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이 윤 성	보도자료 2010년 10월 4일(월)
	외통위 국제교류재단 보도자료

ꊱ 국제교류기금 운용,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만 43억원

○ 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펀드, 채권 등의 상품에 가입하여 08년△296억원의 손실이, 09년에는 2,287억원을 투자하여 △43억원의 손실이 나타남.

(단위: 억원)

금액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설정액(투자액)	2,725	2,561	2,287
평가손익	58	△296	△43
감액손익	-	-	△41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나, 고작 한명을 영입하여 전담인원은 총 3명뿐임.

☞기금관리단장 성태홍(총1명): (전)한국산업은행 부장, 자문료-연 5,400만원(외부전문가)

총무부 기금관리팀: 부장 1명, 과장 1명, 외부전문가 성태홍 단장

○ 재단은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문제임.(위원회는 중요 자산운용에 관한 심의 및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09년 한 해 동안 식사를 겸한 자리로 2번 개최.

09년 4월에 자산운용지침 개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운용위원회는 09년에는 5월에 처음 열림.

○ 09년, 기금운용수익률은 20.33%를 기록. 작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인 49.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수익률임.

☞ 09년 종합주가지수 1,132.87→1,670.19(49.65% 상승)

국제교류재단은 09년 말 투자유증권평가액을 산정하면서 41억 2,100만원은

공정가액의 하락이 중대하고 취득가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을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자산감액 손실로 계상하였음.

ꊲ 모호한 외교부 이관사업 선정기준

○ 재단의 이관사업 예산은 09년에는 72억에서 151억 1,900만원으로 79억 1,900만원(209.9%)증가했음. 이로 인해 매년 영업 손실 증가.

<영업손실 내역>

(단위 :원)

	2007년	2008년	2009년
영업 손실	(-)4,351,522,758	(-)17,626,628,150	(-)25,511,348,685

<외교부 이관사업 수행 예산>

(단위 : 백만원)

	‘07년	‘08년	‘09년
총 액	607	7,200	15,119

○ 이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외교부의 요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여 이관 사업비용이 방만하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됨.

ꊳ 무분별한 민간친선단체 지원

○ 재단의 예산은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도 크게 늘어났음. 0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실제로는 48억 4,300만원을 집행(증가율 28.6%)

○ 이유는 무엇보다 민간친선단체의 선정에 있어 공개적인 절차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단에서 올해 5월, ‘민간단체회계처리지침’을 제정했으나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술, 기존의 관례적인 선정 방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원사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지난 07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 선정됐던 5개 단체는 4년 연속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분 류	‘07년	‘08년	‘09년	‘10년
5	한중친선협회	100	100	150	140
6	한중남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122	152	152	142
7	한일협력위원회	244	244	244	220
8	한일여성친선협회	16	16	16	15
9	한일친선협회중앙회	125	125	125	115

ꊴ 일부국가에 편중된 청소년 교류사업

○ 재단은 한□미,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은 2009년부터,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은 1992년부터 시행중임.

☞ 올해 예산(방한청소년 지원): 중국-8억5천만 원, 미국-15억, 일본-5천만 원

○ 미국․일본․중국 등 한정된 국가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임.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친한(親韓)주의의 글로벌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재단은 향후에도 타 국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ꊵ 해외한국학 진흥사업 타 기관과 중복 진행

○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은 총괄 주무부처의 부재로 인해 각 부처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중복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 (2010년)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 국립국어원

※ 해외한국학 진흥 사업 중복 현황(2009년 사업)

국제교류재단 (외통부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 (교과부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 (교과부 산하)
한국학/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30개국 53개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7개국 14개처)	해외한국학 강의교수 파견 지원 (19개국 22개 기관 22명)
정책 연구소 지원 (7개국 24개처)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 (공모 중)	해외한국학 학술연구 지원 (9개국 21개 기관 36개과제)
체한연구 펠로십 (18개국 44명)		한국학 초청 연구 지원사업 (7개국 9명)
해외한국학 학술활동 지원 (22개국 57개처)		해외한국학 학술회의 개최 지원 (8개국 11과제)

○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한 기관에서 전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