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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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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0. 10. 20. (수)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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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 외국인범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 2005년 213명에서 2009년 865명으로 4배 증가

- 작년 외국인범죄 발생건수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4번째,  범죄 증가율은 전국 최대

▣ 5대범죄 예방으로 치안 확보해야

- 대구지역의 5대범죄 2007년 2만5,513건에서 2009년 2만7,948건으로 3년간 2,435건 증가

- 18세 이하 소년 강력범죄자 2006년 48명에서 2009년 140명으로 약 3배 증가, 연도별 전체 강력범 중 소년의 비중 2006년 7.9%에서 2009년에는 16.2%로 급증

▣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근절해야

- 불법대부업 2008년 318건에서 작년 639건으로 1년간 2배 증가,
유사수신행위 41건에서 108건으로 2.6배 증가,
불법다단계 12건에서 50건으로 4배 증가

-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사기행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처벌해야

외국인범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 2005년 213명에서 2009년 865명으로 4배 증가

- 작년 외국인범죄 발생건수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4번째,  범죄 증가율은 전국 최대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대구 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증가추세인 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는 2005년 213명에서 2009년 865명으로 4배 증가하였고,  2005년 당시 전국 7대 도시 중 울산과 더불어 가장 범죄가 낮게 일어났던 도시였는데 2009년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4번째로 외국인범죄가 많은 발생하는 도시가 되었음.

외국인 범죄 지방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5년	9,042	3,322	831	213	819	-	-	89	2,322	141	146	181	212	202	217	276	56	15
’06년	12,657	5,891	694	248	951	-	-	145	3,149	187	200	300	140	155	232	253	57	55
’07년	14,524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356	300	403	244	191	403	628	59	23
’08년	20,623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100
’09년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10. 6월	1,0758	3,366	549	270	547	113	192	195	3,581	147	179	271	169	216	331	569	42	21

또 안의원은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범죄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외국인 범죄가 집단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또 안의원은 인천, 부산에 비하면 대구의 외사 인력이 절반 정도 수준인 것을 지적하며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유형이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을 주문했다.

대구경찰청 외사경찰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
전국	1,088	1,092	1,133	1,088	1,120	1,132
서울	295	302	289	267	278	276
인천	145	138	132	130	132	126
부산	135	131	131	119	119	117
대구	43	46	53	62	63	64

5대범죄 예방으로 치안 확보해야

- 대구지역의 5대범죄 2007년 2만5,513건에서 2009년 2만7,948건으로 3년간 2,435건 증가

- 18세 이하 소년 강력범죄자 2006년 48명에서 2009년 140명으로 약 3배 증가, 연도별 전체 강력범 중 소년의 비중 2006년 7.9%에서 2009년에는 16.2%로 급증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5대 범죄는 2007년 2만5,513건에서 2009년 2만7,948건이 발생하여 3년간 2,435건(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33건에서 70건으로 2배 증가, 강간은 316건에서 418건으로 102건(32%) 증가, 절도 8,658건에서 10,327건으로 1,669건(2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7	25,513	33	213	316	8,658	16,293
2008	26,679	34	217	337	8,876	17,215
2009	27,948	70	257	418	10,327	16,876
2010.8	20,292	30	127	341	9,541	10,253

또한 강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연도별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2006년 7.9%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16.2%를 차지하는 등 18세 이하 소년 강력범죄자가 2006년 48명에서 140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강력범죄 범죄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소년(18세이하)	성인(19세 이상)	기타
2006	607	48(7.9%)	549	10
2007	739	111(15%)	615	13
2008	839	189(22.5%)	642	8
2009	862	140(16.2%)	710	12

이에 안의원은 5대 범죄가 급증하고 흉악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5대 범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향후 방안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 안의원은 강력범죄의 소년범이 4년 만에 3배로 급증한 것에 대해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근절해야

- 불법대부업 2008년 318건에서 작년 639건으로 1년간 2배 증가
유사수신행위 41건에서 108건으로 2.6배 증가
불법다단계 12건에서 50건으로 4배 증가

-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사기행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처벌해야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불법대부업은 2008년 318건에서 작년 639건으로 한 해 동안 2배 증가, 유사수신행위도 41건에서 108건으로 2.6배 증가, 불법다단계의 경우 12건에서 50건으로 4배 증가 등 경기침체로 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8	318	422	41	139	12	36
2009	639	884	108	689	50	101
2010.8	128	199	19	97	10	31
계	1,085	1,525	168	925	72	168

이에 안의원은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서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을 빙자하는 유사수신․불법다단계의 불법사금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 7월 신설한 금융범죄수사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소금융을 사칭하여 서민들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하고 “저소득층과 은행권을 이용하기 곤란한 처지일수록 금융사기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므로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사기행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처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