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공사, 이란 제재 관련 최대 1조 7천억원 피해 가능성!

위험 예상된 올해만 1조 3천억원, UN안보리 제재 시작된 6월 이후에도  4,800억원 지급 보증해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 6,800억원 몰려 있어 피해 불가피

■ 문화수출보험, 10편 중 9편 수출지원금보다 수출액 적어!

177억원 지원했지만 개봉 결과 수출금액 51억원(28.7%) 불과

두 편은 제작사 문제로 7억 7,000만원 보험금 지급

■ 수출보험기금, 1조원 이상 대형기금 중 기금운용평가 꼴찌!

2년 연속, 63개 전체 정부기금 평균수익률에도 밑돌아

정부 기금 평균수익률만 올렸어도 616억원 확충 가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IKP 입주외국기업, 신고대비 투자금액은 7.7%에 불과!

불법 해외도박업체의 입주와 정착을 돕고, 계약기간 연장까지!

■ 코트라, 700억불 규모 해외원조 조달시장 진출 손 놓고 있어!

사업시행 1년 넘도록 기관간 의견충돌로 프로젝트 수행건수 제로!

■ 고객들 등돌린 코트라‘해외시장조사 서비스’

3년 간 이용업체수 1/2 이하로 급감하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떨어져

■ 코트라, 예산 25억원들여 취업은 고작 21명!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시행 1년 뒤 근무자는 18%불과!

무역보험공사, 이란 제재 관련 최대 1조 7천억원 피해 가능성!

위험 예상된 올해만 1조 3천억원,

UN안보리 제재 시작된 6월 이후에도 4,800억원 지급 보증해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 6,800억원 몰려 있어 피해 불가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 이란 수출 관련 유효계약이 지난 9월 현재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UN 안보리가 대 이란 제재를 결의한 6월 이후에도 무역보험공사는 4,800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조 7천억원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에도 6,800억원이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 이란 지원실적 및 유효계약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 현재 이란 무역보험 유효계약은 1,559건, 금액으로는 1조 7,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올해에만 1조 3,262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했고, UN 제재가 결의된 지난 6월 이후에도 4,832억원을 무역보험공사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효계약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의 비중도 전체의 39%인 6,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란 정부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란 당국이 공언했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대 이란 무역보험 지원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1～9월
대기업	14,458	17,758	17,663	12,124
중소기업	2,874	2,912	2,169	1,138
계	17,332	20,670	19,832	13,262

표2. 2010년 9월 현재 대 이란 무역보험 유효계약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 분	단기종목	중장기종목	신용보증	계
유효계약건수	1,535	19	5	1,559
유효계약액	6,789	10,401	62	17,252

	(단위 : 억원)
원화보험금액	원화보험금액
Jan-10	1,785
Feb-10	1,706
Mar-10	1,591
Apr-10	1,752
May-10	1,646
Jun-10	1,324
Jul-10	1,930
Aug-10	1,122
Sep-10	406
합계	13,262

표3. 대 이란 2010년 월별 지원실적

문화수출보험, 10편 중 9편 수출지원금보다 수출액 적어!

177억원 지원했지만 개봉 결과 수출금액 51억원(28.7%) 불과

두 편은 제작사 문제로 7억 7,000만원 보험금 지급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역보험공사가 지급보증을 통해 177억원을 수출 지원한 영화 10편의 총 수출금액이 51억원(28.7%)에 불과하며, 특히 10편 중 9편의 영화가 지원금액보다 적은 수출실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무역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문화수출보험 상품이 도입된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지원된 작품은 32편, 금액으로는 492억 8천만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개봉된 영화는 10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봉된 10편 중 9편의 수출액이 수출지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 수출액 역시 전체 지원액 177억원의 28.7%인 50억 9,000만원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개봉한 영화 ‘포화속으로’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3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실제 수출체결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2009년 개봉된 영화 '요가학원'의 경우 15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수출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을 지원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2’ 역시 수출액은 1,000만원뿐이다.

특히, 2008년 5억 4천만원을 지원한 영화 ‘추방’의 경우 제작사가 파산해 제작조차 되지 못해 전액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했고, 현재 상영중인 드라마 '동이' 역시 중간에 제작사가 바뀌어 무역보험공사가 2억 3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한류로 인하여 문화수출산업에 대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유독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작품만 수출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 및 객관적 평가를 통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원대상 작품이 세계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무역보험공사 문화수출보험 지원작품 중 개봉완료된 작품

제목	보험계약자	총제작비	보험금액	수출금액
사요나라이츠카	CJ엔터테인먼트	70.0억	44.1억	34.3억
국가대표	케이엠컬쳐	90.0억	20.0억	6.1억
순정만화	엠엔에프씨	42.0억	9.0억	1.1억
쌍화점	유나이티드픽처스	118.0억	18.0억	1.0억
요가학원	유나이티드픽쳐스	31.7억	15.2억	0.3억
백야행	시네마서비스	60.0억	15.0억	0.9억
주유소습격사건2	감독의집	51.7억	10.0억	0.1억
용서는없다	더드림앤드픽쳐스	44.7억	10.0억	0.4억
포화속으로*	태원엔터테인먼트	90.0억	30.0억
악마를보았다	페퍼민트문화전문회사	71.0억	6.0억	6.7억
계		669.1억	177.3억	50.9억

* 2011년 해외배급예정

표2. 문화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ㅇ 보험금 지급액 7.7억원

제목	분류	보험계약자	사고금액	지급보험금
추방	영화	현진씨네마	5.4억원	5.4억원
동이	드라마	동이문화전문 유한회사	2.3억원	2.3억원
계		2건	7.7억원	7.7억원

수출보험기금, 1조원 이상 대형기금 중 기금운용평가 꼴찌!

2년 연속, 63개 전체 정부기금 평균수익률에도 밑돌아

정부 기금 평균수익률만 올렸어도 616억원 확충 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수출보험기금이 1조원 이상 운용되는 대형기금 9개 중 최하위의 기금운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수출보험기금이 전체 63개(08년 62개) 정부기금 평균 수익률만 유지했어도 최소 616억원의 기금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3개 정부기금 평균 수익률은 4.61%였으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 수익률은 3.45%에 그쳐 평균수익률에도 밑도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8년에도 수출보험기금은 1조 7,000억원의 운용자금 중 -1.2% 수익률로 정부기금 평균 +5.27%와 6% 이상 큰 차이를 보인바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을 전체 63개 정부 기금 평균 수익률로만 환산해도 08년 543억원, 09년 74억원으로 나타나 모두 616억원의 기금을 확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기금운영평가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은 지난해 1조원 이상 대형기금 9개 중 7위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최하위로 평가받아 수익률 뿐 아니라 기금운용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수출보험기금은 1조원이 넘는 대형기금으로 0.1%의 수익률도 매우 큰 금액"이라며, "선진국 우수 기금 운용 현황을 벤치마킹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최근 3년간 운용금액 및 운용수익률

(억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6월말
운용금액(평잔)	1조 7,932	1조 6,797	1조 2,789	1조 6,362
운용수익률	5.20	-1.20	3.45	4.52

표2. 2008~2009년 금융성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p)

기금명	2008년(A)		2009년(B)		증감(B-A)
	운용평잔	운용 수익률	운용평잔	운용 수익률	운용평잔	운용 수익률
신용보증기금	29,218	7.44	46,958	5.28	17,740	-2.1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124	7.76	12,070	5.27	4,946	-2.49
기술신용보증기금	11,157	6.25	17,204	4.99	6,047	-1.2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247	6.94	4,238	4.88	991	-2.06
국가장학기금	5,562	6.25	11,585	4.56	6,023	-1.69
부실채권정리기금	47,558	5.11	9,777	4.30	-37,781	-0.8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478	5.72	16,889	4.18	8,411	-1.5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73	5.75	158	3.63	-315	-2.12
수출보험기금	16,798	-1.2	12,789	3.45	-4,009	4.6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5,748	5.53	12,170	2.93	-23,578	-2.60
구조조정기금	-	-	100	1.97	100	1.97
금융성기금 합 계	165,363	5.27	143,938	4.61	-21,425	-0.66

주: 1. 상기의 표는 2009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높은 기금 순서로 작성한 것임

2. 구조조정기금은 2009년에 신설된 기금임

3. 금융성기금 합계 운용수익률은 각 기금별 운용수익률을 운용평잔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표3. 2009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영평가 결과 최상위 및 최하위 기금

구 분	기금수	최상위기금	최하위기금
대형	9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80.00점)	수출보험기금(66.86점)

무역보험공사, 이란 제재 관련 최대 1조 7천억원 피해 가능성!

위험 예상된 올해만 1조 3천억원,

UN안보리 제재 시작된 6월 이후에도 4,800억원 지급 보증해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 6,800억원 몰려 있어 피해 불가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 이란 수출 관련 유효계약이 지난 9월 현재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UN 안보리가 대 이란 제재를 결의한 6월 이후에도 무역보험공사는 4,800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조 7천억원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에도 6,800억원이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 이란 지원실적 및 유효계약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 현재 이란 무역보험 유효계약은 1,559건, 금액으로는 1조 7,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올해에만 1조 3,262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했고, UN 제재가 결의된 지난 6월 이후에도 4,832억원을 무역보험공사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효계약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의 비중도 전체의 39%인 6,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란 정부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란 당국이 공언했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대 이란 무역보험 지원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1～9월
대기업	14,458	17,758	17,663	12,124
중소기업	2,874	2,912	2,169	1,138
계	17,332	20,670	19,832	13,262

표2. 2010년 9월 현재 대 이란 무역보험 유효계약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 분	단기종목	중장기종목	신용보증	계
유효계약건수	1,535	19	5	1,559
유효계약액	6,789	10,401	62	17,252

	(단위 : 억원)
원화보험금액	원화보험금액
Jan-10	1,785
Feb-10	1,706
Mar-10	1,591
Apr-10	1,752
May-10	1,646
Jun-10	1,324
Jul-10	1,930
Aug-10	1,122
Sep-10	406
합계	13,262

표3. 대 이란 2010년 월별 지원실적

코트라 IKP 입주외국기업, 신고대비 투자금액은 7.7%에 불과!

불법 해외도박업체의 입주와 정착을 돕고, 계약기간 연장까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에게 저가의 임대료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해 있는 해외기업들의 투자금액이 당초 신고액 대비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KP(Invest Korea Plaza)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외기업은 입주할 수 없음에도, 해외도박업체와 부동산임대업체까지 입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운영부실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코트라로 부터 제출받은 'IKP 입주업체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을 시작한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주한 89개 업체의 투자 신고금액은 25억1,900만 달러인데 반해 도착금액은 1억9,300백만 달러로 도착율이 7.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투자신고를 해 놓고 실제론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업체도 11개업체(12.4%)나 됐으며, 신고 금액과 도착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도 19개 업체(21.3%)인 것으로 밝혀졌다.

IKP는 실제투자가 30만불이상 이뤄졌거나, 투자가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코트라 자체 지침에서 입주가 제한된 업체가 입주 하거나 사행성 도박사이트 업체가 입주를 하는 등 IKP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업체가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코트라가 제정한 ‘외국기업 창업지원연구센터운영지침’에는 국내 경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소매대금업, 단순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 무역업, 도소매업 등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체와 구제의류를 모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입주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국내 사용자들이 현금을 통해 도박을 하거나 음성적으로 칩을 거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도박사이트 업체도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도박사이트는 심사자료 제출 시 도박사이트 운영계획을 적시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코트라는 입주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입주 추천서까지 발급하고 입주기간 만료 후 연장까지 허가해 줬다.

이에 김의원은 “입주 신청서,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업체가 써 낸 서류만으로 투자기업 입주 심사를 계속 하다간 해외 도박업체를 투자자라며 모셔오는 이 같은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의 방법을 실사방문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건강한 진성투자가 유치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1. IKP입주업체 투자현황>                      (단위: 개, 달러)

년도(입주년도기준)	업체수	투자신고금액	투자도착금액	도착율
2006	23	1,232,330,456	128,513,412	10.42%
2007	20	496,364,567	41,483,432	8.34%
2008	14	372,741,610	6,564,673	1.76%
2009	23	398,940,915	15,513,401	3.88%
2010	9	18,872,208	995,383	5.27%
합계	89	2,519,249,756	193,070,301	7.66%

<표 2. 신고, 도착 금액별 업체수>

금액(달러)	신고금액 기준	도착금액 기준
0	19개	30개
1만 이상~1십만 미만	7개	16개
1십만 이상~1백만 미만	27개	30개
1백만 이상~1천만 미만	19개	8개
1천만 이상	17개	4개

코트라, 700억불 규모 해외원조 조달시장 진출 손 놓고 있어!

사업시행 1년 넘도록 기관간 의견충돌로 프로젝트 수행건수 제로!

2009년 8월 1일부터 KOTRA에서 시작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젝트가, 시행 1년이 넘은 지금도 협업기관인 KOICA와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해 실제 프로젝트 수행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KOTR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ODA 조달시장은 개도국 개발원조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용역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매년 500억불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올해도 77,081백만달러 시장 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ODA 조달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 원조 전문기관인 KOICA와 해외시장진출지원 전문기관인 KOTRA를 협업기관으로 한 ‘ODA 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KOTRA가 수혜국의 수요에 맞는 ODA를 발굴・추전하면 KOICA가 심사하여 프로젝트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TRA는 현재까지 34건의 프로젝트를 발굴, 이 중 25건을 KOICA에 추천했지만, KOICA는 이를 모두 탈락시켜 단 한건의 프로젝트도 수행하지 못한 채 1년 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KOTRA 관계자는 “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그 성격이 나뉘는데, KOTRA는 유상원조 성격의 경제협력으로, KOICA는 무상원조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현재 경제협력 프로젝트 채택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조율 중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시장에 진출해야 할 우리 기업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기관은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야 합의를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기본 방향을 정해 프로젝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표. 1 국제 ODA 조달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10*
시장 규모	31,396	33,294	43,232	49,234	51,612	77,081

*2010년 규모는 개발원조위원회 추정치

<표. 2 ‘09년 ODA조달시장의 한국 점유율>

	조달금액	참여실적	한국 점유율
국제개발은행	276억불	8.2억불	2.96%

*ODA조달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은 주 담당기관인 국제개발은행 조달금액과 참여 실적으로 추정

고객들 등돌린 코트라‘해외시장조사 서비스’

3년 간 이용업체수 1/2 이하로 급감하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떨어져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조사 대행 서비스가, 민간 업체 보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용 업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매년 서비스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실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비스 실적은 07년 15,619건에서 09년 9,850건으로 1/2 이하로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7년 15,619건, 08년 16,186건, 09년 9,850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서비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어 찾기’와 ‘맞춤형 시장조사’ 서비스도 07년 14,912건에서 09년 8,040건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코트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고객만족도 점수도 매년 하락해, 05년 87.48점이던 고객 만족도는 10년도 상반기에 80.35점으로 7점 이상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09년 8월부터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 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실시하였지만, 09년 2건에서 10년 9월 현재 11건으로 환급 횟수는 늘고 서비스 실적은 감소해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사유를 살펴보면 “시장조사내용이 불만이다.”이라는 건이 7건, “찾아준 바이어가 적절치 않다.”라는 건이 6건이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무역투자 정보제공이 코트라의 전문분야인데, 이것마저 고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서는 코트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표. 1 해외시장조사사업 실적>                             (단위: 건)

조사항목	2007	2008	2009	2010
바이어찾기	9,874	8,378	4,726	3,189
맞춤형 시장조사	5,038	5,980	3,314	1,121
수출대금 미결재조사	450	717	762	143
해외투자정보 사전조사	243	481	95	-
바이어연락처 확인서비스	-	618	939	864
국내업체 신용조사	14	12	14	14
총 계	15,619	16,186	9,850	5,331

<표. 2 해외시장조사 고객만족도 점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7.1	86.6	85.07	82.87	82.1	80.3

<표. 3 환급 건수와 환급사유>

구 분	2009	2010
바이어 회신률 불만	1	5
시장조사내용 불만	1	6

코트라, 예산 25억원들여 취업은 고작 21명!

중소기업 해외인턴사업 시행 1년 뒤 근무자는 18%불과!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돕기위한 코트라 지사화인턴사업이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해당기업에 계속근무중인 직원은 18%에 불과해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코트라로 부터 제출받은 '지사화 인턴사업 실태현황'에 따르면, 지사화 인턴사업은 지난해 추경예산 25억원을 반영해 총 117명의 인턴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화 인턴사업은 외국어실력을 갖춘 청년구직자를 코트라가 선발하여 해외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계해 주는 사업으로, 이때 코트라는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인턴기간 6개월의 체재비, 정식채용시 3개월간의 급여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의 1년여가 지난 지금 117명의 해외파견 인턴중 해당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2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6명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6개월이란 짧은 시간동안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투입예산 1억원 당 취업인원이 1명도 안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타 기관에서도 이미 실패로 폐기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충분한 국내연수 없이 무리하게 해외로 내보내는 해외인턴 사업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