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주먹구구식 개발계획으로 적기 완공‘비상’

- 작년 배정예산 중 총 2,275억원이 무려 35차례나 (전용 8건, 조정 27건) 전용 ․ 조정

- 부산신항 부두개발예산중 88%(280억) 조정과 연례적인 집행부진 지속, 적기완공 불가

□ 개요

O ‘09년 예산결산자료 확인 결과, 부산신항개발사업 예산의 전용․조정이 빈번히 발생함. (총 2,275억 규모)

- 이는 부산신항 개발사업 총 예산현액(5,046억원)의 45%에 해당하며 예산의 절반가량이 전용․조정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신항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O 특히, 부산신항 ‘西컨테이너부두 개발 2-5, 2-6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318억 2,600억원 중 88%인 280억 600만원이 타 사업비로 조정되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음.

- 이렇듯 부산신항개발 사업의 예산결산 현황을 보았을 때, 현재 부산신항 개발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비한 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西컨테이너부두개발 사업’의 지연을 필연적으로 예측하게 함.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기존 부산항의 시설확장 능력 한계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Hub-Port) 조성을 위해서 조속히 확충되어야 할 사업임.

-  그러나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물동량 감소로 인해 ‘신항 西컨테이너 부두 2-5단계(2선석) 및 2-6단계(3선석)’의 완공 시점을 연기하였으며, 2012년 개장 계획이었던 ‘2-4단계(3선석)’도 민간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3~4년 이상 지연될 예정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09년 예산․결산보고서」확인 결과 예산 현액 대비 45% 가량 (2,275억원)이 조정․전용되고 있음. <표1 참조>

<표1> 부산신항 개발 사업 전용 및 조정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전용	조정	합계
총 건수	8	27	35
총 조정액수	31,554	195,965	227,519
총 예산 대비 비율	6.24	38.82	45.06

(자료: 국토해양부, 「2009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10.4)

-  이러한 빈번한 예산 조정은 초기 사업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현재 신항개발 사업은 총체적인 계획없이 주먹구구식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부산신항 ‘서컨 부두 개발 2-5, 2-6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318억 2,600억원 중 88%인 280억 600만원이 타 사업비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07년도 17.9%, ▲ ’08년도 25.2%로 저조한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보임. <표2 참조>

* 사업지연의 사유 : 총사업비 협의, 주민이주대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 절차의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데 기인함. 즉, 사업 사전 계획의 미비에서 사업 지연이 초래됨.)

<표2> 최근 3년 간 부산신항 서컨부두개발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조정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07	5,500	-	- 1,060	4,440	793	3,003	644	17,9
2008	6,860	3,003	- 6,760	3,103	783	-	2,320	25.2
2009	31,826	-	- 28,006	3,820	3,820	-	-	100.0

(자료: 국토해양부, 「2009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2010.4)

○ 결과적으로 부산항의 미래를 설계하는「부산신항 개발사업」이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기 완공이 힘들 것을 필연적으로 예측하게 함.

□ 질의사항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자리잡기 위해 지체없이 사업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동 사업의 추진현황에는 이상 없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09년 사업 예산에 대한 전용과 조정의 비율이 총 예산현액의 45%(2,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전계획이 철저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 더욱이, 지난 ‘09년 국감 때도 장기 지연문제로 지적받았던 부산신항 ’西컨테이너부두 2-5, 2-6 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의 88%인 280여억원이 타 사업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단계가 부실했기 때문 아닙니까?

○ 부산신항의 개발 현황은 예산결산 자료만 보아도 현재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 비단, ‘西컨테이너 2-5, 2-6단계 건설 사업’ 뿐 아니라 ‘2-4단계 건설사업’ 또한 민간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3~4년 이상 지연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과연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의심케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산신항 개발의 목적은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의 적기 완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 지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