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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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분실 및 파괴, 해마다 급증

지난해만 17,969건 접수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토해양위원회, 대전 중구)은 “지난 한 해 동안 항공 수하물 분실 및 파괴로 항공사에 접수된 건수가 17,969건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한성항공이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한 이후, 2010년 현재 총 6개 항공사가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운송기장의 운영체제는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다수 항공사에 의한 체제로 변화되고 있는데,

항공운송시장 체제변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는 증대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불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항공 수하물 분실 및 파괴로 항공사에 접수된 건수가 17,969건에 달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하물 분실 및 파괴건수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30건 증가한 반면, ′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62건 증가했고(50%이상 급증),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수하물 분실 및 파괴건수만해도 11,577건에 달한다.

게다가 ′09년도에 아시아나의 분실 및 파괴건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모든 항공사들의 분실 및 파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수하물 분실 및 파괴 건수

	‘06.6~	‘07	‘08	‘09		~‘10.6	합계
대한항공	9,382	10,646	11,053	11,512	64%	6,830	49,423
아시아나	4,847	6,183	5,888	4,785	27%	3,166	24,869
제주항공	91	148	314	857	5%	780	2,190
진에어	-	-	52	251	1%	290	593
에어부산	-	-	-	303	2%	309	612
이스타항공	-	-	-	261	1%	202	463
합계	14,320	16,977	17,307	17,969		11,577	78,150

※진에어 ′08년 7월부터 취항

현재 항공사들은 수하물 분실 및 파괴와 관련하여 자체 사내 규정(여객운송약관)을 만들어 처리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고, 수하물 분실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사별 수하물 분실 및 파괴건수 및 보상액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수하물 분실 및 파괴 문제발생시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피해 접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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