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5(화)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기동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5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공, 2012년 ․ 14년 수도요금 인상 검토

- ‘부채관리종합대책’에서 5% 수준의 요금인상 밝혀 -

■ 현 황

1. 수자원공사의 향후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매 출 액	20,054	20,333	22,310	24,615	26,432	33,170
당기순이익	816	653	891	594	1,104	2,630
부 채	29,956	83,55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 본	102,814	104,034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9.1%	80.3%	126.4%	138.5%	139.1%	135.2%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2. 수도 및 댐용수 요금 인상계획

(수자원공사, 부채관리종합대책 ‘10. 7 기획재정부 제출)

○ 요금인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효과 (2,696억원)

- 부채전망(‘09～’14)은 격년(‘12, ‘14) 5% 수준 요금인상 전제

수자원공사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2014년말 예상부채는 15조원이나 부채관리종합대책 시행으로 14.6조원으로 0.4조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격년(‘12년, ’14년) 5%의 요금인상을 전제로 세워진 것임.

＊ 최근 6년간 요금동결과 물가상승율을 고려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계	-	-	647	672	1,377	2,696
수 도	-	-	503	513	1,070	2,086
댐용수	-	-	144	159	307	610

※ 요금 미인상시 매출증대 노력에 따른 부채저감효과는 소멸

3. 수자원공사 신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 2009년 신규사업		총사업비	‘09년까지 실적	‘10년 예산
수자원개발	밀양댐치수능력증대	230	5	1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
	부안댐치수능력증대	254	5	10	▪실시설계용역 중
	운문댐치수능력증대	833	5	0.3	▪기본설계용역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80,000	1,175	32,000	▪공사중(`12년 완료 예정)
수도건설	한강하류권(Ⅱ)급수체계조정	2,699	5	5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단지조성	구미확장단지 조성	7,546	950	3,036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중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	14,724	77	842	▪실시설계용역 중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	12,390	-	57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업무중
기 타	경인 아라뱃길건설	22,458	5,420	9,022	▪공사중(`11년 완료 예정)
□ 2010년 신규사업
수자원개발	광동보조댐 건설	235	-	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신재생에너지	4대강 보 소수력건설	2,092	-	505	▪공사중(`11년 완료 예정)
기 타	대산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공급사업	822	-	120	▪공사중(`11년 완료 예정)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 2011년도 신규사업 추진 계획은 없음 (수자원공사 답변)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수도요금 인상 검토되고 있나?

- 현재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83% 수준

- 수자원공사는 지난 ‘08년 재정운영보고서를 통해 ’자산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함께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90%)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지요?  수도요금 현실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근 6년간 요금 동결상태임

- 수자원공사는 최근 수도 및 댐용수 요금인상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 ‘10년 7월 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관리종합대책’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요금동결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격년 즉, 2012년과 2014년 5%수준의 요금인상을 검토한 바 있지 않습니까?

- 수도요금인상 문제는 물가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사업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도요금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할 공기업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내년 수자원공사 신규사업 추진 전면 중단 우려

- 최근 수자원공사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2009년 9건(수자원개발 4건, 수도건설 1건, 단지조성 3건, 경인아라뱃길 1건)에 예산규모 14조 1,134억원에 달하던 신규사업이

- 2010년에는 3건(수자원개발-광동보조댐 건설, 4대강 보 소수력건설, 대산 공업용수사업)에 예산규모도 3,145억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 2011년도 신규사업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은 중단된 것인가요?

- 이렇게 신규사업규모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국민들은 수공이 원래  해야되는 사업은 안하고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과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비타당성 조사 후 정부 예산문제로 중단된 상태임.

- 광역상수도 사업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여유가 되면하고 안되면 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사업비 회수방안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8조원 차입 후 4대강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회수(친수구역 특별법안)

- 금융비용은 정부재정에서 전액 지원 예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규모	700억	2,650억	3,750억	4,000억	4,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