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보 도 자 료 2010. 10. 08(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 010-6363-2802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범죄사실,

‘각하’ 또는 ‘혐의없음’

❏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

❏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필요성

❏ 판결 정본 송달, 즉시 처리 필요

❏ 경매, 신청사건 등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국선변호의 실질화 필요

❏ 구속적부심, 보석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범죄사실,

‘각하’ 또는 ‘혐의없음’

1. 현 황

❍ 2009년 법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접수 현황

등록 일자	사건번호	소속	직급	성명	죄명	수사개시/ 통보기관	통보결과
2006.2.8	2005 형제15626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춘천지검	각하
2006.2.7	2006 형제63	상주지원	판사	❍❍❍	직권남용감금	상주지청	각하
2006.2.7	2006 형제63	상주지원	판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주지청	각하
2007.11.6	2007 형제56187	대구 지방법원	판사	❍❍❍	허위공문서작성 등	서울남주지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08.3.5	2008 형제4178	대구 지방법원	법원장	❍❍❍	직무유기	대구지검	각하

❍ 2009년 법원공무원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접수 현황

등록 일자	사건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죄명	수사개시/ 결과통보	통보기관	통보결과	징계 등 처분결과
2007.02.27	2007형제2013	대구고등법원	법무사무관	❍❍	사기/허위공문서작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7.02.27	2006형제117074	대구고등법원	법원사무관	❍❍	사기/허위공문서작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8.10.15	2008형제47629	대구고등법원	법원서기보	❍❍	직무유기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8.11.24	수성경찰서-15337	대구고등법원	법원서기	❍❍	문서은닉	수사개시	수성경찰서
2009.02.10	2009형제7939	대구고등법원	법원서기	❍❍	문서은닉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9.02.18	수성경찰서-1497	대구고등법원	법원주사	❍❍	문서은닉	수사개시	수성경찰서
2009.02.18	수성경찰서-1497	대구고등법원	법원서기	❍❍	문서은닉	수사개시	수성경찰서
2009.03.18	2009형제17852	대구고등법원	법원주사	❍❍	문서은닉	결과통보	수성경찰서	각하의견(검찰로송치)
2009.03.18	2009형제17852	대구고등법원	법원서기	❍❍	문서은닉	결과통보	수성경찰서	〃
2005.04.18	2005형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4.18	2005형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4.18	2005형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4.18	2005형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4.18	2005형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4.18	2005혀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4.18	2005형제9450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5.09.01	수성경찰서-1196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폭처법위반(야간,공동)	개시통보	수성경찰서
2005.10.07	2005형제86974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폭처법위반(야간,공동)	결과통보	대구지검	기소 (약식)	서면경고
2005.10.25	2005형제2328	의성지원	운전원 (기능8급)	❍❍	음주운전	결과통보	의성지청	기소유예
2005.11.16	동부경찰서-1500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보	❍❍	음주운전	수사상황통보	동부경찰서	기소(약식)	주의촉구
2005.12.12	2005형제11158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1.25	2005형제112028	가정지원	법원서기	❍❍	폭처법위반(야간,공동)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04.25	2006형제21449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직무유기 등	개시통보	대구지검
2006.06.14	중부경찰서-245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뇌물수수 등	개시통보	중부경찰서
2006.07.04	2006형제38745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47984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07.04	2006형제47984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07.04	2006형제5385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6.08.07	2006형제1443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2006.08.14	2006형제21449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직무유기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2006.08.24	2006형제3564	상주지원	법원서기	❍❍	음주운전	결과통보	상주지청	기소 (약식)	주의촉구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58006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66181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6.09.11	2006형제6618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7.01.03	2006형제85553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공문서위조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7.01.03	2006형제85553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보	❍❍	공문서위조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7.01.05	2006형제63922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직무유기	결과통보	대구지검	불구속기소/혐의없음	정직3개월
2007.01.19	성서경찰서-1387	달서등기소	법원서기	❍❍	업무방해	개시통보	성서 경찰서	각하
2007.02.09	2007형제7904	남대구등기소	법원서기	❍❍	업무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기소유예
2007.05.30	2007형제9794	서부지원	법원서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통보	서부지청	공소권없음
2007.07.31	2007형제34929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살인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7.07.31	2007형제34929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살인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7.09.05	2007형제63253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7.10.05	2007형제60536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7.12.13	2007형제10297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공문서변조 등	개시통보	안동지청
2007.12.26	2007형제10927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공문서변조 등	결과통보	안동지청	구속기소	당연퇴직
2008.01.28	2007형제7417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보	❍❍	업무상배임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8.02.01	2006형제73642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8.02.11	2006형제53861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8.02.22	수성경찰서-794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개시통보	수성경찰서
2008.02.25	수성경찰서2007-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상황통보	수성경찰서
2008.03.05	2008형제11721	서부지원	법원서기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8.03.12	2008형제 14269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위계공무집행방해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8.03.17	수성경찰서06-8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수사상황작성 등	수성경찰서
2008.03.17	수성경찰서06-10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	허위공문서작성 등	수수상황통보	수성경찰서
2008.05.01	2007형제91485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무고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8.07.15	2008형제42740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정보통신망침해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기소(약식)
2008.08.28	2008형제37130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정보통신망침해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기소(약식)
2008.09.30	2008형제35104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	❍❍	공용서류은닉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8.10.07	2008고제1094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협박 등	개시통보	대구지검
2008.10.24	2008고제1206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허위공문서작성 등	개시통보	대구지검
2008.11.04	2008형제62083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	공용서류은닉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8.12.02	2008형제72050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협박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8.12.24	2008고제1520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직무유기	개시통보	대구지검
2009.01.08	2008형제6635	상주지원	법원주사	❍❍	허위공문서작성	결과통보	상주지청	각하
2009.01.09	2009형제1425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주민등록법위반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각하
2009.01.29	2009형제5185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직무유기	결과통보	대구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09.04.03	2009형제9783	서부지원	법원주사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통보	서부지청	공소권없음
2009.04.16	2009형제11642	청송등기소	법원서기	❍❍	허위공문서작성 등	결과통보	대구지검	기소유예	서면경고
2009.05.04	2009형제1217	청송등기소	법원사무관	❍❍	사기 등	결과통보	상주지청	각하
2009.05.04	2009형제1217	예천등기소	법원서기	❍❍	사기 등	결과통보	상주지청	각하
2009.05.06	2009형제3297	상주지원	경위서기	❍❍	음주운전	결과통보	김천지청	기소유예	불문(엄중훈계)

2. 문제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사개시 결과 통보 결과 대부분이 “각하” 또는 “혐의 없음”

- 징계 등 처분결과는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3. 질 의

☞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의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이미지가 잘못 비추어질까봐 노파심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바임

☞ 본 의원이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접수 현황 보고’의하면, 최근 3~4년동안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범죄 사실과 그에 따른 결과 등을 분석해보니

- 법관 총 5명 전부는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한 검찰에서 “각하” 또는 “혐의 없음”의 통보를 받았음

- 법원공무원 총 87명 대부분 “각하”또는 “혐의없음”으로 일선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 통보를 받았음

- 본 의원은, 법원 판사 또는 법원 공무원들의 법률의 판단하고 실무를 보는 법원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법의 구체적 의미와 타당성을 알고 있다보니 좀 더 강화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일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고 실무를 보는 관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법의 신뢰성 및 적정성에 비추어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결과를 보면,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조처가 나온 것은 법조계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 우리 대한민국 법률이 법원 판사 및 법원관계자들에게 유독 더 관대할 것도 아니지만, 범죄 결과만을 보면 심히 ‘이심전심’의 법원 관계자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 옛말에 오비이락(烏飛梨落) 이라는 말이 있음. 즉 “오얏나무 끝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음.

- 법원이 법관 및 법원관계자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행동을 가다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과, 법률 적용에 있어 좀 더 엄하게 법의 적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국민들의 냉정한 법적용과 상대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또한 범죄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는 징계등을 처분해야함에도 불구하고총 8건만 서면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으로 처리하였음

- 좀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법적용과 행정 처벌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

1. 현 황

❍ 대구고등법원 관내 법원 사건별 전반적인 장기미제 보유현황(2009.3.1~2010.2.28)

구분 사건별		미제현황(건)		장기미제비율(%)
		전체미제	장기미제	피감기관	전국법원
민사	항소	1,158	5	0.43	0.15
	합의	1,874	34	1.81	1.54
	단독	8,547	43	0.50	0.51
	소액	16,131	29	0.18	0.52
가사	합의	42	0	0	0.7
	단독	2,177	3	0.1	0.1
	항소	76	0	0	0
행정	합의	303	4	1.32	0.87
	단독	321	6	1.87	1.02
형사	합의	396	2	0.51	2.5
	단독	6,169	29	0.47	0.8
	항소	19,501	0	0	0.4

❍ 개별 피감기관의 장기미제 현황(별첨 참고)

법원	전체 미제	장기미제(소액1년 초과)	장기 미제율
대구지방법원	1,158	5	0.43%
Total	1,158	5	0.43%
전국법원	16,284	24	0.15%

- 민사사건 항소사건

법원	전체 미제	장기미제(소액1년 초과)	장기 미제율
대구지방법원	973	21	2.16%
Total	973	21	2.16%
대구지법서부지원	251	4	1.59%
Total	251	4	1.59%
안동지원	97	3	3.09%
Total	97	3	3.09%
경주지원	117		0.00%
Total	117		0.00%
포항지원	171	2	1.17%
Total	171	2	1.17%
김천지원	191	4	2.09%
Total	191	4	2.09%
상주지원	36		0.00%
Total	36		0.00%
의성지원	14		0.00%
Total	14		0.00%
영덕지원	24		0.00%
Total	24		0.00%
피감기관 전체	1,874	34	1.81%
전국법원	32,920	506	1.54%

- 합의사건

※ 통계 : 2010년 재판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참고

2. 문제점

(1) 민사, 가사, 형사사건에서 장기미제비율이 대체로 양호하고, 행정사건에서 장기미제비율이 저조함

-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항소와 합의사건에서 장기미제비율이 높은 편임

3. 질 의

☞ 민사, 가사, 형사사건에서 장기미제비율이 대체로 양호하고, 행정사건에서 장기미제 비율이 높음. 또한 민사사건에서 항소의 경우에는 전국법원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합의사건의 경우 30%가까이 높은 편임

-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민사사건 전체의 장기미제 비율은 0.40%임. 전국 법원의 장기미제 비율 0.58%보다 양호함.

- 행정사건 전체의 장기미제비율은 1.60% - 전국 법원의 장기미제 비율 0.91%보다 높음

- 형사사건 전체의 장기미제비율은 0.47% - 전국 법원의 장기미제 비율 0.80%보다 현저히 낮음

☞ 각 개별 법원별로 장기미제 현황을 보면,

- 민사사건의 경우, 서부지원, 경주지원, 의성지원에서 민사단독사건 장기미제비율이, 대구본원, 안동지원, 김천지원에서 민사합의사건 장기미제비율이, 의성지원에서 민사소액사건 장기미제 비율이 다소 높음

- 형사사건의 경우, 대구본원, 서부지원에서 형사합의 장기미제가, 대구본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에서 형사단독 장기미제가 발생했음

- 행정단독에서 6건, 행정합의에서 4건 있음

☞ 본 의원은 심리계획 수립, 철저한 사전준비, 집중 심리를 통하여 장기미제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이미 장기미제로 분류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별 장기미제사건 처리계획(특별사항 보고서)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형사사건의 장기미제는 대부분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락처나 소재지 등에 대한 소환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필요성

1. 현 황

❍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실적(총 활용 건수)

법원 연도	대구본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포항지원	합계
2009	14	0	2	0	3	1	0	0	2	22
2010	26	8	2	0	2	0	0	1	4	43

❍ 사건분야별 활용실태

- 활용건수(참여결정 건수 + 참여결정 전 후보지정 건수)

분야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기업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 계
건수	18	1	16	0	6	0	2	0	6	0	49

※ 전문심리위원의 전문분야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월별 활용건수와 차이가 있음

분야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기업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 계
건수	17	1	11	0	6	0	2	0	3	0	40

- 참여결정건수

※ 전문심리위원의 전문분야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월별 활용건수와 차이가 있음

(※ 통계 : 2010년 재판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참고)

2. 문제점

❍ 대부분 지원들이 전문심리위원 미활용

3. 질 의

☞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의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특히 서부지원, 포항지원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이 전기에 비해 늘어났음

- 경주지원과 의성지원의 경우는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전무한 실정임

- 본 의원은 전년도보다 2010년도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각 지원별로 골고루 전문심리위원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건분야별 활용실태를 보면, 건축 18건, 의료 18건,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에 각 6건 등이 활용되었음. 이는 건축 및 의료 분쟁의 경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임

- 의료분야 의 경우, 환자의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현대의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서 환자의 사망 또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 건설(건축)분야의 경우, 건물신축공사에 있어 기성고 비율, 건물의 하자 여부 및 그 원인과 보수비용

- 부동산분야는 계쟁물인 토지의 시가 경우 등

☞ 본 의원은,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의 제작 ․ 배포,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안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간 토론회나 판사모임에서 활용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견서 제출과 같은 소극적 참여형태에서 더 나아가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설명하고 반대신문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 참여형태로 강화함으로써 전문심리위원제도가 구술심리주의로 연결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 의료, 건설, 시세 등 특정분야 외에 특수 전문분야(경제, 환경, 부동산, 인문) 사건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판결 정본 송달, 즉시 처리 필요

1. 현 황 및 문제점

(1) 민사사건의 판결 선고 및 판결송달 현황

❍ 원본선고

- 소액사건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 판결서 송달

- 대부분 선고일로부터 6~7일 이내에 판결서 송달을 실시하고 있음(판결초고수령부, 사건기록 등)

- 다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판결선고 후 판결서를 전산등록하기까지 8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점유비율 24%)

- 판결서 송달 및 판결등록 지연은 특히 소액사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사사건 판결 후 전산등록까지의 소요기간 >

	전체	0미만	0-3일	4-5일	6-7일	8-14일	15-30일	31일~
대구본원	27,504	63	10,029	7,855	2,901	5,979	659	18
서부지원	9,250	23	2,373	673	1,670	4,200	269	42
안동지원	1,178	0	548	125	83	422	0	0
경주지원	2,518	77	2,019	419	0	3	0	0
포항지원	5,365	25	4,791	212	272	47	15	3
김천지원	1,502	4	1,116	239	59	58	21	5
상주지원	635	1	568	44	21	1	0	0
의성지원	458	1	419	37	1	0	0	0
영덕지원	276	0	247	0	14	11	4	0
가정지원	0	0	0	0	0	0	0	0
합 계	48,686	194	22,110	9,604	5,021	10,721	968	68

(2)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 및 판결송달 현황

❍ 원본선고

- 선고기일 지정사건은 통상적으로 미리 작성한 판결원본에 의해 선고하고 있음

❍ 판결서 송달

- 판결서의 송달은 선고일로부터 3~4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음(판결초고수령부, 사건기록, 집행용 판결등본철 등 확인)

- 판결서 전산등록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판결선고 후 전산등록까지 8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점유비율 1.2%)

< 형사사건 판결 후 전산등록까지의 소요기간 >

	전체	0미만	0-3일	4-5일	6-7일	8-14일	15-30일	31일~
대구본원	11,651	100	10,393	1,058	55	31	8	6
서부지원	4,048	28	2,632	665	582	134	3	4
안동지원	1,457	2	1,436	7	6	2	4	0
경주지원	901	6	885	7	0	2	1	0
포항지원	2,398	31	2,096	240	17	9	5	0
김천지원	1,697	40	842	747	62	5	1	0
상주지원	756	11	606	127	7	1	3	1
의성지원	319	2	66	100	93	56	2	0
영덕지원	346	2	337	2	0	0	1	4
가정지원	0	0	0	0	0	0	0	0
합 계	23,573	222	19,293	2,953	822	240	28	15

3. 질 의

☞ 판결서의 전산등록을 가급적 선고 익일까지 실시함으로써 등록작업 태만으로 인하여 판결 정본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고기일 지정사건의 경우 원본선고를 준수하고, 즉일선고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 후 최단기간 내에 판결서를 완성함으로써 적어도 선고 후 3~4일 이내에 판결서 송달을 하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판결서의 서명날인, 기록편철 등의 경우, 판결서 작성과정에 서명날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판사회의 또는 모임에서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고, 참여관이나 실무관에게 판결서 원본 수령 즉시 서명날인의 누락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판결선고 후 지체 없이 법관통합재판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며, 선고 연기된 사건의 오류등록, 등록된 사건의 이중등록, 판결서 원본과 상이한 문서의 등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참여관과 실무관은 신속하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되, 등록된 판결문이 판결문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판결선고 이후 판결서의 등록과 송달을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며, 특히 판결서의 전산등록에 유의하여 등록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매, 신청사건 등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경매, 신청사건의 장기미제 현황

지원	법원	전체 미제	장기미제(1년 초과)	장기미제율
경매	대구지방법원	2,596	202	7.78%
	대구지법서부지원	1,166	82	7.03%
	안동지원	567	101	17.81%
	경주지원	563	54	9.59%
	포항지원	544	50	9.19%
	김천지원	702	57	8.12%
	상주지원	309	18	5.83%
	의성지원	423	56	13.24%
	영덕지원	384	54	14.06%
	Total	7,254	674	9.29%
	전국법원	74,782	9,148	12.23%
신청	대구지방법원	345	12	3.48%
	대구지법서부지원	115	4	3.48%
	안동지원	26	0	0.00%
	경주지원	39	1	2.56%
	포항지원	81	23	28.40%
	김천지원	62	1	1.61%
	상주지원	19	0	0.00%
	의성지원	8	0	0.00%
	영덕지원	11	1	9.09%
	total	706	42	5.95%
	전국법원(지법)	11,024	148	1.34%

- 장기미제사유는 대부분 개인회생절차개시, 청구이의의 소송제기 등 관련사건 결과 대기나 당사자의 절차지연으로 파악됨

- 안동지원의 경우 경매사건에서, 포항지원의 경우 신청사건에서 장기미제 비율이 다른 지원 내지 전국 법원 평균보다 현저히 높음

❍ 경매사건의 관리현황

- 접수로부터 첫 매각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법원	접수~첫매각 소요기간(일)
	2009년	2010년
대구지방법원	172.2	200.3
서부지원	188.5	185.1
안동지원	253.8	248.2
경주지원	216.1	196.2
포항지원	184.0	169.6
김천지원	165.4	158.1
상주지원	230.7	181.2
의성지원	280.1	315.6
영덕지원	230.1	223.1

- 포항지원, 상주지원은 접수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기에 비해서도 단축되었음

- 안동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에서 접수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장기가 소요되고 있음

❍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현황

법 원	집행관 현황조사 총건수	현황보고서 제출 14일 경과 건수	비율	비율 (2009)
대구지방법원	3,524	2,376	67.4%	64.8%
서부지원	1,770	1,132	64.0%	66.1%
안동지원	733	99	13.5%	30.2%
경주지원	806	776	96.3%	72.1%
포항지원	940	476	50.6%	71.3%
김천지원	1,106	54	4.9%	4.5%
상주지원	514	207	40.3%	57.8%
의성지원	431	251	58.2%	64.1%
영덕지원	429	283	66.0%	82.8%
전국법원	99,994	50,203	50.2%	51.7%

- 경주지원의 경우 현황보고서 제출명령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는 비율이 현저히 높음

❍ 보전처분 이의사건의 처리

- 신청재판부가 보전처분 이의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신청재판부의 이의사건 처리현황

피감기관	보전처분 이의 신청 접수건수	본안재판부로 이송한 사건수	본안사건 결과대기 건수
대구본원	401	9	5
서부지원	151	-	-
안동지원	26	-	-
경주지원	45	9	3
포항지원	185	-	35
김천지원	77	-	1
상주지원	37	-	4
의성지원	12	2	-
영덕지원	10	-	6

(2009.3.1. ~ 2010.2.28.)

※ 김천지원의 경우 신청단독사건으로 접수되었다가 신청합의부로 이송된 경우가 6건 있음

- 전반적으로, 보전처분 이의사건을 본안재판부로 이송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이의사건의 취지에 맞게 본안과 분리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음

- 경주지원의 경우에 본안재판부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포항지원의 경우에 본안사건 결과를 대기하는 경우가 많음

3. 질 의

☞ 경매 및 신청 장기미제사건의 처리계획을 세워 신속히 처리하고, 집행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황조사보고서를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보정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을 통하여 당사자의 보정지연을 방지하거나 기록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기한을 줄여 나가야 하며

- 보전처분 이의사건의 경우 본안사건과 결부하여 처리를 지연하기 보다는 신청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선변호의 실질화 필요

1. 현 황

❍ 국선변호의 실질화 관련, 대구지방법원 본원

- 국선 변호감독위원회 설치 : 형사부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민간단체 구성원으로 조직

- 국선전담변호사 전속 재판부, 국선변호감독위원, 국선전담변호사와 간담회 연 2회 개최

-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지원 : 변론준비실 제공,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 대여

- 국선변호인 평가제 : 매년 2회 재판부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에 반영함

< 국선변호사건수 현황 >

(기간 2009. 3. 1. ~ 2010. 2. 28)

구분	법원	전체피고인수	사선	국선
합의	대구지방법원	898	351	389
	서부지원	244	92	120
	안동지원	101	38	43
	경주지원	76	28	33
	포항지원	132	43	75
	김천지원	132	48	75
	상주지원	60	9	31
	의성지원	22	3	13
	영덕지원	26	14	9
	Total	1,691	626	788
	전국법원	19,066	7,205	8,442
단독	대구지방법원	11,155	1,706	2,634
	서부지원	5,837	612	1,035
	안동지원	1,816	289	462
	경주지원	1,107	169	226
	포항지원	2,764	425	665
	김천지원	2,449	341	611
	상주지원	930	96	227
	의성지원	377	35	115
	영덕지원	480	107	145
	Total	26,915	3,780	6,120
	전국법원	265,155	38,155	68,338
항소	대구지방법원	5,397	1,466	1,848
	전국(지법)	60,792	16,098	23,603

❍ 서부지원은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5개 재판부에 총 25명)를 시행하고 있음

- 국선변호인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국선변호의 충실을 기하고 있음

2. 문제점

❍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상주지원의 국선변호사 선정 비율이 높고, 영덕지원의 국선변호사 선정 비율이 낮은 편임

- 형사단독사건의 경우 의성지원의 국선변호사 선정 비율이 높고, 영덕지원의 국선변호사 선정 비율이 낮은 편임

- 형사항소사건(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보다는 국선변호사 선정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비율이 전국 법원의 평균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질 의

☞ 기소 전 국선변호의 실질화 및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즉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당번제 등) 선임 및 기소전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문 전에 법원 구내 심문실 등에서 피의자를 접견하는 등 국선전담 변호사의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병의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함으로써 변론의 충실과 재판의 정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실질적인 국선변호인 평가제를 실시하여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법원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구속적부심, 보석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1. 현 황

❍ 체포(구속)적부심 석방율 현황

법원	청구 건수	석방 건수	청구대비 석방률	청구대비 석방률(2009)
대구지방법원	110	13	11.8 %	25.8 %
서부지원	28	4	14.3 %	20.0 %
안동지원	6	1	16.7 %	66.7 %
경주지원	12	3	25.0 %	41.2 %
포항지원	45	10	22.2 %	53.2 %
김천지원	26	14	53.8 %	44.4 %
상주지원	4	3	75.0 %	42.9 %
의성지원	7	3	42.9 %	-
영덕지원	8	5	62.5 %	28.6 %
전국	3,465	1,179	34.0 %	37.4 %

❍ 보석허가율

법원	청구건수	처리건수	심문건수	석방건수	심문율 (%)	석방율 (%)	석방율 (2009)
대구지방법원	606	619	176	272	28.4	43.9	41.4
서부지원	107	108	52	48	48.1	44.4	67.6
안동지원	77	68	24	40	35.3	58.8	46.3
경주지원	54	55	49	18	89.1	32.7	31.3
포항지원	163	154	24	105	15.6	68.2	51.9
김천지원	89	78	4	43	5.1	55.1	43.2
상주지원	19	20	16	12	80.0	60.0	55.8
의성지원	18	18	16	15	88.9	83.3	31.3
영덕지원	20	19	17	7	89.5	36.8	52.4
전국법원	9,736	9,675	2,837	4,299	29.3	44.4	43.5

❍ 보증방법(대구지방법원 본원)

(2009.3.1. ~ 2010.2.28)

구 분	8호		기타 보석조건								합계
	현금	증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9호
항소	12	88	0	0	65	1	0	1	0	0	167
1심합의	7	23	0	0	0	0	0	0	0	0	30
단독	29	2	100	19	84	26	4	4	0	5	273
합계	48	113	100	19	149	27	4	5	0	5	470

※ 1. 인원수 기준임

2. 보석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작성(접수일자 기준이 아님)

3. 보석조건은 형사소송법 제98조 각호에 의함.

4. 보석허가시 복수의 조건을 정한 경우는 모두 통계에 산정하였으므로 보석허가건수(인원수)보다 보석허가조건의 수가 많은 경우가 있음

❍ 야간 및 주말 구속적부심의 처리현황

(2008. 3. 1. - 2009. 2. 28)

재판부	접수	처 리				미 제	석방율(%)
		석방	기각	기타	처리계
당직판사	14	1	13	0	14	0	7.1

※ 평일은 형사합의부 및 형사항소부가, 주말 및 연휴는 당직판사가 담당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체포(구속)적부심 석방율은 상주지원이 가장 높고(75.0%),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11.8%), 사건수가 많지 않아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전년도와 비교하여 안동지원의 석방율 감소와 영덕지원의 석방율 증가가 두드러짐

☞ 보석신청에 대한 석방율은 의성지원이 가장 높고(83.3%), 경주지원이 가장 낮음(32.7%)

-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의 경우 심문율이 특히 높아 보석신청사건에서 충실한 심리와 절차적 만족을 기하고 있다고 보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의성지원 석방율의 증가와 서부지원 석방율의 감소가 두드러짐

-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석방율이 전국법원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

☞ 대구본원에서 재판부별로 보석허가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재판부 전담사건의 특성(제11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 및 선거․부패범죄전담부, 제3형사부는 교통․특가법상 절도 전담부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임

☞ 보증조건으로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그 외 현금보석, 현금보석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보증서보석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서약서, 약정서 및 출석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지원의 경우에는 보증조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재판부간 구속적부심 및 보석허가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재판부별 보석허가율이나 구속적부심 석방율의 편차를 줄이고,

-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현금이나 보증증권 외에 다양한 보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구속적부심에서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 및 직권에 의한 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거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유리한 자료 수집에 곤란을 겪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허가함으로써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