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R&D, 정체성 확보 필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10.7(목) 10:00

10:00

1. 식약청 일반사업비 예산확보 필요

❍ 식약청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식약청 총 예산 중 R&D의 비중이 5년간 평균 약 27%를 차지하고

-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에 대비하면 약 48%로

- R&D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총 예산이 증가하면서 R&D 예산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있는데, 이는 결국  R&D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 예산이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총 예산(A)	1,548	1,654	1,785	2,080	2,391	1,891
사업비 예산(B)	829	893	969	1,237	1,534	1,092
R & D 예산(C)	452	491	519	518	543	504

총사업비 대비 R & D 예산 비중(C/A,%)	29.2	29.7	29.1	24.9	22.7	26.7
사업비 대비 R & D 예산비중(C/B,%)	54.5	55.0	53.6	41.9	35.4	46.2

* 총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

2. 식약청 R&D, 정체성 필요

❍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

- 안전관리정책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R&D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임.

❍ 문제는, 일반사업비가 부족해서 R&D과제 중에 연구라기보다는 일반사업에 가까워 보이는 과제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임.

❍ 예를 들면, 2009년도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년 365일 모니터링하고 조치해야하는 상시사업으로, 식약청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봄.(아래표 3번째 항목)

- 식약청 본연의 임무를 R&D로 돌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 일반사업 성격이 큰 과제 예시 >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을 통한 의약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국제조화 전략 연구	500
전국학교 및 수련원의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195
집단급식소(학교 및 수련원 중심)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550
약물감시연구(연구사업단)	1,800

3. 일반사업에 가까운 과제들을 R&D로 추진하기 보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고 R&D는 연구본연의 목적에 맞는 과제들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