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4일(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안기영 보좌관 (aky21c@hanmail.net), 010-2407-3740

도매시장 65%, 잔류농약검사체계 없어

- 32개중 11개(34%) 도매시장만 잔류농약 검사체계 갖춰 -

□ 개 요

○ 대부분의 지방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내 잔류농약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황

○ 전국 32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두고 있는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한 자체속성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환경연구원을 도매시장 내 설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가락, 서울 강서, 부산 엄궁동, 부산 반여동, 인천 구월동, 인천 삼산, 대전 노은,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안산, 경기 구리 도매시장 등 11개 도매시장이며, 이는 주로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나타남.

○ 현행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의한 간이속성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지정한 대학 또는 지영농관원)에 의한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음.

□ 문제점

○ 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정밀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의 정밀검사가 최소 2일에서 최고 10일까지 소요되어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임. 이는 자체 정밀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도매시장의 정밀검사 소요시간인 6시간과 엄청난 차이가 남

○ 농식품부관계자에 의하면,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잔류농약검사는 확인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나,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여 폐기되는 농수산물이 여전히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임.

○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을 갖추지 않은 도매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매시장이어서 이들 도매시장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질의 사항

지방의 도시 소비자들도 똑같은 국민인 만큼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전자경매 실시율 향상

□ 투명한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 전자경매 확대 시급

○ 경매시 수지경매로 인한 부정을 막고 투명한 경매제도의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09년 기준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도매시장은 안산, 춘천, 마산, 안양이며, 그 비율은 각 34.6%, 33.1%, 44.8%, 특히 안양은 07년 이후 전자경매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입 후 활용되지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전자경매 장비>

○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전자경매기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한 기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 증가로 법인과 중도매인이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질의

○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 동두천) 올해로 전자경매 실시 약 10     년을 맞이하고 시점에서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도입한 전자     경매가 상당수 도매시장들의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예 전자경매를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는 전자경매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농식품부가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질의.

전자경매실시율 시장명	07년	08년	09년	비고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79.5	85.6	83.5
서울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68.5	83.5	71.4
부산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83.1	98.9	99.1
부산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86.5	99.5	97.9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94.1	99.9	98.6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87.6	97.5	89.3
인천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6.8	100	70.3	급격히 감소
광주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60.3	66.8	77.5
광주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1.8	88.7	80.8
대전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67.4	87.1	80.8
대전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81.9	92.9	92.1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5.7	85.9	82.6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72.3	78.3	76.3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41.8	53.6	74.1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	-	실시안함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58.7	68.5	34.6	낮음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9.3	52.4	33.1	낮음
강릉시 농수산물도매시장	93.8	98.3	98.7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5.3	100	10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77.8	93.7	92.4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99.8	73.0	92.0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62.6	81.2	84.9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3.4	84.8	82.2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98.6	97.9	97.6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7.1	24.5	82.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95.3	96.7	98.3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99.3	92.6	98.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88.9	95.3	97.3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92.7	100	100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79.7	82.0	81.6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47.9	52.4	67.0
마산시 농산물도매시장	43.0	40.7	44.8	낮음

3. 전자경매 통합DB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통합 필요

- 현 전자경매실시간 전송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

○ 현 전자경매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물건 경락 후, 법인이 경락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것이 AFFIS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다. 즉 법인의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므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관리공사 역시 법인에 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관리 지도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로 이번 가락동 시장 비리사건과 같이 경매결과 조작을 막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료 입력 및 수정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경매 경락결과 전송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이 경매 실시 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경락 후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공사에서는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한층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법인별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관리공사에서도 이를 선뜻 나서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질의

○ 현장 실사 결과,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시스템이 중구난방이고,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어, 도매시장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 → 모른다고 답했을 경우

모르고 계셨다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농수산식품부 도매시장 관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당초 농수산물 경매기능을 도매시장에만 떠넘겨 놓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경매조작비리가 언론에 나고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재발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도매시장들이 법인지도가 어려워 통합DB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전자경매 통합DB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통합 필요

- 현 전자경매실시간 전송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

○ 현 전자경매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물건 경락 후, 법인이 경락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것이 AFFIS로 실시간 전송은 되는 시스템이다. 즉 법인의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므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관리공사 역시 법인에 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관리 지도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로 이번 가락동 시장 비리사건과 같이 경매결과 조작을 막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료 입력 및 수정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경매 경락결과 전송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이 경매 실시 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경락 후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공사에서는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한층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법인별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관리공사에서도 이를 선뜻 나서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질의

○ 현장 실사 결과,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시스템이 중구난방이고,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어, 도매시장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 → 모른다고 답했을 경우

모르고 계셨다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농수산식품부 도매시장 관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당초 농수산물 경매기능을 도매시장에만 떠넘겨 놓고 이를 좋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경매조작비리가 언론에 나고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재발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도매시장들이 법인지도가 어려워 통합DB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