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21
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임원, 이사장과 이사진

법조인만 허락되는 그들만의 리그인가

법무부 산하의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들의 경우 법조인 출신(대체로 차장검사, 판사)으로만 임명되고 있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단의 정동기 이사장의 경우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임 이사장인 서상홍 前 이사장의 경우도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어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에는 애시 당초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비상임 이사의 경우도 현직 검찰, 법무부, 법원의 직위를 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이은재 의원은 “법률구조는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지식 못지 않게 법률사무 지원에 있어 열의와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장의 경우도 공단의 역사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내부승진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경우 실제 운영과정에서 2009년도 사업 수입액이 2억 3,2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만큼 공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	직위	주요경력	임명일	사임일
정동기	이사장	연수원 8기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9월 17일
조동양	비상임 이사	군법 6회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법무감 국방부 법무관리관	2008년 10월 21일
김은미	비상임 이사	연수원 23기 서울지법 판사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	2009년 4월 16일
구충서	비상임 이사	연수원 7기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09.8.24
채동욱	바상임 이사	연수원 14기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09.9.28
한명관	비상임 이사	연수원 15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10.7.15
서상홍	이사장	연수원 7기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07.12.21	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