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19(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차승훈 비서관

KAIST 주식형펀드 투자 평가손실 254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 09년 말 237억 8,339만원보다 16억5,5500만원 증가 -

- 일반회계예산은 금융자산 투자 제한 규정 마련해야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연구운영비의 자금운용과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형 펀드에 이를 투자하여 254억 3,840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 KAIST의 주식평 펀드 평가금액의 평가손익은 254억 3,840만원으로 09년말 기준 평가손실 237억 8,339만원보다 16억 5,500만원 증가하였다.

< KAIST 주식형 펀드 평가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개)

구 분		투자원금(A)	평가금액(B)	평가손익(B-A)	계좌 수
'08년말 기준	일반회계	69,822,570	36,264,645	△33,557,925	32
	발전회계	42,809,438	23,498,812	△19,310,626	21
	석좌회계	5,551,600	3,257,592	△2,294,008	5
	합 계	118,183,608	63,021,049	△55,162,559	58
'09년말 기준	일반회계	59,190,988	44,433,585	△14,757,403	27
	발전회계	38,509,350	29,767,532	△8,741,818	17
	석좌회계	4,501,600	4,217,422	△284,178	4
	합 계	102,201,938	78,418,539	△23,783,399	48
'10. 5. 28 기준	일반회계	46,790,988	31,259,921	△15,531,067	21
	발전회계	30,602,010	21,257,143	△9,344,867	14
	석좌회계	4,501,600	3,939,132	△562,468	4
	합 계	81,894,598	56,456,196	△25,438,402	39

< KAIST 주식형 펀드 환매 현황>

(단위 : 천원, 개)

구 분		투자원금(A)	환매금액(B)	손익(B-A)	계좌 수
'09년도	일반회계	10,631,582	6,684,998	△3,946,584＊	5
	발전회계	4,300,088	4,338,255	38,167	4
	석좌회계	1,050,000	1,060,474	10,474	1
	합 계	15,981,670	12,083,727	△3,897,943	10
'10년도	일반회계	12,400,000	11,640,780	△759,220	6
	발전회계	7,907,340	7,563,595	△343,745	3
	합 계	20,307,340	19,204,375	△1,102,965	9

KAIST에서는 08년 말 기준 551억 6,255만원의 평가손실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09년도에 일부 손실을 안고 환매에 나서는 등 환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운용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정부지원금은 안정형 자금으로만 관리하고, 주식형상품 투자는 회계별 총 운용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금융전문가를 CFO로 채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결과

가. 시정․처리결과

1)  향후 자금운용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용
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

◦ 현재 운용중인 주식형펀드는 원금이 회복되면 안정형 상품으로 대체

◦ 자금운용 관리지침 제정(’09. 9. 4)

- 정부지원금은 안정형자금으로만 운용

- 일반회계와 기금회계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운용

- 주식형상품의 투자는 총 운용자금의 20% 이내로 제한

- 주식형상품 투자시 목표수익율 설정 운용

- 투자상품 리스크 한도 설정

- 분기별로 자금운용 실적을 교과부에 보고

◦ 자금운용위원회 구성(’09.9.11)

- 년 2회 자금운용위원회 개최후 개최결과를 교과부에 보고

- 위원회에서 년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투자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

◦ 최고재무관리자인 CFO 초빙('10. 1. 1)

- 자금운용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의 금융전문가를 CFO로 채용

나.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자금운용은 안정형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식형펀드의 비중을 축소코자 노력하고 있음

◦ 원금 회복전이라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내의 손실율에 도달한 펀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재하락가능성이 높은 펀드는 우선 환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출연금 및 정부수탁 과제․연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회계 자금의 운용은 기타 회계와 구분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 이라며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정부가 출연한 예산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