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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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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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4276 팩스 788-3532   E-mail : woo0329@assembly.go.kr

2010. 10. 4(월)

『해양경찰청, 전경제도 폐지 앞두고 예산확보 무대책 』

함정자동화, 기관실자동경비시스템 등은 예산조차 없어

항・포구 CCTV설치비용, 청사보안시설비용 예년과 변함없어

해안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인 전경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무인장비(함정자동화, 청사보안시설, 항포구 감시CCTV)등의 예산 증액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전경폐지 관련 예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표-1> 전경폐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6,502	16,929	3,091	3,091	3,391
신 임 순 경 교 육 비	2,252	329	641	641	641
기관실자동경보시스템	3,000	3,000
청 사 보 안 시 설	6,050	1,700	1,450	1,450	1,450
항・포구 CCTV 설치	4,000	1,000	1,000	1,000	1,000
함 정 무 장 자 동 화	10,900	10,900
예 인 정 건 조	300	-	-	-	300

(자료 : 해양경찰청)

증액이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항구・포구 CCTV설치 비용과 청사보안시설비용, 신임순경교육비등은 예년과 변함이 없고 기관실자동경보시스템비와 함정무장자동화는 아예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경 인력의 30%를 ’08~’1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경찰관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우범 항・포구 320개소 CCTV설치 추진 중이고 ‘08년 65개 설치완료, ’09년 66개소 진행, ‘10년 이후 잔여개수 189개소 설치 추진 중이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예산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2> 감축전경 및 대체 경찰관 현황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 정원	3,592명	3,232	2,514	1,796	1,078	360	0
대체 인력	1,077명	109	324	539	754	969	1077

※전경 인력의 30%를 ’08~’1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경찰관 대체

해양경찰청 전경 대부분이 함정 및 파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수준의 대체인력으로는(1077명)으로는 해상치안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해경이 전경 폐지를 앞두고 무인장비의 설치 및 증설비용 예산 확보에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안보강화에 힘써야 할 해경이 자칫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며 해경폐제에 따른 예산 등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

한나라당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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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4(월)

『해양경찰청 최근3 년동안 해임・파면 등 중징계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해임11건, 파면 5건 등 중징계 계속 증가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수수가 10건으로 최다.

계급별로는 경감, 경위, 경장이 각 3건 / 관서별로는 군산청이 1위

해안경찰청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면・해임 인원이 ‘08년 4건 ‘09년 5건 ‘10.8월 현재 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초과근무수당도 66.5만원으로 41개 부처와 위원회 공무원 중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처분별 파면・해임처분 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계	16	5	11
‘08년	4	1	3
‘09년	5	3	2
‘10.8월	7	1	6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 등이 2건 음주운전・교통사고가 2건 성관련 범죄1건 방화・재물손괴가 1건 이었으며 계급별로는 경감, 경위, 경장이 각 3건식, 처분별로는 파면, 해임처분 등 중징계가 각각 5건 11건 이었다.

<표-2> 유형별 파면・해임처분 현황

구분	계	금품・ 향응수수	폭행,절도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관련 범죄	방화, 재물손괴
계	16	10	2	2	1	1
‘08년	4	4	-	-	-	-
‘09년	5	3	-	-	1	1
‘10.8월	7	3	2	2	-	-

<표-3> 관서별 파면・해임처분 현황

구분	계	본청	인천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서해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학교	정비창
계	16	2	1	1	1	0	1	1	0	0	0	3	1	1	1	0	0	0	1	1	1
‘08년	4	1	-	1	1	-	-	-	-	-	-	-	-	-	1	-	-	-	-	-	-
‘09년	5	-	1	-	-	-	-	-	-	-	-	1	1	1	-	-	-	-	-	-	1
‘10.8월	7	1	-	-	-	-	1	1	-	-	-	2	-	-	-	-	-	-	1	1	-

<표4> 계급별 파면・해임처분 현황

구분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	기능
계	16	0	1	3	3	2	3	1	2	1
‘08년	4	-	-	2	1	-	1	-	-	-
‘09년	5	-	1	-	1	-	-	-	2	1
‘10.8월	7	-	-	1	1	2	2	1	-	-

반면 중앙부처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65.5만원으로 41개 부처와 위원회의 공무원 중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해야하는 해경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해경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자성과 함께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