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5)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최근 8년간 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액 1천 5백억원!!

- 2009년 면세유관련 불법행위 적발건수 1만 3천건, 67%급증

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적발 건수가 2008년 7,691건, 2009년 1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8년간 불법사용된 면세유가 시가로 1천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유는 어업용으로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면세유를 본래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에 면세유를 팔아 넘긴다던지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 등 다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한 것이 2009년에만 1만 3천건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17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면세유 사용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용면세유의 불법사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2003년에 475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1만3천건으로 6년동안 27배나 급증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행위 사례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불법편취하는 등의 사기ㆍ불법유통의 사례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선들이 면세유를 지급받고는 출항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속여 면세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서의 어선 입출항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이같은 관리 소홀이 면세유의 탈법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많은 건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 수협 등 여러 관계부처의 관심과 감독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최근 8년간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현황

구 분 년 도	검 거		조 치		시가 총액 (단위 : 천원)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 8월	6,828	255	2	253	3,316,097
’09년	12,838	241	10	231	17,727,668
’08년	7,691	433	12	421	14,453,465
’07년	10,130	306	20	286	15,691,434
’06년	8,417	314	12	302	22,074,561
’05년	9,076	321	19	302	58,941,856
’04년	3,117	219	16	203	18,209,220
’03년	475	517	20	497	249,086
계	58,572	2,606	111	2,495	150,663,387

2010.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 유형별 사례

○ 사기

- 피의자들은 내수면 육상양식시설 운영자와 면세유 공급 대행주유소 소장으로 어업용 면세유류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동 시설에 설치된 가온용 보일러유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여수수협 순천지점 유류담당자를 속이고 ‘06. 12. 6부터 ’07. 11. 2까지 총 34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경유 194,800ℓ(시가 24,272만원)를 공급받아 편취(구속 1, 불구속 1)

○ 불법유통

- 피의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소재 육상해수양식장에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편취하기 위하여 중고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후, ‘07. 11. 8부터 ’08. 7. 31까지 총 15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인 저유황경유 114,800ℓ(시가 8,500만원)를 공급받아 건설현장 중장비 등에 불법판매(구속 1, 불구속 4)

○ 관련서류 허위제출 부정수급

- 피의자는 경남 김해에서 내수면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세유류 공급시 입출항, 조업여부 확인 등 관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07. 1. 9부터 ’09. 12. 31까지 총439회 걸쳐 면세휘발유 44,448리터(시가 7,038만원)를 교부받아 편취(불구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