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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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아시나요?

-국내메이저 3대 포털사이트와 저작권료 이면합의내역 최초공개!

-작곡가, 작사가 등 창작자 저작권료 매년 수백억 미분배!

-국민들 음악정서 담보로 호주머니 털어 협회 임원 돈잔치 극에 달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97%의 음악저작권을 관리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신상호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과 문광부의 감독소홀을 질타했다.

3.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지난 1988년 허가받은 국내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그 독점적 지위를 수십년간 누려오면서 민간의 이름으로 방만한 운영은 물론이려니와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조항마저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영리목적 중심의 복마전 협회’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고 동법 108조 감독조항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일년에 일회 형식적 업무감사만을 해오면서 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4. 김의원에 따르면 신이 내린 민간협회인 음저협의 복마전같은 운영실상은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창작의 고통 속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음악가들에게 창작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임직원 그들만을 위한 협회로 전락했다며 음저협에 대한 특별감사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5. 김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운받는 벨소리와 컬러링은 물론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곡들은 물론 방송사에서 노래방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실로 막대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저작권이 징수되고 협회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관리수수료를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협회의 수익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협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저작권 문화의 발전을 위해더라도 복수신탁 및 분리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기사 작성 참고자료

저작권 캠페인은 국가가! 음저협은 돈방석!

표1]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연도별 징수금∙분배금∙관리수수료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사용료 징수금액	391억	479억	555억	595억	676억	766억	781억	870억	631억
사용료 분배금액	374억	399억	512억	576억	627억	824억	737억	805억	571억
관리 수수료	77억	81억	96억	108억	113억	156억	154억	159억	94억

*음저협,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거둬들인 관리수수료 지난 9년간 1038억원

표2] 방만한 협회 운영상

회장	-2010년 2월 취임후 8월 중국외국방문 *5백6십만원 협회예산 지출 *목적: 중국 청도 음악실태조사 회장혼자 방문 -업무추진비: 월 700만원/연간 8400만원 -급여: 월 600/연간 7200만원 -차량제공: 취임후 1억2천만원 상당 신형 에쿠스 협회예산 구입 -회장 당선 후 협회직원으로 등록된 측근 *운전기사: 급여:300만원 *여성비서: 급여 270만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무한정인 법인카드임 -2월 19일 취임 후 8층 회장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협회예산 1억 6천만원 지출
서태룡 사무총장 (KBSPD출신) -회장지명 후 이사회의결 통해 선임	-월급여 550만원/연간 6600만원 -판공비 200만원/2400만원 -법인카드 제공 -매월 차량유지비: 45만원
국장 및 지부장	-평균월급여: 600만원/업무에 따라 연봉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법인카드
기타 방만운영사례	-작년 법인카드 섭외비(활동비)명목으로 2억1100만원 지출 -임원 업무추진비: 2억 4500만원 ( 임원 1인당 1225만원) -복리후생비: 11억 100만원( 직원 1인당 647만원) -전체 연간 인건비: 61억(170명) -여비교통비 7억 5천 2백만원 -추석명절 직원 및 유관단체 회장선물 2천만원 집행

표3]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분배액 현황]

구분	미분배액	이자수입
2000년	107억	3억 7천 5백만
2001년	145억	4억 9천 2백만
2002년	171억	5억 7천 2백만
2003년	252억	5억 7천 5백만
2004년	269억	6억
2005년	288억	6억 4천 1백만
2006년	338억	7억 7천 3백만
2007년	280억	13억 3천 9백만
2008년	227억	13억 5천 6백만
2009년	389억	14억 7천 4백만
2010년 8월 현재	450억	4억 7천 3백만
총계	2916억	86억 7천 3백 5십만

* 지난 10년간 창작의 고통 속에 저작권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미분배액에 대한 은행이자 86억원, 협회 몫인 일반회계 편입되어 방만운영 사용

표4] 최근 체결된 포털사이트와 음저원간 비공개 이면합의 저작권료 현황

시기	포털사이트	저작권료
2008년 8월	네이버	19억(9억 5천만원 입금예정)
2008년 10월	다음	7억 6천(완료)
2009년 3월	네이트	5억(1억 5천 입금예정)
비고	총 38억중 27억 협회 입금

*네이버의 경우 MG(미니멈개런티:최소매출보장료) 명목으로 합의

*비고: 분배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창작자들에게 아직도 미분배중임.

☐ 문제점: 대표적 포털사이트로부터 비공개 이면합의를 통해 음악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음원 사용에 대한 38억원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합의이며 저작권의 당초 취지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양자간의 비윤리적 도박행위에 지나지 않는 협회의 앵벌이 협상결과임. 또한 이마저도 협회는 포털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창작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2년이 넘게 금고에 쌓아놓고 협회를 위한 이자수입을 챙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