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3(수)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4-4182/팩스788-3618 신병승보좌관
1.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이다. 2.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거점도시 자연보전권역에 유치해야 한다. 3. GTX는 수도권경쟁력강화를 위해 절실하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 4. 경기도 그린벨트해제 가능물량 31.3㎢, 해제물량 2.07㎢ 불과 -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조례제정도 못해! 5. 국민임대 주택 공급불균형 평택안중지구는 수급자가 39%, 용인 동백지구는 8%로 31% 격차 6. 폐천부지 실태조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수도권이며 경기도이다.

경기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3대경제권(미국, 유럽, 아시아)으로 부상하고 개방화의 진전으로 기업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글로벌경쟁력,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관리 모델필요.

-FTA 등 경제의 개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권이 세계경제에서 경쟁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 수도권을 과밀, 성장,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 권역의 설정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보다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구분되어 비현실적이라는 것임

- 따라서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의욕을 부여함으로써 글로벌경제권 내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세계적 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 정부의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약속 지켜지지 않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자, ‘05.6.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06년 하반기까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과 ’08년 이후는 수도권의 획일적인 규제(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와 경직성을 보완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함.

그러나 세종시나 혁신도시건설과 같이 출발한 ‘수도권 종합대책’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나 혁신도시건설은 ’12년 완공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

특히,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개선 방침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2012년이면 경기도에 소재한 정부소속기관 26개, 투자기관 9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12개, 공공법인1개 등 총48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특례적용인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부지매각의 어려움과 지자체특성에 맞는 개발도 할 수 없는 실정임.

□ 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정도 심각하다.

국토부가 연구한 중첩규제 피해분석 자료를 보면

남양주시의 경우 총 34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지역․지구 누적면적은 시 행정구역면적의 4배에 이름.

중첩규제는 8중첩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3~6중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광주시의 경우 총32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지구 누적면적은 시 행정구역면적의 4.6배에 이름.

중첩규제는 11중첩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4~7중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공장설비 및 주택건설시 중첩에 따른 소요기간을 보면

중․소규모 공장의 경우 중첩이 없을 경우 225일,

1중첩 315일, 2중첩 355일, 3중첩은 355일로 2중첩과 동일

대규모공장의 경우 중첩이 없을 경우 778일,

1중첩 868일, 2중첩 908일, 3중첩은 968일

공동주택의 경우 중첩이 없을 경우 613일,

1중첩 703일, 2중첩 743일, 3중첩은 803일

개별 규제별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절차 및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규제중첩에 따라 최장 190일까지 차이

절차가 늘어 날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증가는 필연적

수도권 첨단대기업 25개 업종이 규제완화 시 매년 GDP 2%의 생산유발효과, 0.63%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96,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팔당유역 규제에 따른 피해액은 직접피해액이 연간 281억원, 간접피해액이 연간 562억에 달한다고 함.

국회와 정부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거점도시는 자연보전권역에 유치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억제는 전국토를 고르게 성장시켜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정책이다. 하지만 경기도 면적의 37.7%에 달하는 자연보전권역은 늘 변방으로 무시되고 역차별을 받아왔다.

지난 정권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어떠한 발전방안도 없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이에 더해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9부 2처 2청 35개 기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상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년 전부터 추진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다.

세종시에 조성하여 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무산된 이상 자연보전권역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해야한다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조성사업은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20~30년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비전 프로젝트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연구센터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자연보전권역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핵심사업을 위한 최적지이다.

그 이유의

첫째는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이 용이하다.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로 성장이 멈춰있어 계획에 따른 도시조성이 용이하며,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단산업․선도기업 입지가 가능하고 주변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어 기초과학 연구원의 연구 성과 관리․이전․활용이 그 어떠한 지역보다 우수하다.

둘째,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경기도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5.8%에 불과하여 창의적이며 여유 있는 교육환경조성, 유비쿼터스 녹색환경조성, 창조적인 공간조성 그리고 뛰어난 자연환경․교통․문화 등으로 우수인력의 장기거주를 위한 글로벌 정주 환경구축이 가능하다.

셋째, 기초과학 거점조성 및 지역연구 거점과의 네트워크화가 가능하다.

용인․성남․서울 등 인근지역의 교육․연구․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으로 광역경제권과 소통이 원활해 고급두뇌가 모이는 과학비지니스 거점도시 육성이 가능하다.

넷째, 핵심사업을 위한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땅값 상승률이 낮아 용지매입이 타 지역보다 용이하다.

다섯째,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한다.

수질보호라는 이유로 반반세기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인근지역의 눈부신 발전을 보며 위화감에 시달려온 지역주민의 응어리진 가슴을 치유하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질보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조성사업의 거점도시는 자연보전권역이어야 한다.

□ GTX

국토해양부와 교통연구원은 GTX 사업을 위해 경기도, 현대산업개발, 동림컨설턴트, 삼성중공업 등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9월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

그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 청량리~인천송도, 의정부~금정 노선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B/C분석은 0.92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운임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B/C1.44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

B/C분석 1.0이상 확보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50%이상 민간이 투자하여도 수익이 확보되는 여건이 필요.

민간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추정된 사업비의 82% 수준인

10조 4,800억원으로 절감해야하는데, 사업가능성은 있는지?

정부지원 50%는 개발분담금 2조 4,000억원, 국고 2조 1,300억원, 지자체 7,1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국고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역세권 개발 등으로 2조 4,000억원의 개발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서 7,1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서울․인천과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존 전철노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며, 대책은 있는지?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파주, 평택, 구리, 양주, 동두천, 안산, 화성 등으로 연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들 지역은 교통연구원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음.

도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위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미래 국가경쟁력은 거대도시권역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됨으로 사람, 산업, 공간의 효과적 연계와 수도권 산업 발전의 축 지원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절실하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함.

□ 경기도 그린벨트해제 가능물량 31.3㎢, 해제물량 2.07㎢ 불과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조례제정도 못해!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925㎢

수도권: 1,454(서울 155 경기1,208 인천 91) 부산권: 435

대구권: 518 광주권: 519 대전권: 429 울산권: 217 마창진권: 300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30.7%인 1,208㎢

MB정부가 들어서면서 40여 년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던 규제일변도의 그린벨트 정책을 목적에 맞게 관리하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08년 9월 30일 18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8일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별 해제물량을 배정하였고,

경기도의 경우는 31.3㎢의 지역개발 해제물량을 배정받았다.(국책사업 79.8㎢)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제건수는 2건으로 하남의 아울렛0.57㎢, 남양주의 주택지개발1.5㎢ 등 2군데 2.07㎢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전체 그린벨트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는 신속하게 해제되어 계획대로 추진되는 반면 지역개발사업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이 않되고 ‘그린벨트’해제 정책은 포풀리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 이유에 대해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의제처리로 해제소요기간 9개월, 지역현안사업은 26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하남, 남양주는 어떻게 신속히 해제하였는지 의문시된다.

특히, ’02~’07년까지 631개의 집단취락지구를 집중해제 했는데,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추진하여 도로가 없는 맹지 발생 또는 정형화가 아닌 톱니바퀴 경계선, 도로,철도, 하천공사 등 공공시설 설치로 단절 토지발생 (육지의 섬-그린벨트),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등, 기형적인 그린벨트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어 오히려 생활불편에 경제적 고통까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8월 5일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 1천㎡미만은 ’12년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여 조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철도, 하천공사 등 공공시설 설치로 단절 토지발생 1만㎡미만은 조례제정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론 조례’12년 말까지라고 하지만 타 시도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전국 그린벨트면적의 30%이상이며 가장민원이 많은 경기도는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제정을 못하는 이유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례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한다.

□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을 법에서는 50%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임대목적 35%이상, 분양목적 25%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금자리지구전체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될 우려가 있다.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지역에 과도한 공급은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행․재정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원부담율(복지정책과)

• 기초급여 : 국비80%, 도비10%, 시군비 10%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포함)

• 의료급여 : 국비80%, 도비14%, 시군비 6% (기초급여등 대상 포함)

공급불균형으로 평택안중지구는 수급자가 39%, 용인 동백지구는 8%로 31%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폐천부지 실태조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년 내에 고시하도록 ’07년 4월 6일에 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보호를 위해 조속히 폐천부지 고시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