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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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 현원 정원보다 35.4%(45명) 부족

국무총리실 자치경찰제 치안 강화 체감도 조사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42.4% ‘체감하고 있다’ 24.7%

제주도 공무원 비위 징계 매년 늘고, 징계의 52.6%가 음주운전

징계자 65.8% 가장 낮은 견책 처분 받아

제주자치경찰 현원 정원보다 35.4%(45명) 부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출범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과의 협약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정원은 127명이지만 현원은 82명에 불과합니다. 정원에 비해 현원이 45명(35.4%) 부족합니다.

2006년 자치경찰 출범 당시 현원 38명에서 2007년 83명으로 늘었지만 2008년 이후 8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주민들의 치안 서비스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증대, 새로운 자체사무의 발굴 등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주자치경찰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2

제주도민들이 자치경찰제를 통한 공공치안 강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국무총리실이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제주도민(읍․면․동사무소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통한 공공치안 강화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42.4%로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4.7%의 2배 가량 됩니다.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제주 자치경찰 출범 후 4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민들은 자치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조사결과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앞서 말씀드린 인력부족 때문은 아닙니까?

자치경찰제가 제주에서 처음 시작됐고, 제주를 모델로 전국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출범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신 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공무원 비위 징계 매년 늘고, 징계 52.6% 음주운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매년 늘어났고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6년 11명, 2007년 17명, 2008년 19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3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3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위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2006년 2명, 2007년 2명에서 2008년 11명, 2009년 2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8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19명 중 57.9%(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2009년은 79.4%(전체 징계자 34명 중 27명), 올해는 전체 징계자 중 54.5%(33명 중 18명)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질의 1

제주도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 늘어나는 비위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2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114명의 처분은 해임 2명, 정직 19명, 감봉 18명, 견책 75명입니다. 징계자의 65.8%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직원과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음주운전 징계자 18명 중 1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징계 수위가 낮다보니 비위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비위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