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택지개발사업에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

선심성 기반시설 부담 최근 5년간 6,280억원.

- 부당하게 부담한 선심성 기반시설 대다수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 동안 (구)주공, (구)토공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서 부담한 금액이 6,28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형편상 설치하지 못한 도로, 하천, 스포츠센터, 특정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를 치적사업으로 홍보하며, (구)주공, (구)토공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택지조성원가에 반영시키고 있음.

- 결국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할 각종 시설비를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 감사원 감사결과 그동안  (구)주공, (구)토공에서는 총 43개 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조건으로 총사업비 116조9천억원의 4.05%에 해당하는 4조 7,318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받았음.

- 양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다수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조성원가에 계상하거나 계상할 예정임.

- 이에 최규성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결국 지자체는 해당사업을 해결해서 좋고 양 공사는 선심 쓰듯이 공사하여 좋고, 결국 그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입주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언급했다.

<참조> 최근 5년간 택지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없이 협약을 체결하여 기반시설을 부담한 지구

연번	지구명	총사업비	기반시설부담비(시설종류)	금액	수립시기 (협약체결)	수립권자 (협약체결)	사업유형	조성원가 반영여부비고
1	화성동탄1	42,353	화성국제고등학교	350	2007-09-17	화성시	신도시	반영
			동서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선투자시행	1,632	2008-04-08	화성시	신도시	반영
			기반시설인수인계 및 관리비용	116	2008-08-22	화성시	신도시	반영
			U-City시설물 관리비용	100	2008-12-29	화성시	신도시	반영
			노인정 설치비용	1	2009-09-08	화성시	신도시	반영
			문시천 하천정비 비용	44	2007-10-16	오산시	신도시	반영
			소계	2,243
2	오산세교	22,523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200	2008-06-30	오산시	신도시	반영
			소계	200
3	양주옥정	42,966	지구외 하천정비	300	2007-12-17	양주시	신도시	반영
			율정-봉양간도로	300
			소계	600
4	양주회천	40,164	지구외 하천정비	150	2007-08-27	양주시	신도시	원가 미확정
			덕정병원부지매입비	258
			덕계-고읍간 도로	460
			덕정-봉양간 도로	200
			소계	1,068
5	아산배방	16,975	보도육교	30	2009-03-26	천안시	신도시	반영
			소계	30
6	성남판교	87,043	지구외 하천개수	16	2009-06-02	성남시	신도시	미반영
			문화컴플렉스	564	2004-12-30			반영
			생태학습원	220	2005-05-25			반영
			동판교어린이도서관	121	2005-09-08			미반영
			소계	921
7	부산정관	10,854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90	2005-03-09	부산시	택지개발	반영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364	2008-08-29
			소계	554
8	용인서천	8,053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분담	39	2005-9-26 2009-7-27	경기도	택지개발	반영
			소계	39
9	김포마송	8,770	소하천(마송천) 정비	30	2007-09-03	김포시	택지개발	반영
			소계	30
10	김포양곡	7,434	도서관	15	2009-08-24	김포시	택지개발	반영
			소계	15
11	용인구성	6,633	광교신도시-삼막곡간 도로개설	184	2008-08-04	경기도	택지개발	반영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분담	32	2005-9-26 2009-7-27
			소계	216
12	성남도촌	4,161	도촌지구 ~ 공단로 간 도로개설(지구외)	141	2007-06-21	성남시	국민임대	반영
			소계	141
13	군포당동2	4,440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200	2008-12-30	군포시	보금자리	반영
			통합제어설비 및 환경홍보관 건설	11	2007-03-21
			소계	211
14	군포송정	4,659	통합제어설비 및 환경홍보관 건설	12	2007-03-21	군포시	보금자리	반영
			소계	12
계	14지구			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