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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1(목)

『해양경찰청 5대 민생침해 범죄 중 횡령․배임 건수 296%증가 』

- 해양경찰청 소관 지역 횡령․배임 사건 급증<주요검거 사례소개> -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범죄(살인, 절도, 폭력, 사기, 횡령․배임)중 횡령․배임 건수가 작년에 비해 무려 29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2차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사범 단속결과 밝혀졌다.

<표1> 최근 3년간 단속 현황

구분 연도	발 생 (건 수)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 8월	21,567	20,812	1,892	40	1,852
’09. 8월	15,990	16,418	1,568	65	1,503
증감율(%)	34.9	26.8	20.7	-38.5	23.2
’09년	19,431	19,825	2,571	86	2,485
’08년	16,048	15,523	2,104	88	2,016

<표2> 유형별 발생건수

구분 연도	계	살인	절도	폭력	사기	횡령·배임
’10. 8월	21,567	6	179	282	8,702	12,398
’09. 8월	15,990	5	735	499	10,566	4,185
증감율(%)	34.9	20.0	-75.6	-43.5	-17.6	196.2%
’09년	19,431	7	836	703	12,973	4,912
’08년	16,047	11	196	525	10,117	5,198

※횡령․배임 발생건수 ‘10.8월 12,398건으로 작년(4,185건)대비 296%증가↑

한나라당 박순자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 현황』에 따르면 1차(‘09.8.21~12.31)때 단속실적은 281건에 17명을 구속, 58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2차(‘10.1.11~6.30)시기에는 총 91건을 단속하여 16명을 구속, 648명을 불구속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9.1~12.31까지 특별단속이 진행 중에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해양사업과 관련한 범죄가 (183+58)2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비리행위가 (89+33)122건, 이권 개입으로 인한 범죄가 8건, 수협선거관련이 1건 순 이었다.

5대 민생침해 범죄 중 작년에 비해 살인사건 1건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도(-75.5%), 폭력(-43.5%), 사기(-17.6%)범죄는 줄어든 반면 횡령․배임사건의 경우는 196.2%(작년대비 296%증가)가 증가해 문제점이 있음이 들어났다.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 현황 주요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사례1>’08년 전남도 등에서 발주한 완동내동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 등 사업관련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10억 5천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총 28명 검거(서해청, ’10. 1. 7)

<사례2>울릉수협 수탁판매사업 과정에서 임직원 및 중도매인 간 상호 결탁하여 무담보 외상거래 및 한도를 초과하여 652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한 임직원 등 22명 검거(동해서, ’10. 3. 22)

<사례3>’08년 속초시에서 발주한 대포4 자연재해지구 정비공사가 부실 및 미완공 되었음에도 시공업체로부터 뇌물 및 향응수수후, 준공처리해 주고 국비 약 10억원을 부당집행한 공무원 및 시공업체 대표 등 10명 검거(동해청, ’10. 6. 9)

등 이었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해양경찰청 민생침해 5대 범죄 중 횡령․배임건수가 12,398건으로 작년(4,185건)에 비해 무려 296%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앞으로 횡령․배임과 관련 한 범죄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표3>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 현황

□ 총괄

구 분	단속기간	단속실적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차	‘09. 8. 21～12.31	281	604	17	587
2차	‘10. 1. 11～6. 30	91	659	16	643

※ ’10. 9. 1～12. 31(4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중

□ 유형별

구 분	1차 단속				2차 단속
	건 수	인 원	구속	불구속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계	281	604	17	587	91	659	16	643
각종 해양사업관련	183	371	15	356	58	426	11	415
이권개입	8	31	-	31	-	-	-	-
수협선거 관련	1	3	-	3	-	-	-	-
기타 비리행위	89	199	2	197	33	233	5	228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