	2,259,470	2,228,019	31,451	1.39%	72	80,370	79,424	946	1.18%
2009	1862	-	-	-	-	461	504,283	496,904	7,379	1.46%
2010	2,600	3,195,464	3,169,682	25,782	0.81%	-	-	-	-	-

* 출처 : 저작권 위원회

ㅇ (질의) 중앙행정부처의 불법복제율이 1.45%, 직할 및 소속기관이 2.06%나 불법복제율이 나온 것은 충격적임. 다른 공공기관보다 중앙행정부처가 불법 SW를 더 많이 쓴 것은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2009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내역>

구 분		2009년
		실사점검
		기관수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중앙 행정 기관	본부기관	25	71,406	70,373	1,033	1.45%
	직할 및 소속기관	134	61,698	60,424	1,274	2.06%
	소 계	159	133,104	130,797	2,307	1.73%
지방 자치 단체	광역지자체	14	66,310	65,666	644	0.97%
	기초지자체	103	153,148	149,957	3,191	2.08%
	소 계	117	219,458	215,623	3,835	1.75%
교육 행정 기관	광역교육청	16	24,651	24,510	141	0.57%
	지방교육청	79	33,730	33,551	179	0.53%
	소 계	95	58,381	58,061	320	0.55%
공공기관		60	82,529	81,751	778	0.94%
지방공기업		30	10,811	10,672	139	1.29%
합 계		461	504,283	496,904	7,379	1.46%

ㅇ (질의) 불법복제율이 높은 기관을 보면, 관세청 15.4%, 식약청 11.5%, SW산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 조차 4.4%가 불법복제 인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ㅇ (질의)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은 64.8%를 불법복제 SW로 채워서 불명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도청, 서울시도 1.7%는 불법 SW였습니다.

<2009년 실사조사 - 불법복제율 상위 공공기관>

구분	구분	기관명	설치수량	복제수량	불법복제율
중앙행정기관	본부기관	관세청	1,646	254	15.4%
중앙행정기관	본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3,710	427	11.5%
중앙행정기관	본부기관	지식경제부	2,251	99	4.4%
중앙행정기관	직할 및 소속기관	행정안전부(지방분권지원단)	128	83	64.8%
중앙행정기관	직할 및 소속기관	인천공항세관	1,925	214	11.1%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	충청북도청	3,590	172	4.8%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6,960	117	1.7%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연기군청	3,852	878	22.8%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종로구청	3,123	444	14.2%
공공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04	43	41.3%
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72	32	11.8%

ㅇ (질의) “09년 자체점검 결과는 보고 받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회 개편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닌가? 사후에라도 각 부처가 자체 점검 결과를 갖고 있을 텐데, 취합해서 분석했으면 될 일 임.

ㅇ 일단 적발된 기관에 대해 저작권 위원회는 계도조치만 함.

- 사전 예방, 관리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불법SW 사용이 적발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

ㅇ (결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배정과 관리자 선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2. 불법 저작물인지 알고 있는가?

ㅇ 일반 소비자의 70% 이상 자신이 다운 받는 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른다.      (영진위 설문조사)

합법/불법 여부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도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60%에 불과했음.

<일반 소비자의 영화의 합법/불법 콘텐츠와 이용 구분 여부> (단위: %)
잘 알고 있다 29.5%			잘 모른다 70.5%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의 불법성 인지 여부
	맞춤	틀림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58.1	42
파일 공유 사이트 업로드	63.9	36.2
* 출처 : 「2009 영화소비자조사」에서 재편집.

o 특히, 소위 “헤비-업로더”라는 사람 중에도 58.9%는 합법/불법 여부를 잘 모른다고 답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33.6%는 “불법인 파일 공유사이트 사용을 합법으로 오해”하고 있음.

<헤비업로더의 영화의 합법/불법 콘텐츠와 이용 구분 여부> (단위:%)
잘 알고 있다 41.1			잘 모른다 58.9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의 불법성 인지 여부
	맞춤	틀림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60.3	39.7
파일 공유 사이트 업로드	66.4	33.6
* 출처 : 「2009 영화소비자조사」에서 재편집.

o (결론) 단속도 중요하나, 그에 앞서 합법, 불법 여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한국콘텐츠진흥원

1.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율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

○ 콘텐츠 진흥원이 09년 5월(설립)부터 10년 6월까지 1년간 맺은 계약은 총 622건

이 중 수의계약은 427건, (조달청 위임계약을 제외하면) 전체 계약 대비 71%임.

금액으로 (조달청 위임계약을 제외하면) 전체 계약금액의 1/4인 102억 원 임.

<2009년 5월 ~ 2010년 6월 콘텐츠진흥원 계약 현황>

구 분	전체 계약			수의계약(c) (자체계약 대비 비율 c/a)
	자체(a)	조달(b)	전체(a+b)
금 액	435억 원	77억 원	512억 원	102억 원(23.5%)
건 수	599 건	22 건	622 건	427 건 (71.3%)

※ 문화부 계약 273건 중 수의계약은 총 96건.

○ 진흥원 자체 규정에 의하면 공사를 제외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함.

전체 수의계약 427건 중 30건의 계약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임. 금액으로 보면 전체 수의계약 금액 102억 원의 67%인 68억 원

1) “해외거장 초청교육”과 같이 통상적으로는 경쟁입찰 계약을 하는 사업을 특정업체(중앙일보)와 3억 8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음.

2) 비슷한 유형의 사업 이 각각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맺음

<비슷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이 맺어진 사례>

구분	계약종류	행사명	금액
구축/ 운영	경쟁입찰	2009 한국음악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5억 3천만 원
	수의계약	2009 한국패션문화쇼룸 구축 및 운영		5억 원

3) 관련 근거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음.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30건의 수의 계약 중 10건이 여기에 해당됨.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한 수의계약 현황>

계약사무처리규칙	계약명
제26조 제12호	콘텐츠취업지원센터 대행 계약 등 7건
제26조 제2호	신성장동력 박람회 참가 대행 위탁 용역 등 2건
제10조 제2항	뉴미디어 엑스퍼트스쿨 일본 글로벌비지니스과정 교육 위탁운영 1건

2. GSP(Global Service Platform) 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 게임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 사업 중 GNG(game&game)사이트가 운영 중 임.

※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세부사업은 GNG 사이트 운영, 해외마케팅 수행(구글 등), 게임경진대회 등이 있음.

○ GNG 사이트 운용방식은 진흥원이 게임 서버를 무료로 대여해 주면, 관련 업체가 베타서비스를 통해 게임 홍보와 유저들의 사전 반응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GNG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소업체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0개 업체, 전 세계적으로 연간 44만 명이 가입하고 있어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

○ 그러나 현재 GNG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서버 대여 기간이 6개월인 것과 베타서비스(테스트) 기간에 한해서만 무료로 서버를 대여 주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실제 2008년 ~ 2010년 현재까지 40여개의 게임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사업 이용 후 관련 게임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업체는 13개 임.

GSP선정업체 (총수)	중도 포기 업체 (6개월 이전)	6개월 연장		6개월 이용
		별도 서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계속하는 업체	서비스를 종료한 업체	별도 서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계속하는 업체	서비스를 종료한 업체
40개	-	3개	-	24	13

※이 중 일부 업체는 자체 시스템 결함으로 서비스 중단.

○ 이는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고, 6개월 이후 에는 별도의 금액(월 500만 원)을 진흥원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게임을 오픈(상용화) 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

○ 물론 해당 게임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해 자생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게임 업계의 자본 투자율이나 현황을 보면 자금지원이 부족했다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것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  게임백서 2010>

구 분	자금 지원	법/제도 지원	인력 지원	문화진흥저변확대	홍보 지원	정보 지원	기술 지원
응 답	32.6	21.4	12.3	10.4	8.4	7.8	6.8

○ 즉, 게임업계 내에서 자금력이 약하고 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1) 현행 6개월인 무료 서버 대여기간을  더 연장하고,

2) 상용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무료로 서버를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

※ 한 개의 업체에 서버 운영비 포함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약 1천 7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함.

○ 2011년 제출한 예산안에는 GSP 사업예산 2010년보다 5억 원 감소한 30억 원으로 축소 계획하고 있음.

<GSP 예산과 GSP 사업 참가 업체의 수출액>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안)
예산	21.2억	20억	27.5억	40.7억	35억	35억	30억
수출액 (달러)	100억원 (900만$)	242억원 (2,200만$)	451억원 (4,100만$)	858억원 (7,800만$)	1,078억원 (9,800만$)	-	-
증가율	-	142%	86%	90%	25%

○ 중소 게임 수출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GSP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급성장하고 있는 게임 업계가 거품이 아닌 튼튼한 구조를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게임물등급위원회

1. 제2의 바다이야기 ‘용궁판타지’: 취소결정에서 실천까지 7주일 - 신속한 처리촉구

○ ‘바다이야기’는 2006년 큰 사회적 물의를 불러 일으켰고, 문화부가 홍역을 치르게 만든 게임임. 오락실 영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게임물 허가임무 영등위에서 분리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된 사건임.

○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용궁 판타지>라는 아케이드 게임이 문제임.

- 처음 5월 26일에 등급신청, 게등위는 등급분류 거부 판정 내렸지요?

- ‘등급분류 거부’란 건전한 게임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 그러자 회사 이름을 바꿔서 다시 신청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6월 11일에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습니다.

- 실제 이 게임이 시장에 풀리고 수십 군데 PC방에서 영업되자, 민원이 제기되었고 8월 11일 다시 등급심의,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내림.

날짜	게등위 발표	게등위 회의록 내용
2010-05-26	등급거부	제39차회의: 전원일치/등급분류거부
2010-06-11	전체이용가	제44차회의: 전원일치/전체이용가
2010-08-04	등급취소예정* * 2010-09-28까지 지속됨	제59차회의: 전원일치/등급분류 결정취소

○ 2010년 8월 4일 등급분류 취소결정이 났지만, <용궁판타지>의 영업은 9월 28일까지 지속됨.  신속하게 사행성 게임을 막아줘야 할 게등위의 조치가 늘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임.

○보다 신속한 등급결정과 시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나?

<‘용궁판타지’ 등급분류 신청처리현황>

원제명	용궁판타지	용궁판타지	용궁판타지
한글제명	용궁판타지 (YG FANTASY)	용궁판타지	용궁판타지
신청사	펀앤테크	365일	365일
등급분류일자	2010-05-26	2010-06-11	2010-08-04
결정등급	등급거부	전체이용가	등급취소예정

영화진흥위원회

1. 영화의 흥행은 거대 배급사의 힘?

ㅇ CJ, 쇼박스, 롯데 등 배급사 빅3가 스크린을 독점해서,

괜찮은 영화가 있어도 걸 수 있는 극장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됨.

ㅇ CJ가 배급했던 ‘트랜스포머’의 경우 전국 1,996개 스크린중 1,129개 스크린을 통해 배급되어 전국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점령.

- 이는 CJ계열사인 CGV와 프리머스의 스크린수가 792개나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

ㅇ 또 배급사는 영화 제작사도 소유하고 있어 제작-배급-상영을 독과점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지난해 배급된 총 영화편수는 429편, 이중 CJ, 쇼박스, 롯데가 배급한 편수는 90편(21%)임. 하지만 관객점유율은 56%를 차지.

- 흥행 Top 10에는 Sony Pictures와 21세기 Fox를 제외하면 이 세 개 배급사의 배급 영화로 채워져 있음.

ㅇ 통신산업에서는 일관 계열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콘텐츠(PP)-네트워크(NO)-서비스(SO)를 분리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해서 우리 영화산업도 제작-배급-상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영진위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수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배급사별 배급편수 및 관객점유율>

배급사	배급편수		전국 관객 수 (Admissions)	전국 관객 점유율	전국 매출액 및 매출점유율
CJ엔터테인먼트	49	11%	45,081,790	29.1%	315,133,260,467 29.2%
쇼박스㈜미디어플렉스	17	4%	23,596,504	15.2%	164,236,904,067 15.2%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4	6%	18,329,112	11.8%	121,564,337,733 11.3%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	21	5%	13,230,140	8.5%	94,071,107,500 8.7%
이십세기폭스코리아	12	3%	12,177,867	7.9%	89,562,679,667 8.3%
N.E.W.	17	4%	8,869,372	5.7%	63,082,208,333 5.8%
워너브러더스코리아	10	2%	8,761,800	5.7%	61,705,322,833 5.7%
시너지	13	3%	5,861,449	3.8%	41,655,626,000 3.9%
UPI코리아	16	4%	3,372,260	2.2%	22,957,026,333 2.1%
SK텔레콤	8	2%	3,299,653	2.1%	22,290,813,833 2.1%
기 타	242	56%	12,327,137	8.0%	83,580,769,933 7.7%
계	429	100	154,907,084	100.0%	1,079,840,056,700

< 2009년 영화 흥행순위>

순위	영 화 명	개봉일	배급사	전국 스크린수	전국 관객 수	전국 매출액
1	해운대	2009/07/22	CJ엔터테인먼트	753	11,325,228	81,034,853,333
2	국가대표	2009/07/29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580	8,392,953	60,227,882,333
3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2009/06/24	CJ엔터테인먼트	1,129	7,394,025	50,709,405,167
4	2012	2009/11/12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789	5,374,975	38,779,297,833
5	아바타	2009/12/17	이십세기폭스코리아	912	5,111,742	43,135,042,500
6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 시작	2009/05/21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704	4,500,912	29,695,756,667
7	7급 공무원	2009/04/22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475	4,043,064	26,408,085,000
8	과속스캔들	2008/12/03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405	3,848,813	25,206,180,900
9	쌍화점	2008/12/30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499	3,291,708	22,462,516,400
10	거북이 달린다	2009/06/11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379	3,025,586	20,628,29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