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8 (금)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10. 8(금)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1.	교과서도 없는 아이들, ‘바구니 교과’ 대책은?	p.3
2.	무상급식,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p.5
3.	학교체벌 전면금지, 그 대안은?	p.9
4.	전문계고 학생 갈수록 줄어…	p.11
5.	서울지역 학원, 위반 조치건수 전국 최고!!	p.14
6.	서울 중고생 절반 ‘부실체력’	p.17
7.	서울시교육청, 각종 평가 최하위!	p.20
8.	안전사고ㆍ폭력사고 근절방안 모색해야	p.24
9.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강화 방안 모색해야	p.26

교과서도 없는 아이들, ‘바구니 교과’ 대책은?

❍ ‘바구니 교과’라고 들어보셨나? 교과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마다 바구니에 ‘보건교과서’를 담아 이반 저반을 이동하며 보건수업을 하고 있는 현 보건수업 상황을 빗대 아이들이 속칭 ‘바구니 교과’라고 부르고 있음.

*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이를 위한 보건교사를 각 학교에 두게 되어 있음.

➤ 서울지역에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

* 전국 평균 67.9%, 서울 95.9%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문제는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성폭력과 음주흡연 예방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려해도 ‘보건교과서’가 학교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임. 이러한 현실 잘 알고 있나?

➤ 내년도 서울지역 보건교과서 주문수량을 보니, 초등학교가 54.6%, 중학교가 29.0% 수준이고, 특히 남부교육청과 강서교육청이 각각 2.6%와 7.6%밖에 안되는 등 교과서 보급률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왜 이런가?

TV광고에 나오듯 라오스, 동티모르 등 외국 여러 나라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작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말이 되나?

➤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보건수업을 하도록 하겠다는게 교육감 공약 사항인 걸로 아는데, 가장 기본인 교과서도 없는데 무슨 수업이 제대로 되겠나? 보건교과서 보급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내년 1월에 추가 주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과서가 넉넉히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잘 체크해 주시고, 향후 그 결과를 본 의원실로 알려주기 바람.

(남부교육청장, 강서교육청장 나와 계시면 왜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답변바람)

<서울지역 보건교과서 구입현황(초․중학교)>

(단위 : 명, 권)
청명	구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학생수	구입수량	비율	학생수	주문수량	비율
동부	초	15,277	3,440	22.5%	14,925	8,839	59.2%
서부	초	24,122	5,440	22.6%	24,820	9,726	39.2%
남부	초	20,360	5,120	25.1%	20,360	3,512	17.2%
북부	초	24,619	11,747	47.7%	23,919	18,470	77.2%
중부	초	9,311	3,094	33.2%	2,780	2,761	99.3%
강동	초	24,844	4,800	19.3%	24,650	9,517	38.6%
강서	초	25,026	4,800	19.2%	24,927	18,128	72.7%
강남	초	17,720	3,520	19.9%	16,732	16,166	96.6%
동작	초	16,476	6,120	37.1%	16,476	6,257	38.0%
성동	초	12,634	3,240	25.6%	14,038	8,905	63.4%
성북	초	15,598	3,280	21.0%	16,562	6,924	41.8%
초등학교 소계		205,987	54,601	26.5%	200,189	109,205	54.6%
동부	중	3,845	520	13.5%	2,908	2,824	97.1%
서부	중	12,406	1,800	14.5%	12,133	1,343	11.1%
남부	중	10,454	1,280	12.2%	10,454	270	2.6%
북부	중	10,856	10,856	100.0%	5,412	5,412	100.0%
중부	중	3,633	640	17.6%	200	183	91.5%
강동	중	7,214	1,769	24.5%	7,110	869	12.2%
강서	중	13,646	520	3.8%	13,082	1,000	7.6%
강남	중	3,906	520	13.3%	1,060	1,202	113.4%
동작	중	4,229	4,697	111.1%	1,910	2,032	106.4%
성동	중	835	80	9.6%	190	50	26.3%
성북	중	5,230	760	14.5%	835	837	100.2%
중학교 소계		76,254	23,442	30.7%	55,294	16,022	29.0%
합 계		282,241	78,043	27.7%	255,483	125,227	49.0%

무상급식,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 무상급식 관련 질의하겠음.

❍ 본 의원도 교육감께서 공언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시급한가? 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의견을 달리함.

❍ 돈이 없어 밥 굶는 아이, 저소득층 아이들 밥 먹이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음.

❍ 문제는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임. 하나는 기존의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자체로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것임.

❍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커서 유동적인 전용이 실제 어려움. 일부 교육감들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아껴 쓰기에도 빡빡한 교육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듦.

➤ 교육감으로 취임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상세히 분석해 보셨을텐데,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그동안 불필요하게 지출된 예산들이 있었나? 어떤 것들이 있나?

❍ 또,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은데, 지자체 예산 또한 교육청 예산만큼 빠듯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상류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게 아님.

❍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2010년 9월 현재 ‘재정자립도’가 평균 48.93%이고, 17개 자치구가 평균 이하, 노원구는 27.4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임.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2010.9월 현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로구	77.20%	69.80%	72.20%	81.20%	78.50%
중구	74.40%	83%	86%	85.70%	82.90%
용산구	53.50%	53%	70.20%	60.40%	62.70%
성동구	40.70%	39.90%	45.20%	51%	52%
광진구	44.90%	39.90%	44.60%	47.10%	44%
동대문구	41.30%	36.90%	38.70%	44.50%	46.20%
중랑구	29.30%	29.50%	30.90%	30.20%	30.50%
성북구	44.50%	39.10%	41.20%	40.60%	34.80%
강북구	31.10%	30%	36.20%	35%	31.70%
도봉구	38.50%	34.60%	35.30%	37.20%	35.90%
노원구	32%	28.80%	29.10%	29.20%	27.40%
은평구	30.40%	33%	35%	35.30%	33.80%
서대문구	43.60%	40.30%	45.40%	41.90%	38.60%
마포구	51.70%	51.80%	49.60%	48.20%	47.10%
양천구	59.70%	52.90%	52.90%	50.80%	43.60%
강서구	43.90%	38.10%	35.10%	32.90%	33.80%
구로구	43.90%	42.90%	41.40%	40.10%	41.20%
금천구	32.90%	33.40%	41.80%	37.40%	37.80%
영등포구	71.20%	67.40%	66.90%	68.80%	66.50%
동작구	48.20%	42.10%	43.40%	44%	45%
관악구	36.60%	28.30%	34.20%	34.50%	33.90%
서초구	90.40%	90.50%	77.10%	78.50%	79.80%
강남구	87.20%	88%	75.50%	79.40%	77.10%
송파구	84.20%	74.90%	70.60%	74.60%	73.90%
강동구	53.10%	49.20%	53.70%	49%	44.50%
평균	51.38%	48.69%	50.09%	50.30%	48.93%

➤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도 못하고, 지자체 도움도 받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인가?

❍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육감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중앙정부의 돈으로 해야 한다”로 결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책임을 중앙정부로 넘기는 수밖에는 없을 것임.

❍ 또, 설령 어렵게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상류층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이는게 그리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 낡은 책걸상을 교체하고, 낡은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돈이 없어 뽑지 못하는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을 채용하고...  그리고, 굳이 무상급식에 쓴다면 상류층집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것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 저녁 한끼 더 먹이는게 재원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이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취지에 더 맞는 것 아닌가?

➤ 현재 서울지역 저소득층 아이들 중 아침밥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나?  이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해 주는 학교는 또 얼마나 되나?

(이런 아이들부터 제대로 챙기는게 진정한 무상급식임.)

❍ 특정 지역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비유하자면 “예산이 한정되어 상황에서 교육환경이 좀더 열악한 금천구, 구로구에 가야 할 돈을 오히려 강남구, 서초구로 보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꼭 공약을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대책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람.

* 현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협의중

- 서울시 :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소득기준 하위 11%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30%로 확대하는 안 제시

- 서울시의회(민주당) :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중학교는 2012년 전면 도입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미 발의

2010년도 시‧도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10. 4월 조사, 명, 백만원)

시도	전체 학생수	저소득층 무료급식				학교단위 무료급식				계
		학생수 (a)	예산액			학생수 (b)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교육청	지자체	계		교육청	지자체	계	(a+b)	비율	교육청	지자체	계
서울	1,339,985	143,232	49,960	-	49,960	570	1,014	-	1,014	143,802	10.7	50,974	-	50,974
부산	470,558	47,143	18,461	-	18,461	849	697	-	697	47,992	10.2	19,158	-	19,158
대구	386,907	42,910	15,840	-	15,840	169	715	-	715	43,079	11.1	16,555	-	16,555
인천	407,857	51,558	21,688	119	21,807	1,021	386	480	866	52,579	12.9	22,074	599	22,673
광주	252,350	38,160	15,954	-	15,954	31,600	12,544	-	12,544	69,760	27.6	28,498	-	28,498
대전	238,233	32,622	10,016	-	10,016	972	1,076	-	1,076	33,594	14.1	11,092	-	11,092
울산	184,193	14,566	4,226	-	4,226	22	12	-	12	14,588	7.9	4,238	-	4,238
경기	1,780,669	238,279	95,966	5,616	101,582	198,068	57,640	32,092	89,732	436,347	24.5	153,606	37,708	191,314
강원	215,314	25,114	8,481	-	8,481	1,064	195	168	363	26,178	12.2	8,676	168	8,844
충북	227,504	28,593	10,764	-	10,764	36,217	11,367	-	11,367	64,810	28.5	22,131	-	22,131
충남	293,680	37,956	13,310	-	13,310	52,543	16,115	174	16,289	90,499	30.8	29,425	174	29,599
전북	280,937	47,981	15,823	2,113	17,936	47,964	7,899	10,282	18,181	95,945	34.2	23,722	12,395	36,117
전남	270,970	33,438	12,340	-	12,340	17,116	12,413	598	13,011	50,554	18.7	24,753	598	25,351
경북	361,673	53,266	19,983	-	19,983	15,006	4,504	696	5,200	68,272	18.9	24,487	696	25,183
경남	495,077	57,023	20,979	-	20,979	58,519	15,259	26,191	41,450	115,542	23.3	36,238	26,191	62,429
제주	94,314	10,415	3,631	-	3,631	13,486	5,272	-	5,272	23,901	25.3	8,903	-	8,903
계 (%)	7,300,221	902,256 (12.4)	337,422 (97.7)	7,848 (2.3)	345,270 (100)	475,186 (6.5%)	147,108 (67.5)	70,681 (32.5)	217,789 (100)	1,377,442 (18.9)	18.9	484,530 (86.0)	78,529 (14.0)	563,059 (100)

학교체벌 전면금지, 그 대안은?

❍ 지난 9월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촉발된 학교체벌 전면금지 관련 질의하겠음.

* 이 교사에게 한번 맞으면 장풍을 맞은 것처럼 쓰러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붙인 별명임.

➤ 학교체벌 전면금지 관련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 곽 교육감, 이른바 `오장풍' 교사가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격적으로 각급 학교에 체벌 금지 방침을 전달하고 2학기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음.

❍ 궁극적으로 체벌금지 원칙을 반대할 교사나 학부모는 없을 것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체벌을 못하게 하면 교사들이 학생들 털끝하나 못 건드리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선생님들의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음.

❍ 체벌 전면금지 선언 이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감께서 ‘인기스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함. 실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꿀밤을 한대 주자 “곽노현 교육감한테 이를꺼에요”라고 하는게 유행이라고 함. 또, 학교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선생님이 깨우면 눈을 치켜뜨고 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함.

❍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이러한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아이들이 체벌금지령을 ‘악용’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사-학생간 신뢰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대안없이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너무 서둘러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물론 체벌과 폭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한두대의 매까지 “인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듦. 선생님들이 때리다보면 가끔 자신의 감정을 주체못하기도 하는데, 그건 체벌의 범위를 지나치는 것이라 논의할 필요가 없음.

❍ 체벌의 대안으로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선생님과의 상담, 방과 후 교정교육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방법으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듦.

❍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학생들 앞에서 선생이기보다는 스승이고 싶다고 말함.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최후에 매를 사용한다고 함.

➤ 어느 날 갑자기 교육감에 의한 일률적인 행정적 규제보다는 학교현장의 현 상황을 고려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시작했더라도 성과에 쫓겨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이고, 선생님들의 적절한 훈육 방식을 너무 제한하면 선생님은 결국 아이들을 방임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게 훨씬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계고 학생 갈수록 줄어…

신

❍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전문계고 학생이 꾸준히 줄고 있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 역시 같이 줄고 있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고교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일반	220	225	232	8,313	8,330	8,435	288,069	297,663	306,603	17,100	17,312	17,674
전문	77	77	76	2,236	2,197	2,142	67,124	64,279	61,472	5,055	5,003	4,929
差	143	148	156	6,077	6,133	6,293	220,945	233,384	245,131	12,045	12,309	12,745

(자료: 「2009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교육청)

❍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문계 고교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점을 부인할 수 없음.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 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함.

➤ 반면 전문계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두 고교 계열 간 학생 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

<서울지역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 평균 경쟁률>
				(단위: 명)
교육청	구분	총 모집정원	지원자수	경쟁률
서울특별시	2009학년도	20,076	24,015	1.20
	2010학년도	19,574	22,633	1.1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문제는 재학생도 그렇지만, 신입생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임. 급기야 작년 1.2:1의 경쟁률마저 무너져서 올해는 1.16:1을 기록함. 모집정원도 줄였는데, 지원자는 더 많이 줄어버렸단 이야기임.

➤ 교육감, 전문계고 신입생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

<최근3년간 전문계고 취업률>
교육청	2007					2008					2009
	졸업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 100%)	졸업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 100%)	졸업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 100%)
서울	21,851	5,176			23.7%	22,066		5,098		23.1%	20,740	4,349		2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제가 보기에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할만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2007년도에 23.7%이던 취업률이 2008년에는 23.1%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21%로 감소함.

➤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이니,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음. 하지만 취업률도 계속 떨어지고 전문계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함.

<최근3년간 전문계고 진학률>
교육청	2007					2008					2009
	졸업자수 (A)	진학자수 (B)			진학률 (B/A* 100%)	졸업자수 (A)		진학자수 (B)		진학률 (B/A* 100%)	졸업자수 (A)	진학자수 (B)		진학률 (B/A* 100%)
서울	21,851	13,089			59.9%	22,066		13,847		62.8%	20,740	13,231		63.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계고 진학률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더욱 확실히 드러남. 2007년 진학률이 59.9%, 2008년은 62.8%, 작년에는 63.8%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림.

➤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일자리가 없어서 도피성 진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전문계고의 경우, 진학률이 낮을수록 좋은 학교 아닌가?

❍ 일자리가 부족한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을 못하고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 전문계 고교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지역산업체 등과 협력해 맞춤형 취업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임. 시교육청 차원에서 졸업생들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서울지역 학원, 위반 조치건수 전국 최고!!

신

❍ 대한민국은 지금 사교육 열풍에 빠져 있음.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을 초월한지는 오래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정책이 고안되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 오히려,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더욱 신뢰하는 지경임.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팽창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 이 자리에서 다시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조하지는 않겠음. 다만, 거대 사교육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학원만큼은 철저히 퇴출시키자는 말씀을 드림.

➤ 교육감, 전국적으로 학원 지도단속을 나가면 조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

❍ 바로 서울임. ‘최근 3년간 학원 처벌현황’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는데, 3년 동안 꾸준하게 1위를 지켜오고 있음.

<연도별 서울지역 학원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

연도별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2008	4,865	2,712	3,956	35	48	497	2,260	2,821	133	51	329	6,174
2009	12,192	3,303	4,128	56	37	678	2,430	3,126	66	304	755	7,452
2010	7,458	1,109	1,372	47	25	269	680	965	40	127	369	2,522

(2010년 자료는 6월 30일 기준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2,500건을 넘어섰음. 하반기 수능을 앞두고 각종 입시전형이 쏟아지면 규정위반 학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서울지역 학원 위반유형별 지도단속 및 조치 실적 (2010.6.30.기준)
위반 유형	점검 학원수	적발학원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미(등록) 신고 운영	7,458	1,109	127	-		-	-		-		-		-		127			127	254
수강료초과징수 (고액과외 포함)			271	2		13	97		151		254		5		-			235	757
게시사항 미 게시			25	1		2	5		6		12		9		-			-	35
무자격 강사 (교습자)			15	-		1	6		1		8		-		-			-	16
허위과장 광고			10	-		-	2		3		5		-		-			1	1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1	-		1	12		-		13		-		-			-	26
명칭사용 위반			25	1		-	4		13		18		-		-			-	36
기타			878	43		8	143		506		655		26		-			6	1,387
계	7,458	1,109	1,372	47		25	269		680		965		40		127			369	2,52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사교육 현장도 교육의 장임. 비록 자본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한다지만, 교육의 장이기에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교육업체와 종사자들의 교육적 식견과 양심이 전제되어야 함.

❍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의 장을 돈벌이의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특히 올해 상반기 수강료 초과징수가 271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유형을 기록함.

➤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학원위반조치 부동의 1위인 서울시교육청!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수강료초과징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어질 지경임. 그런데, 초과징수가 몇 년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서울시 교육청이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임.

<연도별 서울지역 학원 지도단속 위반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미(등록)신고 운영	51	304	127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	414	520	271
게시사항 미게시	128	59	25
무자격 강사(교습자)	40	14	15
허위과장 광고	40	34	10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49	71	21
일시수용인원 초과	1	-	-
명칭사용 위반	105	103	25
기타	3,128	3,023	878
계	3,956	4,128	1,372

(2010년 자료는 6월 30일 기준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기타가 870건에 육박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3천여 건으로 파악됨.

➤ 그에 반해, 일시수용인원 초과 같은 것은 거의 없음. 위반유형에 대한 구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학원 처벌이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맏형이라 생각하시고, 학원들이 운영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 해 주시기 바람.

서울 중고생 절반 ‘부실체력’

홍

- 서울 중고생 체력 2명 중 1명 약골...하위(4,5)등급 비율 경남보다 30% 높아!

- 서울초교 중 100m달리기 가능한 곳 7.2% 불과

❍ 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중고등 표본)’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4‧5등급 비율은 학생 절반에 가까운 48.9%로 2명 중 1명이 정상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16개 시도 중고교생 9만 5,635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는 최저등급인 4‧5등급을 받은 학생이 4만 3,068명으로,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이 정상적인 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인천(58.5%), 경기(51.6%)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4‧5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 (18.9%)에 비해 무려 30%나 높은 수치임.

- 하지만 체력이 뛰어난 1‧2등급의 경우 서울은 28.7%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31.7%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서울 고등학생의 경우 체력 하위등급인 4,5등급 학생수가 1,2등급보다 약 30%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44.8%), 경기(32.4%)에 이어 전국 세 번 째로 학생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4,5등급)의 격차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이 약 20% 더 높으나, 중학생은 오히려 하위등급이 10% 높고, 고등학생은 하위등급이 약 30%가 높아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간 격차가 커짐은 물론 체력 저하 학생비율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서울의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교 학생들에 비해 상위등급 학생 비율이 하위등급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위등급 비율(15.8%)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전국평균(14.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록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나, 요즘은 체육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만큼 널찍한 운동장을 가진 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움.

❍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100m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전체 584개교 중 42개로 7.2%에 불과함.

-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92.8%가 운동장 직선거리 100m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국 평균인 약 6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운동장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가 무려 6개에 달함.

* 전국 총 10개. 서울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설립당시 주변에 아파트나 공원 조성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감! 학생들이 학업과 입시에 시달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못내고, 학교측에서도 체육교과를 소홀이 다루는 형편에 학교 운동장마저 협소하니 아이들이 점점 약골이 되어갈 수 밖에 없음. 서울은 지방보다 뛰어놀 공간이 더 적을 수 밖는데 학교안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시간과 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시.도교육청별 운동장에서 직선 100m 확보할 수 없는 초등학교 현황(합계)
				(2010.8월 현재)
시.도 교육청별	전체학교수	100m미확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100m미확보 비율
서울	584	542	18,842	515,307	92.8%
광주	144	116	3,424	97,894	80.6%
인천	223	164	5,181	140,946	73.5%
대구	213	156	4,500	124,679	73.2%
강원	352	237	2,749	63,036	67.3%
경북	495	321	6,045	101,194	64.8%
부산	296	191	4,680	120,763	64.5%
경기	1,114	717	17,836	542,048	64.4%
대전	138	86	2,488	70,940	62.3%
충남	431	211	2,868	69,994	49.0%
충북	256	120	2,103	57,631	46.9%
경남	494	228	3,441	85,069	46.2%
전남	436	192	3,127	77,468	44.0%
전북	415	181	2,725	69,268	43.6%
제주	105	35	488	18,625	33.3%
울산	116	32	787	22,176	27.6%
전국평균	5,812	3,529	81,284	2,177,038	60.7%

중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3,173	33.6%	4,150	43.9%	-10.3%
부산	920	51.1%	485	26.9%	24.2%
대구	581	32.3%	753	41.8%	-9.6%
인천	3,123	23.2%	7,269	54.0%	-30.8%
광주	550	30.6%	791	43.9%	-13.4%
대전	831	46.2%	477	26.5%	19.7%
울산	430	23.9%	961	53.4%	-29.5%
경기	477	26.5%	844	46.9%	-20.4%
강원	509	30.8%	768	46.5%	-15.7%
충북	753	41.8%	617	34.3%	7.6%
충남	794	44.7%	584	32.9%	11.8%
전북	793	44.1%	632	35.1%	8.9%
전남	740	41.1%	655	36.4%	4.7%
경북	696	46.4%	438	29.2%	17.2%
경남	1,007	58.8%	318	18.6%	40.2%
제주	513	33.4%	590	38.4%	-5.0%
전국	15,890	33.6%	20,332	43.0%	-9.4%

초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78,241	36.2%	34,170	15.8%	20.4%
부산	29,895	37.9%	7,221	9.2%	28.8%
대구	22,794	34.3%	7,882	11.9%	22.4%
인천	20,416	28.9%	11,543	16.4%	12.6%
광주	13,904	30.9%	7,183	16.0%	15.0%
대전	15,253	36.4%	5,523	13.2%	23.2%
울산	10,894	33.0%	4,604	14.0%	19.1%
경기	80,631	31.2%	42,566	16.4%	14.7%
강원	12,324	35.6%	4,784	13.8%	21.8%
충북	14,368	35.3%	5,514	13.5%	21.8%
충남	15,165	36.6%	5,593	13.5%	23.1%
전북	16,839	34.8%	6,459	13.4%	21.5%
전남	17,822	40.8%	5,309	12.1%	28.6%
경북	16,996	37.6%	5,411	12.0%	25.6%
경남	31,903	37.5%	9,594	11.3%	26.2%
제주	5,726	34.9%	2,421	14.8%	20.1%
전국	403,171	34.6%	165,777	14.2%	20.4%

고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2,310	24.0%	5,187	53.8%	-29.9%
부산	735	40.8%	530	29.4%	11.4%
대구	580	32.2%	782	43.4%	-11.2%
인천	2,563	17.8%	9,001	62.7%	-44.8%
광주	651	36.2%	613	34.1%	2.1%
대전	773	42.9%	540	30.0%	12.9%
울산	561	31.2%	792	44.0%	-12.8%
경기	431	23.9%	1,014	56.3%	-32.4%
강원	619	34.8%	764	42.9%	-8.2%
충북	856	47.6%	474	26.3%	21.2%
충남	768	42.9%	623	34.8%	8.1%
전북	725	40.3%	645	35.8%	4.4%
전남	742	41.2%	616	34.2%	7.0%
경북	783	52.2%	204	13.6%	38.6%
경남	1,005	55.8%	345	19.2%	36.7%
제주	334	26.0%	606	47.1%	-21.1%
전국	14,436	29.9%	22,736	47.0%	-17.2%

중고등합계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5,483	28.7%	9,337	48.9%	-20.2%
부산	1,655	46.0%	1,015	28.2%	17.8%
대구	1,161	32.3%	1,535	42.6%	-10.4%
인천	5,686	20.4%	16,270	58.5%	-38.1%
광주	1,201	33.4%	1,404	39.0%	-5.6%
대전	1,604	44.6%	1,017	28.3%	16.3%
울산	991	27.5%	1,753	48.7%	-21.2%
경기	908	25.2%	1,858	51.6%	-26.4%
강원	1,128	32.9%	1,532	44.7%	-11.8%
충북	1,609	44.7%	1,091	30.3%	14.4%
충남	1,562	43.8%	1,207	33.8%	9.9%
전북	1,518	42.2%	1,277	35.5%	6.7%
전남	1,482	41.2%	1,271	35.3%	5.9%
경북	1,479	49.3%	642	21.4%	27.9%
경남	2,012	57.3%	663	18.9%	38.4%
제주	847	30.0%	1,196	42.4%	-12.4%
전국	30,326	31.7%	43,068	45.0%	-13.3%

서울시교육청, 각종 평가 최하위!

홍

- ‘10년도 교육청평가, 7개 시지역 중 7위

-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16개 시도 중 15위로 ‘매우 미흡’ 판정

❍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청평가, 청렴도 등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1. 시도교육청 평가

❍ 먼저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2010년 시지역 7개 중 7위로 꼴찌를 차지했음.

*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 작년에도 종합 5위에 그쳐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교과부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재해대책사업 특교를 차등 교부함.

교육청	교부금액
부산	7,511,379
대전	6,413,017
인천	5,739,827
울산	3,968,276
서울	3,047,069
광주	2,551,034
대구	2,125,862
소계	31,356,464

- 2009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5위를 차지해 약 30억원을 교부받았는데, 1위인 부산시교육청 약 75억원보다 무려 45억원이나 적은 금액임.

- 2010년에는 7위로 두 계단 더 밀려나 특교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올해는 다섯 개 분야 중 3개 분야가 7위, 2개 분야가 5위를 차지해 1,2,3등 순위권 내에 있는 우수 분야가 단 하나도 없으며, 17개 과제 중 11과제가 ‘미흡’ 혹은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음.

* 서울시교육청 분야별 순위 및 취득점수

구 분		순위	배점	취득점수	교육청 평균	표준편차
종합		7	1,000	715.16	757.01	31.46
□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7	300	224.83	232.69	4.96
□	학생능력 증진	7	250	175.35	196.36	11.76
□	교원역량 강화	5	150	101.73	106.83	8.47
□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7	200	140.88	146.66	4.41
□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5	100	72.37	74.46	9.09

➤ 교육감! ‘06년도에는 2위, ’07년 2위, ‘09년 5위에 이어 올해 7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자꾸만 종합평가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08년 미실시)

➤ 본 의원이 볼때는 이 평가를 해마다 받으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음. 취약부분을 잘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내년에는 꼴찌탈출 하시기 바람.

2. 청렴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200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16개 시도 중 14위로 ‘미흡’판정을 받았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15위로 ‘매우미흡’판정을 받아 부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09년도 점수, ’08년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6)	외부청렴도(16)	내부청렴도(16)
	평균 8.05, 표준편차 0.56	평균 7.94, 표준편차 0.68	평균 8.25, 표준편차 0.86
매우우수			경남교육청(9.55,2.05)
우 수	제주교육청(8.80,1.65) 대전교육청(8.69,0.56) 경남교육청(8.63,0.72) 경북교육청(8.58,1.25) 충남교육청(8.40,-0.26) 충북교육청(8.40,0.57)	전북교육청(8.80,1.19) 경북교육청(8.69,1.63) 대전교육청(8.66,0.69) 충남교육청(8.50,-0.08) 울산교육청(8.48,1.07) 제주교육청(8.45,1.99)	제주교육청(9.44,0.68) 충북교육청(8.97,-0.08) 경기교육청(8.87,-0.69) 강원교육청(8.81,-0.01) 대전교육청(8.73,0.23)
보 통	광주교육청(8.23,1.19) 강원교육청(8.20,0.08) 울산교육청(8.16,0.57) 전북교육청(8.12,0.74) 경기교육청(7.89,-0.06)	광주교육청(8.20,1.80) 경남교육청(8.13,0.04) 충북교육청(8.10,0.78) 전남교육청(7.93,0.47) 강원교육청(7.87,0.05)	경북교육청(8.39,0.43) 인천교육청(8.37,-0.47) 서울교육청(8.34,0.36) 광주교육청(8.28,-0.26) 충남교육청(8.23,-0.65)
미 흡	인천교육청(7.56,-0.49) 전남교육청(7.43,-0.04) 서울교육청(7.41,-0.47)	경기교육청(7.36,0.09) 인천교육청(7.12,-0.59) 대구교육청(6.94,-0.45)	부산교육청(7.76,-0.60) 울산교육청(7.58,-0.44) 대구교육청(7.34,0.63)
매우미흡	부산교육청(7.19,-0.10) 대구교육청(7.08,-0.10)	서울교육청(6.91,-0.93) 부산교육청(6.88,0.04)	전북교육청(6.87,0.03) 전남교육청(6.51,-0.98)

❍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부패공직자 징계현황을 보면 ‘07년부터 올해까지 총 61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금품수수가 27명으로 44%를 차지해 공직자의 뒷돈 챙기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하지만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 해직 등 중징계는 총 61건 중 1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패‧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올해 6월 서울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1,903명 참여)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여건 설문조사 결과 총 10개 영역 중 ‘정직‧청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청 내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반증임.

영역(문항수)	응답자수	긍정자수	긍정률
업무여건(5)	1,903	660	35%
승진·인사(2)	1,903	530	28%
교육·훈련(3)	1,903	867	46%
복리후생(5)	1,903	416	22%
근무환경(4)	1,903	596	31%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3)	1,903	1,004	53%
직무만족(3)	1,903	692	36%
커뮤니케이션(4)	1,903	880	46%
비전․창의(4)	1,903	802	42%
정직․청렴(3)	1,903	1,037	55%
전 체(36)	1,903	592	31%

❍ 한편 부패척결 대책으로 올해 2월 본청과 지역청 총 12곳에 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행정‧신분상 조치결과를 보면 129건 중 고발 3건, 징계 8건을 제외한 118건은 ‘통보’, ‘경고’, ‘주의’ 등 역시 경징계에 불과함.

* 부조리신고센터: 공무원,학생,학부모 모두 이용 가능

- 또한 이와 함께 포상금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앞으로도 이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행정상조치(건)
시정	개선	통보	기관주의	고발	계
	0	10	0	3	34
신분상조치(명)
징계	경고	주의	불문	계
8	30	53	4	95
재정상조치(원)
회수	추가지급	추징	계
87,155,093	82,194,060	111,709,293	57,071,790

* 서울시교육청‧지역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 조치결과(‘10.2~8)

➤ 교육감! ‘08년에만 해도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14위로 크게 하락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라고 봄. 특히 금품수수가 가장 빈번한 만큼 강한 처벌을 통해 부패에 대한 유혹을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명)

기관명	2007	2008	2009	2010	총합계
강원도교육청	1	9	4	4	18
경기도교육청	13	18	18	21	70
경상남도교육청	3		4	70	77
경상북도교육청	5	10	8	6	29
광주광역시교육청	9	2	5	1	17
대구광역시교육청	2	1	23		26
대전광역시교육청	2	1		3	6
부산광역시교육청	5	5	4	8	22
서울특별시교육청	8	21	13	19	61
울산광역시교육청		4	13	7	24
인천광역시교육청	3	2	6	2	13
전라남도교육청	1	3	10	4	18
전라북도교육청	7	7	10	10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		6	8	18
충청남도교육청	2	4	2	2	10
충청북도교육청		1	8	1	10
총합계	65	88	134	166	453

* 서울교육청 공직자 부패유형(명)

부패유형	2007	2008	2009	2010	총합계
공금횡령, 유용	1	3			4
금전차용				1	1
금품수수	2	16	6	3	27
뇌물공여				1	1
쌀직불금 부당수령			1		1
증, 수뢰	4	1	4	13	22
출전경비 허위(과다)청구, 사용	1				1
특혜제공				1	1
행동강령위반		1			1
향응수수			2		2
총합계	8	21	13	19	61

* 서울교육청 부패공직자 징계내용(명)

조치내역	2007	2008	2009	2010	총합계
감봉		1	4	1	6
견책	1	1	4	1	7
경고	1			3	4
당연퇴직			2	2	4
정직		4	1		5
주의	4	14	1	2	21
파면	1		1	9	11
해임	1	1		1	3
총합계	8	21	13	19	61

안전사고ㆍ폭력사고 근절방안 모색해야

양

❍ 16개 시ㆍ도별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평균 5천건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 지역의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이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역시 해마다 늘고 있었음.

시ㆍ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총계 및 서울 지역

구분	년도	보상건수	보상금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기타
										(보전비용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06	37,992	16,077,457	37,879	11,533,329	64	3,062,221	23	1,142,186	26	339,721
	07	41,114	17,000,344	41,032	11,864,194	45	3,074,985	19	1,480,130	18	581,035
	08	48,551	17,233,513	48,474	13,086,373	31	1,992,226	15	1,021,811	31	1,133,103
	09	53,231	19,623,647	53,144	14,324,596	48	2,935,716	15	1,457,717	24	905,617
서울	06	4,957	2,560,099	4,946	2,224,635	3	49,745	5	238,469	3	47,250
	07	5,193	3,180,222	5,181	1,886,132	6	992,756	4	294,434	2	6,900
	08	6,926	2,510,641	6,916	2,052,296	7	293,678	1	134,962	2	29,705
	09	7,043	2,808,661	7,032	1,991,771	7	588,138	3	214,344	1	14,408

(단위 : 건, 천원)

❍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해마다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안전공제회 기금도 결국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꼴임.

➤ 교육감! 매년 교내 안전사고 및 이로 인한 보상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교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2회 이상 심의된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 834건 중에 서울이 218건으로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전체 전국의 발생 건수 중 25%가 넘는 수치임.

❍ 대부분의 내용이 집단폭행 등 구타, 금품갈취 등으로 사안이 심각했으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것임.

강 원	14	서 울	218
경 기	175	울 산	13
경 남	42	인 천	48
경 북	3	전 남	40
광 주	100	전 북	28
대 구	55	제 주	2
대 전	13	충 남	2
부 산	70	충 북	11
전체 : 834

2회 이상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학생 수(가해학생+피해학생)

➤ 1년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200명이 넘는 학생이 2회 이상 교내 폭력사건의 가해학생이었음. 심지어 4번이나 폭력사건으로 심의된 학생이 있는데, 교육감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 1,631명의 피해학생 중 70%가 넘는 1,155명의 학생에게는 단순한 상담ㆍ조언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 말로만 안전대책 수립이나 교내폭력사고 지도감독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보호에 힘쓰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불안감에 떨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신뢰받은 교육현장’을 만들 것을 당부드림.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강화 방안 모색해야

양

❍ 16개 시ㆍ도 내진설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건물 중 비내진설계 비율은 86.8%나 되는 반면, 내진설계 비율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단위 학교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내진 설계 대상건물1)	내진설계	비내진설계
18,329동	2,417동	15,912동
100%	13.2%	86.8%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3층이상, 1,000㎡ 이상인 내진설계 대상

❍ 서울시 학교시설물 내진설계율은 16개 시ㆍ도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서울지역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내진 설계 대상건물2)	내진설계	비내진설계
2,529동	200동	2,329동
100%	7.9%	92.1%

❍ 비내진 학교시설물에 대해 피해예상 정도를 대ㆍ중ㆍ소ㆍ경미 4단계로 구분한 전국 단위 비내진 학교시설 내진보강 우선도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비내진 시설물 중대규모 피해 건물은 절반이 넘는 54%나 되었음.

<전국 단위 학교시설물 중 비내진 시설물 피해예상 정도>

학교수	비내진 총 시설물	대규모 피해가능	중규모 피해가능	소규모 피해가능	경미한 피해가능
8,808개	15,564동	8,486동	3,064동	2,939동	1,075동
		54%	20%	19%	7%

❍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진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피해건물은 1,151동으로 67.6%나 됨. 경미한 피해와 소규모 피해는 전체 시설물 대비 20%에 불과해, 지진이 발생한다면 서울의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음.

학교수	비내진 총 시설물	대규모 피해가능	중규모 피해가능	소규모 피해가능	경미한 피해가능
819개	1,703동	1,151동	191동	181동	180동
		67.6%	11.2%	10.6%	10.6%

<서울지역 학교시설물 중 비내진 시설물 피해예상 정도>

➤ 교육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렇게 지진에 취약하게 무방비도 노출되어 있어도 되는건가?

❍ 현재 서울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함. 이마저도 3개의 학교는 그린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과함.

❍ 2010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22개 학교 34개 교실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급 판정을 받았음. 2개의 학교에서만 부분 사용중지 처리를 했고, 나머지 시설물에서는 안전시설 조치 후 계속 사용하고 있음. 또한 이들 D급 판정을 받은 학교 시설물들은 최초 D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D급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우리 아이들이 지진에 취약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학교 시설물 안전 실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지진이나 노후ㆍ낙후 건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할 방안을 답변바람.

❍ 지진은 발생과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안전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비무환의 마음을 가지고 미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내진 취약건물 및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촉구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