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21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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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외교부 제시‘외교아카데미’설립계획 검토

갈 길 먼 외교부! 아직도 국민기대에 미흡하다!

“선발 주관기관 변경, 교육과정 확대 등으로 본래 목적 충실히 달성해야!!”

○ 10월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2009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외교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 구상찬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가 제시한 외교 아카데미 선발 방식은 1차로 학부 성적, TEPS 800점 이상의 영어실력(영어 능통자는 930점), 한국사검정능력시험 2급 및 공직적격성평가(PSAT) 60점 이상을 요구하며, 2차로 전공평가, 에세이, 3차로 개인/집단 역량평가와 영어역량평가를 치르게 된다.

○ 구상찬의원은 “최근 외교부 특채 관련 인사비리 논란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교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은 외교부 장관 자제의 특혜 채용과 같은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외국어 능력에 치중하다 외교관 자녀를 절반이나 뽑았던 ‘2부 외무고시’ 제도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며 외교부의 기획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구 의원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간 외교관 충원과정에서 일부 외교관 자녀를 선발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캐나다가 외교관 채용을 공무원 인사관리처(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Offices)에서 통합 관리하듯, 우리도 국무총리실이 외교아카데미의 주관기관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 구 의원은 외교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먼저 “우리나라 외교 역량 강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외국어와 실무 경험인데, 새로운 외교아카데미가 1년짜리 비학위 과정만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미국의 외교관 양성과정 같은 경우 7주간의 이론교육 및 현장방문, 1년간의 실무 실습, 5년의 해외업무 배치 등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적성평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 또한, “단일화된 중앙 교육기관으로서의 외교아카데미 설립은 또다른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주요 대학에 설치된 국제대학원을 통해 양성한 인력을 중심으로 외교아카데미가 공동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 “따라서, 2012년 외교 아카데미 개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외교 실무 역량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관 선발을 주관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교육과정의 깊이와 교육기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