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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3(수)

『징수하지 못한 자동차 과태료 461억 넘어』

부과액 대비 미징수율 58.2%,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액이 461억 원에 이르러 부과액 대비 미징수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58.2%를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과태료		미징수율
2006년	부과액	22,137,846	61%
	미징수액	13,486,847
2007년	부과액	16,482,309	53.8%
	미징수액	8,861,048
2008년	부과액	16,334,842	55.3%
	미징수액	9,034,915
2009년	부과액	16,085,982	57.6%
	미징수액	9,258,345
2010년 6월	부과액	8,310,169	66%
	미징수액	5,489,339
합 계	부과액	79,351,148	58.2
	미징수액	46,130,494

<자료 : 경기도>

‘06년 이후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부과액 793억 중 징수액은 332억에 불과해 징수율이 4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징수율이 66.1%에 달해 과태료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