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TEL:784-2181,788-2303 FAX:788-3510 www.ojs.or.kr

Ⅰ. 살기 어려워만 지는 중소기업...

◈ 배전반, 자동제어반 등 수의계약 일부 업체만 독식

◈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 서울, 경기만 편중돼

◈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 시스템 마련해야...

Ⅱ. 희소금속 빈국 대한민국, 희소금속 확보

대안 마련해야

◈ 실리콘 등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 희소금속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

일부 품목은 비축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 희소금속 보유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확대,

해외투자 지원확대 방안 마련해야...

Ⅲ. 말뿐인 해외시장 확대...

◈ 해외조달시장 진출 협의회 구성...회의는 열리지도 않아

◈ 조달실무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 중소기업을 살리는 조달청으로 거듭나야 !

○ 2010년 기준 배전반 직접생산업체의 수는 464곳, 수의계약 가능

업체는 34곳 임.

분 류	직접생산 증명서발급 업체수	구매제도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업체 수
		조달계약 업체수	우수조달 제품(신규)	성능인증 제품	NEP
2008	464	21	5
2009	464	31	4
2010	464	30	4

○ 최근 3년간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80%이며 그 중

기술개발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경쟁계약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신기술 및 성능인증을 받지 못한 400개 중소기업

업체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만 가는 실정임.

<최근 3년간 배전반 수의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총계)	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소액수의	농공단지	기술개발제품	기타
2008년	금액	158,142	28,182	2,950	2,287	108,970	15,753
	낙찰률	100%	17.8%	1.9%	1.4%	68.9%	10.0%
2009년	금액	243,342	53,307	3,072	8,825	145,898	32,240
	낙찰률	100%	21.9%	1.3%	0.2%	59.0%	13.4%
2010년7.31	금액	134,203	30,142	1,873	4,997	82,349	14,841
	낙찰률	100%	22.4%	5.0%	0.2%	59.0%	13.4%

▶ 조달청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배전반 계약현황을 보면 일부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청장은 어떠한가?

▶ 더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의 60%정도를

10개의 업체에서 독식했다는 점임. 배전반뿐만 아니라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계약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청장 조달행정의 공정성이 상실된 것 아닌가? [별첨 #1] 참조

<최근 3년간 배전반 상위 10위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금액 (총계)	상위 10위	비율
2008	158,142	99,679	63%
2009	243,342	141,797	58%
2010. 7월말	134,203	76,187	57%
합계	535,687	317,663	59%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상의 수의계약사유가 38가지에

이르러,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청장의 견해는?

- 수의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국가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엄격히 허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성능인증 등 수의계약 가능업체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성능인증 업체의 지역간 안배를 위해 기술지도 및 교육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함.

- 배전반의 경우 전기의 특성상 신속한 A/S가 생명이므로

지역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지역중소

기업체가 살아야 하청을 받는 관련 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음.

<배전반 지역별 인증현황>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합계
우수제품	3	1	13				1				1			3			22
성능인증제품	2	2	17				1		1		2			5			30
공동상표		4	9		3				1				1	3		1	22

▶ 결국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조달청의 정책은 모순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정한     계약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은

어떠한가?

- 모든 중소기업이 소외받지 않고 공정한 지원혜택을 받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데 조달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별첨 #1]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수의계약 업체현황>

□ 2007년 배전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총계)	제한경쟁	수의계약
				기술개발 제품	기타
1	(주)케이디파워	23,662	542	23,120
2	(주)베스텍	16,442		16,162	280
3	(주)아이파워	12,543		12,543
4	(주)서전기전	10,451		10,451
5	제일중전기산업(주)	1,782		1,782
6	청석전기(주)	1,651		1,651
7	(주)세화이엘시	1,247		1,247
8	동일산전(주)	1,242		1,242
9	서울계전	774		774
10	성보전기공업(주)	1,228	531	697
	소 계	71,022	1,073	69,669	280

□ 2008년 배전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총계)	제한경쟁	수의계약
				기술개발 제품	기타
1	(주)케이디파워	26,685		26,544	141
2	(주)베스텍	19,831		19,831
3	(주)아이파워	19,325		19,325
4	(주)서전기전	16,284		16,284
5	(주)제일피앤피	2,913		2,913
6	일성이엔지(주)	2,818		2,818
7	동신기전(주)	3,729	959	2,770
8	성보전기공업(주)	2,673	221	2,452
9	(주)두리계전	2,066		2,066
10	(주)청석엔지니어링	3,355	1,379	1,976
	소 계	99,679	2,559	96,979	141

□ 2009년 배전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총계)	제한경쟁	수의계약
				기술개발 제품	기타
1	(주)케이디파워	31,412	656	30,365	391
2	(주)베스텍	27,347	1,451	25,896
3	(주)아이파워	25,326		25,326
4	(주)서전기전	24,347	2,501	21,846
5	(주)동보파워텍	5,757		5,757
6	(주)일렉콤	5,407	50	5,357
7	(주)세화이엘시	3,346		3,346
8	(주)청석엔지니어링	11,709	8,434	3,275
9	(주)JK알에스티	3,265		3,265
10	성보전기공업(주)	3,881	663	3,218
	소 계	141,797	13,755	127,651	391

□ 2010. 7. 31기준 배전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총계)	제한경쟁	수의계약
				기술개발 제품	기타
1	(주)케이디파워	14,225		14,078	147
2	(주)아이파워	13,922		13,922
3	(주)서전기전	13,489	2,332	11,157
4	(주)베스텍	13,088	1,995	11,093
5	일성이엔지(주)	5,007	1,313	3,694
6	(주)동보아워텍	3,982	497	3,485
7	성보전기공업(주)	4,906	1,480	3,426
8	대원계전(주)	3,202		3,202
9	(주)세원앤테크	2,336		2,336
10	(주)일신전기	2,030		2,030
	소 계	76,187	7,617	68,423	147

□ 조달청, 희소금속 확보방안 강구해야 !

○ 희소금속이란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사업에서 필수 불가

결한 금속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임.

- 2008년 기준으로 희소금속 총수입액은 약 130억 달러 규모로

2002년 대비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 희소금속 매장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독과점적 공급 및 지배력 행사로 최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조기고갈 위험이 존재하며 희소금속 광물 80%가 5개국(중국, 캐나다, 舊소련, 호주, 미국)에 편중 하여 매장되어 있어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2050년 이전 고갈예상(日, 물질재료硏) : 니켈, 망간, 리튬, 인듐 등 7종

* 자원편중도 : 인듐(중국, 73%), 백금(남아프리카, 89%), 리튬(칠레, 73%) 등

< 희소금속 매장 현황(점유율, %) >

▶ 청장,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휴대폰에서 금을 추출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같은 노력이라면 휴대폰을

뒤지는 것이 더 효율적임

- 금광 1톤을 캐면 평균 5g 정도의 금을 채취하는 반면, 휴대폰

1톤에 포함된 금은 400g임. 금뿐만 아니라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을 확보할 수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은 1950년부터 국가 전략적 희소

금속을 지정하여 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니켈과

몰리브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희소금속 비축재고 현황>

품목		연간국내 총수요량(톤)	수입의존도 (%)	보유재고(톤)	비축일수
실리콘		228,694	100	34,416	54.3
망간	페로	41,895	32	7,034	60.3
	실리코	110,331	54	2,700	-
코발트		597	100	111	66.6
바나듐		7,579	100	1,565	74.5
인듐		64	100	11	66.0
리튬		3,881	100	650	60.0
크롬		-	-	953	-
몰리브덴		-	-	32	-

○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은 비축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문제가 됨

- 중국은 자국의 희소금속자원에 대해 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보호광종 지정 :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안티몬, 주석(국가광물자원법, ‘91)

* 수출량 제한 : ‘02년부터 단계적으로 텅스텐, 안티몬 등의 수출량 제한

* 희토류 수출제한 및 금지 움직임 : ‘09~’15년 희토류 산업 발전 정책 개정(안), ‘09.8

▶ 희소금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대를 통한 비축량

증대 외에도 희소금속 보유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확대,

해외투자 지원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한가?

○ 희소금속 자원부국인 중국은 자원펀드를 기반으로 국영공사의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확대하고 있음.

- 자원 장기공급 계약, 借款을 제공하는 대신 현물(자원) 상환 또는 자원 개발 우선권 확보, 해외 자원 관련기업 적극 인수합병

* 잠비아 금속공업단지 건설('05), 북한 몰리브덴 광산개발('06), 탄자니아 자원개발협력 및 투자촉진('06), 중국․아프리카 포럼 개최 및 상호 방문(8개국, ‘07) 등

○ 우리나라와 같이 희소금속 빈국인 일본은 해외 희소금속 자원 확보, 재활용시스템 구축, 대체재 개발, 비축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원고갈 및 수급 불안에 대응해야 함

□ 해외조달 시장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정책

검토해야

○ 최근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각 국 정부는 내수시장 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조달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2008년 기준 세계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총 GDP의 15% 수준인

9조 달러로 추정됨.

- 조달시장 규모 : 미국 5,328억 달러(2008년)로서 연평균율 12%

EU 1.87조 유로(2006년)로서 연평균율 7%

○ 하지만 정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미국 조달시장의 경우 외국산 조달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점유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장잠재력 활용이

미흡함.

- 미 조달청의 벤더등록 업체수는 20여개사로 추정됨(2009년).

○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 : 지식경제부 차관(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조달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KOTRA, 수출입

은행 등 임원

- 반기별로 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금융지원기관간 협조 및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협의회는 현재 구성만 되었을 뿐

2010년 6월까지 활동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실질적으로 존재

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판단되는, 청장은 향후 계획은?

▶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식은 벤더등록을 통한 직접조달방식과

프라임컨트랙터에 서브 공급자로 납품하는 간접조달방식이

있는데, 두 방식 중 청장은 어떤 지원전략을 추구할 예정인가?

- 직접조달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성공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간접조달은 복잡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아 진입 초기단계에

주로 활용 됨

- 따라서 진입 초기단계인 현재는 간접조달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되, 조달 경험이 쌓인 이후 직접조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함

▶ 벤더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 조달실무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업체가 스스로 해외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청장은 노력하겠는가?

○ 미 연방조달시장의 71%를 차지하는 군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 체결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미국은 21개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 체겨하고 있음. MOU

체결국 기업들에게 국내 기업과의 불공정한 차별없이 국방조달

분야에 대한 참여를 개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아 경쟁력

높은 우리 제품(선박, 섬유, 전기․전자, 철강, 통신장비 등)의 미

국방부 진출이 불가능한 실정임

▶ 양국 방위산업체의 기술수준,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을 고려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경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시장개방을

할 경우 미국업체에 의해 국내 국방조달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

- 장기적인 상호 국방조달 MOU 협상 전략이 적극 필요한 실정

□ 녹색건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BIM 도입

안정화 힘써야!

○ 최근 몇 년간 건설 산업의 각 분야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음

- BIM은 3차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건설기술임. 건설 전 과정의

정보화를 통해 설계 변경을 방지하고 건설 후 운영까지 고려해

건설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특히, 설계과정에서 미리 설계오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

할 수 있고 공사 현장에서는 3차원 도면을 활용해 더 높은

품질의 공사가 이뤄질 수 있음

< 기존 2D 방식과 BIM 방식의 차이점 >

구 분	2D기반 프로세스(2D CAD)	3D기반 프로세스(BIM)
설계방법	선형(線形), 단계별	동시성, 양방향
도 면	종이, 2차원	정보를 포함한 3차원디지털 객체
V/E*대안	2차원으로 설계의 이해를 위해 시간 소요	3차원으로 즉시 이해 가능
배치계획	지반고 표시가 불분명	등고선을 표현하고 입체적
법규검토	시간이 걸리고 상세함	신속하고 자동화
설계검증	조명테이블(or 레이어) 활용한 평면적 검토	입체적 검토 및 자동적 간섭검사
현장도면	2차원 도면	2차원 도면과 투시도
준공도면	준공에 임박해서 조합	운영을 위한 3차원 모델과 유지관리지침 연계
스 케 줄	독립적인 공정	3차원 모델과 연동된 공정
시공순서	한정된 시나리오 평가	초기부터 폭넓은 시나리오 평가
현장코디	종이 상세 시공도면	자동화된 디지털모델의 겹침 확인
운전훈련	설명서	시각적 설명

* V/E(Value Engineering) :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가 요구하는 기능과 소요예산의 적절한 균형을 이뤄 최고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설계를 재검토하는 방법

- 미국, 핀란드, 싱가폴 등 선진국은 정부에서 BIM을 주도적으로

도입하여 미국은 2007년부터 미연방 조달청에 납품하는 설계에

BIM 제출을 의무화함

- 싱가폴은 건축 인·허가시스템(CORE-NET)에 BIM을 활용해

법규사항을 자동적으로 체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이외의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중국 등이 BIM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선진국의 BIM 적용현황 >

국 가	현 황
싱 가 폴	CORE-NET을 통해 인·허가에 BIM 법규자동체크 활용
미 국	국가BIM 표준지침 개발보급 GSA(연방조달청)설계계약시 BIM데이터 제출 의무화
핀 란 드	정부산하 시설물 프로젝트의 개방형 BIM표준 납품의무화
노르웨이	인허가시 BIM에 의한 에너지 분석자료제출 의무화 계획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BIM활용계획
덴 마 크	2007년 1월 530만유로 이상의 관공사에 개방형 BIM데이터 제출 의무화
독 일	기존조달표준인 GAEB를 기초로 IFC기반의 새로운 독일조달표준제정 중
프 랑 스	IFC를 국가표준으로 제안, 정부에서 BIM연구 지원
호 주	BIM을 활용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유지관리 시스템개발사례
중 국	BIM을 디자인 협업을 위한 표준으로 목표설정 향후 5년 이내에 IFC포맷을 건설표준으로 채택(2006년 시작)

▶ BIM의 국내도입에 관한 타당성 연구결과는 무엇인지, BIM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 아직까지 국내에서 BIM을 도입해 얻은 이익에 대한 분석자료가

부족하지만, 중국 올림픽 수영장 등 해외사례를 볼 때 20% 내외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외사례의 BIM 적용효과 >

공 사 명	국 가	용 도	추정 사업비	효 과	비고
올림픽 수영장	중국	수영장	1,250,000 (달러)	750,000 (달러)	엔지니어링 비용 60% 절감
Roche 본사	영국	공장	50,000,000 (파운드)	8,000,000 (파운드)	공사비 16% 절감
Owens Brothers 콘크리트 공장	미국	산업 시설	3,500,000 (달러)	-	공기 및 비용 20%절감
Fint 공장(GM)	미국	엔진 공장	40주	5주	공기 15% 절감
Benjamin D.Hall	미국	연구 건물	25,000,000 (달러)	-	공기 40%절감 LCC* 26% 절감

* LCC(Life Cycle Cost) : 전 생애주기 비용

○ 금년부터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공사발주를

집행하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BIM 도입에 대한 계획과 방침을

도출함

- 건설분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복잡한 이해관계, 특수한

생산체계 등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이며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 IT기술을 융합한 BIM 도입에 정부기관이

선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은 칭찬할 만 함

▶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BIM적용방안은 무엇이며 이런 공고한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조달청이 BIM을 도입하는 데 따라 시장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