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 연장사업 정상추진 가능한가 ?

- ‘10. 12월 확정 예정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여부 불투명

-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 60억의 필요예산도 미반영 상태, 내년도 추진 불가할 듯

□ 개요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주장해온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천안~청주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이 예산 미확보로 난항이 예상됨.

- 손익편익분석(B/C 분석) 또한 시행 기관별로 상이하며, 올 12월 확정 예정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여부도 아직 미확정된 상태임.

- 충북측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나, ‘11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여 내년도 추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도내 현안인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이시종지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부터 추진할 것을 주장했던 사업임.

- 본 사업은 지난 ‘04. 12. 15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정책간담회시에 건의 된 이후 현재까지 충북의 주요 현안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옴.

<참조> 사업개요 (천안 ~ 청주공항 간)

○ 사업구간 : 충남 천안~병천~오창~오근장~청주공항 간

○ 사업규모 : L = 37.4㎞

○ 사 업 비 : 2조 4,322억원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에는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비 20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0억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정상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 더욱이, 금년 12월 말 확정․고시될 예정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20)에 본 사업이 확정될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임.

- 특히, 본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천안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09년 실시한 2차례 손익편익분석(B/C)의 결과가 상이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표1> 사전조사용역 결과

조사기관	조사 시기	기존/전용 여부	총 길이 (km)	총 사업비 (억원)	운행 시간 (분)	B/C
천안시	‘09.6 ~'09.11	전용선	39.6	15,263	24	1.08
한국철도시설공단	'08.6 ~'09.1	전용선	37.4	24,322	23	0.73
		기존선	56.1	12,111	40	1.06

- 또한 전용선이 아닌 조치원을 경유하는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요예산이 감소하고 사업기간이 축소되는 이점이 있으나 운행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로 현재 충북에서는 전용선을 주장하고 있음.

- 기존선 및 전용선 활용여부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또한 진행되어야 하여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다분함.

○ 뿐만 아니라 연장노선의 입지 예정지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어 많은 이권이 개입된 본 사업이 실제 추진 시에 입지확정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시급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인근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바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 존재함.

□ 질의사항

- 도지사님, 금년 들어 해외 정기노선의 확충 등의 원인으로 청주공항의 이용률이 상당히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활성화는 도지사님의 주요공약 중 하나로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1년 내에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셨으나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11년 예산안에는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을 위한 사업비 60억원 가량(예비타당성조사 40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 더욱이, 지난 ‘09년 천안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실시한 손익편익분석이 천안시의 경우에는 B/C 1.08로,  공단의 경우는 B/C 0.73으로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철도사업의 경우 B/C가 최소 0.8 이상(철도시설관리공단 주장) 이어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또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용선과 기존선 이용 문제도 남아있는데요. 충북은 전용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익편익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철도노선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사업 기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용선을 주장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 올해 연말에 국가철도망기본계획(‘11~’20)이 수립될 예정이며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 또한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도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본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셨습니다.

저 또한 막대한 국가자금이 투입되고도 이용률이 저조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행복도시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주변 배후단지 간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기본계획 반영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충북 측의 대응 방안은 있으신지요?

-  또한, 사업 추진여부만을 고심할 것이 아니라 연장노선의 입지예정지 또한 사전에 계획하여 추후 많은 이권 개입될 소지가 있는 노선 확정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란이 발생 시에는 본 사업의 추진이 또 다시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