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통계청
<2010. 10. 12(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rohy@na.go.kr>

1. 고용통계 개선방안 필요

2. 인구주택총조사-인터넷조사 참여율 높일 방안 필요

3.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 중앙행정기관의 10%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 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4. 통계개발원, 통계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높여야

5. e-나라지표의 활용도 높여야

6. 국가승인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62.6%에 불과

7. 인쇄용역계약 업무부적정

- 적극적인 통계간행물 시스템 사용으로 발간물의 통계오류 줄여야

8. 연구용역비산정 관련법령 및 규칙위반

고용통계 개선방안 필요

(1) 공식통계와 유사통계의 차이, 혼란만 가중시켜

-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자리관련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로 이루어짐

<표1> 통계청 공식발표 일자리관련 통계 현황

통계명 (표본규모)	조사목적	작성주기	공표시기
경제활동인구조사 (32천가구)	전국 및 시․도의 취업, 실업 등 고용구조와 현황 파악	매월	익월중순
근로형태별부가조사 (19천가구)	정규․비정규직 규모 등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반기 (3,8월)	5월말, 10월말
청년층․고령층부가조사(26천가구)	청년층, 고령층에 대한 취업․실업실태 파악	연간(5월)	7월말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0천가구)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취업실태 파악	연간(8월)	10월말
*지역별고용조사 (175천가구)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 파악	연간(9월)	익년2월

- 이 중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실업률, 고용률 등이 포함된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를 산출하는 통계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를 조사대상주간으로 하여 그 다음주에 통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전국의 32,000가구를 매월 직접 방문하여 조사(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그림 1>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일자리 지표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연로, 심신장애				기타 (쉬었음)			기타 (취업준비등)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세부항목에 전반적으로 분포

- 그러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언론 등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각종지표를 혼합하여 유사 일자리 통계를 발표

<표2>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유사 일자리통계 사례

사실상 백수	일자리가 없어 쉬는 인구 통칭 사실상 백수=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등(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취업애로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중 고용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취업애로계층=실업자+취업의사가 있는 자(취업준비+쉬었음+육아․가사 중 취업의사가 있는자)+불완전 취업자(주 36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희망자)
체감실업률	취업애로층을 수정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계산 체감실업률=취업애로층/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기타+쉬었음

* 2010년 1월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발표

- 유사 일자리 통계를 바탕으로 공식발표되는 일자리 지표와 비교하면(2010년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취업애로층 발표 시점 기준)

- 공식실업자는 121만 6천명이나, ‘사실상 백수’는 367만 6천명, ‘취업애로계층’은 182만 3천명으로 작게는 60만 7천명에서 크게는 246만명까지 차이를 보임

- 실업률도 공식실업률은 3.6%(계절조정실업률 3.4%)이나, ‘체감실업률’은 6.4%로 2.8%p(계절조정대비 3.0%p) 큰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각각의 유사통계에 따라 공식 통계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혼란 가중

<표3> 유사통계와 공식통계 비교(2010년 1월 기준)

(단위 : 천명, %)

실업자 수	사실상 백수	취업애로계층	실업률	체감실업률
1,216	3,676	1,823	3.6 (3.4)	6.4

* (  )는 계절조정

- 이처럼 유사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공식통계가 실제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

- 그러나 통상적으로 ‘실업자’라고 하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연령의 사람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이해되는 것이 사실

- 결국 공식통계 ‘실업자’와 통상적인 ‘실업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업자’의 숫자를 각각의 유사통계가 나름대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

(2) 현실 반영 및 정책적 필요를 위해서도 일자리 통계의 개선이 절실

-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일자리문제와 현재의 일자리지표와의 괴리는 새로운 지표 개발을 통해 가능

-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취업애로층’은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일례로 미국의 경우 대안지표를 통해 공식지표가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 실제 우리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원자료를 통해 대안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4> 미국의 노동 미활용 대안지표(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지표	내용	우리 통계 지표 유무
U-1	경제활동인구 중 15주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	경활조사 원자료를 통해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 공개 (국가통계포털)
U-2	경제활동인구 중 비자발적 실직자	경활조사 원자료
U-3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공식 실업률)	동일
U-4	U-3에 구직단념자 추가	구직단념자 동일
U-5	U-4에 기타 한계근로자 추가	우리의 경우 필요성 없음
U-6	U-5에 추가 취업희망자 추가	경활조사 보도자료에 포함

질의사항

⇒ 일자리통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문제점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연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0	36,186	22,134	21,156	979	14,052	61.2	58.5	4.4
2001	36,579	22,471	21,572	899	14,108	61.4	59.0	4.0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60.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59.3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59.8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59.7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59.7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59.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59.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58.6	3.6
2010. 1	40,387	24,082	22,865	1,216	16,305	59.6	56.6	5.0	(4.8)
2	40,420	24,035	22,867	1,169	16,384	59.5	56.6	4.9	(4.4)
3	40,455	24,382	23,377	1,005	16,073	60.3	57.8	4.1	(3.8)
4	40,489	24,858	23,924	934	15,632	61.4	59.1	3.8	(3.7)
5	40,533	25,099	24,306	793	15,434	61.9	60.0	3.2	(3.2)
6	40,572	25,158	24,280	878	15,415	62.0	59.8	3.5	(3.5)
7	40,615	25,232	24,301	931	15,383	62.1	59.8	3.7	(3.7)
8	40,651	24,836	24,005	831	15,815	61.1	59.1	3.3	(3.4)

* (  )는 계절조정 실업률

인구주택총조사-인터넷조사 참여율 높일 방안 필요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원 증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 가구수는 1천8백7십9만8천 가구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때보다 2백8십1만 가구가 증가함

<표1> 조사대상 가구 수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조사대상 가구 수	14,391천 가구	15,988천 가구	18,798천 가구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은 98,578명으로 2005년 91,042명 보다 약 7,536명 증가하였음

<표2> 2000년, 2005년, 2010년 조사인력의 수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 조사인력	149,403명	107,866명	115,704명
◦조사원	133,409명	91,042명	98,578명
◦총관리자	-	3,571명	3,468명
◦조사관리자	12,218명	7,688명	8,727명
◦업무보조원	3,776명	5,565명	4,931명
□ 조사기간	2000. 11. 1 - 11. 10 (10일간)	2005. 11. 1 - 11. 15 (15일간)	2010. 11. 1 - 11. 15 (15일간)

(2) 조사원 1인당 처리 가구 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879만8천가구 중 인터넷조사로 전체의 30%정도인 560만 가구를 처리할 예정

- 2010년에 조사원 1인이 처리해야 할 가구 수는 191가구로 2005년 조사원 1인치 처리한 176가구보다  15가구 증가하였음

- 하지만 인터넷 조사에 조사가구의 30%인 560만명이 응할 경우 2010년의 조사원 1인당 조사가구 수는 134가구로 2008년의 176가구보다 42가구가 줄어들게 됨

- 또한 인터넷조사로 7.9%인 148만가구만 참여하더라도 조사원 1인당 조사가구수가 2005년의 176가구와 동일해 짐

<표3> 조사원 1인당 조사가구 수 비교

(단위 : 가구, 명)

구분	2000	2005	2010	인터넷조사 560만 가구(30%)
조사대상가구수	14,391,000	15,988,000	18,798,000	13,198,000
조사요원	133,409	91,042	98,578	98,578
1인당 조사가구 수	108	176	191	134

참고

통계청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인터넷 조사가 기대치 30%보다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원 인건비 17일분 중 1일분 정도(36억원)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결과, 인터넷 조사 목표치 30%달성 가능서은 확인되었으나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다고 밝힘

(3) 인터넷조사관련

- 통계청에서 실시한 4번의 시험조사와 1번의 시범예행조사에서 인터넷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4차 시험조사에서 인터넷조사 응답률은 32.1%를 기록하였으나 시험예행조사에서는 4차 시범조사보다 6.3%p 낮은 25.8%를 기록함

- 통계청은 4차 시험조사 때 보다 시범예행조사에서 인터넷 조사 응답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① 조사규모에 비해 홍보 부족

② 읍면동 상황실에서 참여번호 출력 시 오류 발생

③ 초기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터넷조사 참여 포기 발생

등을 주요한 사유로 보고 있음

<표4> 가구의 조사 참여방법

(단위 : 가구,%)

	대상가구 (인구)	비방문조사				조사원 조사		미조사
		소계	인터넷	우 편	ARS 전화	가구방문	조사원전화	소계	부재	불응	기타
1차 시험조사	11,985	37.7	13.3	24.4	-	48.1	2.7	1.6	0.4	0.3	0.9
2차 시험조사	28,330	26.8	3.9	22.1	0.8	65.7	2.6	2.2	1.6	0.5	0.1
3차 시험조사	32,704	43.2	22.1	21.1	-	54.0	0.6	0.4	0.3	0.1	0.0
4차 시험조사	11,682	53.9	32.1	21.8	-	44.5	0.6	1.0	0.5	0.4	0.1
시범예행조사	142,202	37.2	25.8	11.4	-	56.4	0.3	6.1	3.8	1.1	1.2

질의사항

⇒ 인터넷조사가 높아지면 조사원들의 1인당 조사가구수가 줄어들어 더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번의 시험조사와 1번의 시범예행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시범예행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조사가 감소할 수 있는 주요사유로 홍보부족, 참여번호 출력오류, 초기시스템 불안정 등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 중앙행정기관의 10%

(1)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국가 승인통계 작성

- 국가승인통계는 정부기관이 707개의 통계를 생성하며, 그 중 중앙행정기관이 331개(46.8%)의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많은 376개(53.2%)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표1> 국가승인통계작성현황

			2008(5.1현재)						2010(5.1현재)
			종류별		작성방법				종류별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계		1055 100.0	95 9.0	960 91.0	382 36.2	604 57.3	69 6.5	856 100.0	90 10.5	766 89.5	346 40.4	451 53.0	56 6.5
	정부기관	869 100.0	78 9.0	791 91.0	259 2938	558 64.2	52 6.0	707 100.0	74 10.5	633 89.5	249 35.2	413 58.4	45 6.4
	중앙행정기관	479 100.0	62 12.9	417 87.1	161 33.6	296 61.8	22 4.6	331 100.0	58 17.5	273 82.5	158 47.7	151 45.6	22 6.6
	지방자치단체	390 100.0	16 4.1	374 95.9	98 25.1	262 67.2	30 7.7	376 100.0	16 4.3	360 95.7	91 24.2	262 69.7	23 6.1
민간지정기관		186 100.0	17 9.1	169 90.9	123 66.1	46 24.7	17 9.1	149 (150) 100.0	16 (17) 10.7	133 89.3	97 (98) 65.1	41 27.5	11 7.4

주: 2010년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 격년 발간물

(  )안은 복수기관 공통통계(「가계금융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가 포함된 수치임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 차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인력 4,530명 중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인력은 3,629명으로 전체 통계인력의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대비 5.3% 증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은 2010년 423명으로 2008년 대비 1.6% 감소하였음

<표2> 통계인력 추이

(단위 : 명, %)

	2002	2004	2006	2008	2010년
합계 (증감율)	3,792 -	4,135 (9.0)	4,507 (9.0)	4,415 (-2.0)	4,530 (2.6)
중앙행정기관 (증감율)	2,822 -	3,113 (10.3)	3,465 (11.3)	3,446 (-0.5)	3,629 (5.3)
지방자치단체 (증감율)	549 -	516 (-6.0)	556 (7.8)	430 (-22.7)	423 (-1.6)
민간지정기관 (증감율)	421 -	506 (20.2)	486 (-4.0)	539 (10.9)	478 (-11.3)

주: 2010년도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결과, 격년 발간물

- 통계담당 관련인력 중 통계인력의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지정기관(56.8%), 지방자치단체(47.3%) 순임

<표3> 통계담당 관련인력 및 통계인력 구성현황

(단위 : 명, %)

	통계담당 관련인력	통계인력			주로 다른 업무 담당
		소계	통계업무 전 담	주로 통계 업무 담당
합계 (구성비)	5,655 (100.0)	4,530 (80.0)	3,581 (63.3)	949 (16.8)	1,125 (19.9)
중앙행정기관 (구성비)	3,920 (100.0)	3,629 (92.6)	3,034 (77.4)	595 (15.2)	291 (7.5)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894 (100.0)	423 (47.3)	297 (33.2)	126 (14.1)	471 (52.7)
민간지정기관 (구성비)	841 (100.0)	478 (56.8)	250 (29.7)	228 (27.1)	363 (43.2)

주: 주로통계업무담당 : 통계담당 업무 비중이 50%이상, 주로 다른 업무담당 : 통계담당업무비중이 50%미만

- 담당업무별 통계인력에서 현장조사 인력이 2,569명(5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리․기획․분석 1,188(26.2%)명, 통계지원행정 343명(7.6%), 자료처리 330명(7.3%), 연구․교육인력 100명(2.2%)의 순임

- 중앙행정기관은 현장조사 인력이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관리․기획․분석 20.1% 통계지원행정 7.1% 자료처리 4.3%, 연구․교육인력이 1.8%를 차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기획․분석 인력 39.9%, 현장조사 28.4% 자료처리 15.6%, 통계지원행정인력이 15.1% 순임

<표4> 담당업무별 통계인력 현황

(단위 : 명, %)

	합계	관리․기획 및 분석	통계지원 행 정	연구․교육	자료처리	현장조사
합계 (구성비)	4,530 (100.0)	1,188 (26.2)	343 (7.6)	100 (2.2)	330 (7.3)	2,569 (56.7)
중앙행정기관 (구성비)	3,629 (100.0)	731 (20.1)	256 (7.1)	64 (1.8)	155 (4.3)	2,423 (66.8)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423 (100.0)	169 (39.9)	64 (15.1)	4 (1.0)	66 (15.6)	120 (28.4)
민간지정기관 (구성비)	478 (100.0)	288 (60.3)	23 (4.8)	32 (6.7)	109 (22.8)	26 (5.4)

(3) 인력은 9:1, 통계는 절반씩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구조를 비교하면 중앙행정기관엔 통계인력 중 89.6%에 해당하는 3,629명의 인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통계인력의 10.4%에 423명이 있음

- 하지만 승인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3.2%를 작성하고 있음

<표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승인통계 비교

(단위 : 명, 건, %)

	인원	비율	승인통계	비율
합계	4052	100.0	707	100.0
중앙행정기관	3,629	89.6	331	46.8
지방자치단체	423	11.4	376	53.2

질의사항

⇒ 국가통계발전전략에서 국가통계제도를 개선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음, 적은 인력으로 많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해결대책은

통계개발원, 통계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높여야

□ 통계개발원(책임운영기관), 재정자립도 낮아

- 통계개발원은 국가통계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통계 개발에 필요한 선행연구,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방법론 연구, 방대한 통계자료의 심층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 설립, 2007년 1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인 경우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규정

- 그러나 통계개발원의 예산 중 자체수입은 “통계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뿐

- 이 부분 또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 예산 중 자체수입비중은 0.3%에 불과

<표1> 통계개발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통계개발원 인건비	2,094	2,058	2,031	1,907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22	329	359	213
통계기법연구개발	2,252	1,981	1,206	1,008
통계개발대행 수입대체경비	90	90	60	49
계	4,758	4,458	3,656	3,177

□ 연간 연구실적, 연구인력 1인당 2.1건

-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개발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진짜 통계청 내에 연구조직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통계개발원장과 통계청장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음

<표2> 통계개발원 인력 현황(석사 이상)

‘10. 7. 1.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연구기획실			조사연구실			동향분석실
	계	박사	석사	소계	박사	석사	소계	박사	석사	소계	박사	석사
계	31	13	18	11	2	9	11	6	5	9	5	4

- 그러나 통계개발원의 연구인력 1인당 연구실적은 2008년 1.7건에서 2009년 2.1건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

<표3> 통계개발원 연구실적(수시과제 포함)

(단위: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계획 (실적)
장기과제	11	17	9	14	13(1)
수시과제	-	6	5	21	34(11)
기타	5	27	39	31	35(20)
합계	16	50	53	66	82(32)

* 장기는 연간, 기타는 반기별 과제임

질의사항

⇒ 통계청장과 통계개발원장은 통계개발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의 확보방안 및 통계개발원 본래의 설립목적인 통계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및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e-나라지표의 활용도 높여야

□ KOSIS 및 나라지표의 사용현황

- e-나라지표는 국민, 전문가, 정책결정자들 모두에게 국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국정통계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및 e-나라지표의 1일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을 살펴보면 KOSIS가 13,446명이고, e-나라지표는 1,009명임

<표1> 최근 5년간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

(단위:명)

구 분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e-나라지표
2006년	9,526	-	329
2007년	17,392	9,483	582
2008년	11,195	12,416	740
2009년	9,718	13,396	1,145
2010년	9,665	13,446	1,009

※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 연간 방문자수/365일

- KOSIS 방문자의 평균페이지뷰 39.2회이고, e-나라지표 방문자의 평균페이지뷰는 2.5회임

<표2> 홈페이지 페이지뷰

구 분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e-나라지표
1회 평균 페이지뷰수	15.0	39.2	2.5

※ 1회 평균 페이지뷰수 = 2010년 상반기 페이지뷰수/방문자수

- 2010년도 각각의 홈페이지 관련예산은 KOSIS가 13억 7백만원이고 e-나라지표가 1억 8백반원임, 운영인력은 KOSIS가 6명이고 e-나라지표는 1명임

<표3> 예산 및 운영자

구 분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e-나라지표
‘10년 예산(백만원)	486	1,307	108
‘10년 운영인력(명)	3	6	1

질의사항

⇒ e-나라지표 방문자의 1회 방문 시 페이지뷰 2.5회는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가?

⇒ 그 동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

국가승인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62.6%에 불과

(1)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 통계당 평균 2건 이상

- 2006년부터 국가승인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품질진단 실시

- 2006년「통계법」전부개정안을 정부에서 발의하면서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법 제9조~제12조에 통계청장의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요구 권한을 명시

- 품질진단 결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중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통계청에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중점관리과제 선정

- 06년~09년 도출된 개선과제는 총 2,378건으로 통계 1종당 4.6건에 달하며,

-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는 2006년 107종 통계에 205건, 2007년 180종에 334건, 2008년 170종에 398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58종 202건에 그침

<표1> ’06~’09 통계품질진단 도출 개선/중점관리과제 현황

(단위 : 종,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합계
․진단 통계 수	107	180	170	58	515
․개선과제 수* (진단시 도출된 과제수)	517 (641)	780 (902)	781 (807)	(300)	2,078 (2,650)
․중점관리과제	230	370	383	202	1185

*  : 통계 진단 이후 작성 중지, 통합 등으로 조정된 개선과제 수

(2) 통계품질진단 결과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62.6% 수준

-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작성기관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통계청에서 계획대비 이행상황을 점검

- 2006년 개선과제 219건 중 22건은 2010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은 376개 개선과제는 이행과제 295개로 이행률 78.5%, 2008년은 개선과제 384개중 이행은 222개(57.8%), 2009년 개선과제 193개 중 10.4%에 해당하는 20개만 이행 완료

- 전체 개선과제 1,172개중 734개만 이행완료 되어 이행률은 62.6%임

<표2>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과제 이행 현황

(단위: 종, 건, 2010. 9. 15기준)

* 2010년 상반기까지 이행완료한 결과임

진단년도	진단통계 (종)	개선과제 (건)	이행완료시점
			2007	2008	2009	2010*	계
2006	107	219	89	76	29	3	197 (90.0%)
2007	180	376	-	210	76	9	295 (78.5%)
2008	170	384	-	-	189	33	222 (57.8%)
2009	58	193	-	-	-	20	20 (10.4%)
계	515	1,172	89	286	294	65	734 (62.6%)

질의사항

⇒ 통계품질진단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말 그대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사항이며, 중점관리과제는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통계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이 그 결과로 도출된 과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통계청장은 통계품질진단 결과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이행률을 높여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인쇄용역계약 업무부적정

감사원,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기획재정부 외 10개 기관),  2010.04

□ 간행물 발간 계약, 2008년부터 42건 부적정

- 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계표 형식으로 만들어 간행물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간행물 시스템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인쇄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간행물 발간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환이나 수정할 필요가 없는 디스켓을 인쇄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예산절감과 편집과정상의 통계 오류발생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 조달청에서 정한 인쇄기준요금(2005.3.4)에 따르면 변환이나 수정이 필요 없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16절지의 경우 페이지 당 3,470원의 조판비용을 감액할 수 있고

-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에는 페이지당 2,380원을 감액할 수 있음

□ 간행물 발간 계약의 문제

- 따라서 통계보고서 등을 발간하면서 조판비용과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고 편집과정에서 통계오류발생 가능성도 최소화 시킬 수 도록 간행물 발간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집이 완료된 원고를 제공하여야 했지만

- 2008년부터 총 42건의 발간계약은 발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업자가 편집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낭비(20,403천원)뿐만 아니라 발간물의 통계오류 발생가능성을 크게 함

질의사항

⇒ 예산의 절감과 통계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행물 발간시스템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은 왜 생겼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연구용역비산정 관련법령 및 규칙위반

감사원,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기획재정부 외 10개 기관),  2010.04

□ 연구용역비 산정 위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 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도록 함

- 통계청은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계약금액 58,690,000원) 연구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가 총액의 5%인 2,934,5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도 5,29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계약금액 78,300,000원)의 경우는 공동 연구형 용역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3,720,000원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등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건의 연구용역사업에 20,928,850원의 계약금액이 과다 산정․지급되었음

질의사항

⇒ 관련 법령과 규칙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연구용역비가 산정되었는지?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