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09.20(월)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정범구 www.bumgoo.net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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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단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럭셔리

정작 농어민 대학생자녀 등록금은 실비수준?

▹농․수협은 무상지원, 성적 제한도 없고 유학생도 지원

▹농어민 자녀는 국내대학 C학점 이상만! 졸업 후 바로 상환해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일반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수산식품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번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한 조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성적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유학생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 자녀에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학자금은 1만 5,390명의 선발자에게 492억 원이다. 즉 1인당 평균 약 320만원이 융자지원되었는데, 학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은 졸업 후 1년 후부터 1년 단위로 1학기 분을 상환하게 된다. 실제 지원한 농어민 대학생 자녀는 1만 8천여명이었으나 약 3천명이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적이 70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수협, 산림조합, 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경우에는 학점과 상관없이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해외유학생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특히 농․수협은 실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200만원까지는 무상지원되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의 저리로 대출되고 있다. aT와 마사회는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5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지원된 액수만 해도 2008년, 2009년 동안 무려 8,075명에 438억5500만원이었다.

올해 초 동해 피해를 당한 복숭아 재배 농가는 재해 대책으로 고등학생 학비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서 고등학생 학비 지원보다 대학생 학비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요구를 했지만 농림부는 현재도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정 의원은 “그간 국회의 지속적 요구로 농어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농림부 산하단체 직원보다 나쁜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담당 : 민현석 보좌관(010-3809-9021)

➣참고: 농림부 산하 조합,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 학비지원 현황

농림부 산하 조합·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 학비 지원 현황
						단위: 원
		‘08년	‘09년	유학생 지원여부		지원방법
농협	금액	193억4400만	201억2800만	지원 여부	○	실비지원 (학점제한 없음)
	대상학생	3,284명	3,406명	방법	연·고·이대 평균금액
	1인당	589만	590만9천
수협	금액	15억2460만	14억8400만	지원 여부	×	실비지원 (학점제한 없음)
	대상학생	462명	424명	방법	-
	1인당	330만	350만
산림조합	금액	1억6,342만	1억6568만4천	지원 여부	○	연200만원한도 실비지원, 200만원 초과분 대출(2년 2%) (학점제한 없음)
	대상학생	76명	74명	방법	국내와 동일
	1인당	215만	223만9천
유통공사	금액	3억440만1천	3억2266만6천	지원 여부	○	대출 (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5년상환) (학점제한 없음)
	대상학생	123명	129명	방법	연8천USD내 무이자대출
	1인당	247만5천	250만1천
마사회	금액	2억2453만8천	1억9377만5천	지원 여부	○	대출 (무이자, 졸업 후 2년거치 5년)
	대상학생	52명	45명	방법	무이자대출
	1인당	431만8천	430만6천
농어촌공사	해당사항 없음
합계	금액	215억6096만	222억9412만	‘08년,’09년 합계 - 지원학생수 : 8,075명, 금액 : 438억55백만원
	대상학생	3,997명	4,078명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정범구 의원실 요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