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도 9월 (보건복지위원회)
	문의	최규화 비서관	연락	010-3274-0036/ 78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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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10.9.26	매수	2매

국민연금, 가입자이력 오류로 연금 9억3,7000만원 미지급

- 작년, 주민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이름불일치로 과소지급 된 급여추가지급

대상자 44,228명중 10,177명이 아직 연금급여 돌려받지 못해

- 30만 5천건의 가입자이력수정 작업으로 작년 7월 한달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만 9억5천만원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4만 4천 228명 중 1만 177명이(미지급 총액 9억3,700만원)

아직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지급 된 연금현황 및 추가지급현황>

(2010.9.13.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대 상	지 급	지급율	미지급
계	건 수	44,228	34,051	77.0	10,177
	금 액	7,603	6,666	87.7	937
일시금	건 수	39,616	29,495	74.5	10,121
	금 액	4,386	3,478	79.3	908
연 금	건 수	4,612	4,556	98.8	56
	금 액	3,217	3,188	99.1	29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30만 5천 건에 대해 대대적

으로 수정작업을 벌었으며 이력수정작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2009년 7월 한달 시간외

근무수당만 9억 5천만원에 이르는 등 전사역량을 모아 인적사항 오류 수정작업을

실시했으나 86.1%를 정리하고 나머지 14%는 유사자가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처리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의원은 “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공단은 아직까지 추가로 지급받아야할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가입자 권익을 적극보호하기 위해 청구안내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