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10. 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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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진 의원,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

최소 年540억원의 추가 수입가능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

<건강보험료 최고금액 납부현황>

구 분	2007.12	2008.12	2009.12	2010. 7(현재)
상한선 (명/원)	인 원 : 1,408	인 원 : 1,715	인 원 : 1,927	인 원 : 2,174
	보험료 : 1,569,090	보험료 : 1,671,060	보험료 : 1,671,060	보험료 : 1,753,300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0.9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한편, 신상진 의원실에서는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상한선 폐지에 따른 예상 추가수입액 현황>

상한선 존속시 1년 수입액(2010.5)	상한선 폐지시 1년 수입액(2010년 기준)
2,044명(상한)×1,753,300원(개인)×2(직장)×12(월) = 86,009,884,800원(약 860억원)	58억4천만원(개인)×2(직장)×12(월) = (약 1,401억6천원)
1,401억원(상한선폐지) - 860억원(상한선존속) = 541억원

주) 자세한 추계자료는 참고자료 참조

※자료: 신상진 의원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며,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
○ 기준 : 2010. 5월 산정보험료(근로자 부담금)(단위 : 명, 원)
연번	보수구간	가입자 수	보험료	비 고
1	5억 이상	18	1,753,300
2	300000001~500000000	38
3	250000001~300000000	31
4	230000001~250000000	16
5	220000001~230000000	11
6	210000001~220000000	15
7	200000001~210000000	17
8	190000001~200000000	15
9	180000001~190000000	23
10	170000001~180000000	17
11	160000001~170000000	15
12	150000001~160000000	153
13	140000001~150000000	30
14	120000001~140000000	40
15	120000001~130000000	70
16	110000001~120000000	65
17	100000001~110000000	88
18	90000001~100000000	134
19	80000001~90000000	171
20	70000001~80000000	258
21	65790000~70000000	819
계	-	2044
○ 건강보험료 최고 보수월액 : 7,771백만원

(현 제도)

․ 2,044명(5월기준) × 1,753,300(개인납부액) × 2(직장납부액) × 12(월)

= 86,009,884,800원 (약 860억원)

(상한선 폐지 시)

․5억원이상은 5억원으로, 각 구간별은 평균 액수 × 가입자, 보험료율(5.33%)

․58억4천만원(5월 기준 개인납부액)× 2(직장납부액) × 12(월)

= 1,401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