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동 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8호 T.788-2590/F.788-3218 www.dkok.kr

2010년  10월 4일(月)        행정안전부

비위 국가공무원 2년 사이 배로 늘어

계속되는 행안부 관련 문제… 행안부 존재 이유 없어

특채 비리 관련 공무원 중징계하고 특채자 임용 취소해야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시급

소방방재청 “국내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 건물 없어”

비위 국가공무원 2년 사이 배로 늘어

질의 1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2년 사이 배로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위가 적발된 국가공무원은 2007년 1,643명에서 2008년 1,741명에 이어 작년 3,1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2007년~2009년 6,539명)의 비위 유형을 보면 사기나 폭행, 음주운전, 성범죄(성매매 등), 도박 등을 저지른 ‘품위손상’이 2,743명(41.9%)로 가장 많습니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07년 561명에서 작년 1,550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단 직장이탈, 근무태도 불량, 불법영리 업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139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청렴이 생명입니다. 최근 몇 년간 토착비리 단속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위 공무원의 증가세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3년간 비위로 333명은 파면, 469명은 해임돼 전체 비위 공무원(6,539명)의 12.2%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절반 가량인 3,153명은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1,205명은 정직, 1,373명은 감봉, 6명은 강등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징계가 온정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직 비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비위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행안부 관련 문제... 행안부 존재 이유 없어

행정안전부의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2쪽에 행정안전부의 주요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정부운영, 지방행정, 재난안전, 정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운영 부분에 ‘공무원 인사’, ‘의전․국가상징․기록물․청사’가 적혀 있는데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특채 비리가 문제가 발생했고, ‘국가상징’과 관련해서는 국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과 관련해서도 지자체 호화 청사 문제, 지자체 와 지방공기업 재정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질의 1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신이 맡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질의 2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행정안전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행정안전부 자체를 없애거나 정부 편제를 개편해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채 비리 관련 공무원 중징계하고 특채자 임용 취소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금) 외교부 특별채용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외교부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 등 10명의 특채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사람,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에 계약직 경력을 가진 사람 등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을 임의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자료를 보면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인사담당자는 밝혀진 책임 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부적격 채용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관련 인사담당자는 밝혀진 책임 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입니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2

또한 부적격 채용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부적격 채용자들을 모두 임용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초고층(38층) 오피스텔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발코니가 없는데다 외관 디자인을 위해 커튼월 방식으로 지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해운대 오피스텔도 강화유리뿐 아니라 인화성 페인트와 필름을 담고 있는 외벽의 알루미늄 패널 때문에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옥상까지 엄청난 속도로 번졌습니다.

질의 1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건물이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 안전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외국 고층건물에는 일정 층마다 있는 화재대피 공간도 해운대 화재 오피스텔을 비롯한 국내 고층 건물에는 없다고 합니다.

일정한 층마다 화재대피구역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초고층 건물은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일단 불이나면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불이 안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이 났을 경우 다른 층이나 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중점을 두고 화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