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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국정감사

2010년10월14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석면 폐기물 처리-여전히 후진국 수준-‘치매성 망각’

폐기물 신고․접수, 수거․매립,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

경기도, 석면폐기물 처리 신고․접수‘불법․허점 투성이’

고형화처리 ․ 매립처리 등 2가지 신고접수․관리 불이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석면의 인체에 대한 치명적 유해성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수거신고․접수, 불법매립과 관리․감독 부실 등 ‘사회적 이슈화’시에만 반짝 관심 갖고 획기적 조치 운운 할 뿐이다. 후속으로 철저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접수관리

책임을 진 자치단체, 법대로 매립 처리해야 업체 등 모두가 불법관리, 매립행위를 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석면 폐기물의 인체에 대한 치명적인 유해성이 전국적으로 공론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면 폐기물의 수거신고 및 접수가 법 규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리감독도 부실, 부재하는 등 사실상 불법행위를 주무부처와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광역단체가 석면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형화 처리 신고’와 ‘석면매립 처리 신고’ 등 2가지를 동시에 접수, 이행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석면매립 처리신고’만 해도 바로 폐석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폐석면 처리와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분진 등이 공기중에 흩날리거나, 하수도를 통해서 석면가루가 물속에 남아 있도록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엄중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의 181개 지자체가 석면폐기물 매립처리와 관련하여 9,046건을 허가하면서, 고형화 처리는 326건만 허가하는 등 나머지 8,688건(전체 96%)은 석면 부스러기를 마구잡이로 땅에 파묻으라고 허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땅에 파묻은 석면 부스러기는 지하수에 유입되어 사방으로 퍼지고 증발되고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암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끔직한 일을 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경우에도 총 1,626건의 폐석면 매립처리 허가를 내 주면서도 고형화처리 매립은 72건만 허가 해 주는 등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 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과 법 규정대로의 업무추진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기도는 시군에 대해 이러한 폐석면 처리에 대한 배출자 신고시 고형화처리와 매립처리를 동시에 해야 허가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폐석면 처리 및 수거, 매립 등 관리 감독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 등 전체가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며, 무엇보다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제대로 폐기물 처리와 매립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별첨자료 1> 전국 181개 지방자치단체의 석면 폐기물 처리현황표 <2010.10.8현>

시도별	고형화처리(가)	관리형매립처리(나)	고형화+관리형매립 동시처리(다)	계	처리 형태별 비율(%)			비고
					가	나	다
서울	89	560	5	654	14	86	0.76
부산	8	643	2	653	1	98	0.31
인천	7	320	4	331	2	97	1.2
대전	9	198	0	207	4	96	0
대구	0	530	0	530	0	100	0
광주	3	269	2	274	1	98	0.72
울산	0	92	2	94	0	98	2.13
경기	72	1,542	12	1,626	4	95	0.74
강원	3	620	3	626	0	99	0.48
충북	9	598	0	607	1	99	0
충남	61	839	5	905	7	93	0.55
경북	4	1,246	3	1,253	0	99	0.24
경남	7	1,231	1	1,239	1	99	0.31
전북	110	433	1	544	20	80	0.18
전남	48	768	3	819	6	94	0.37
제주도	0	322	0	322	0	100	0
합계	326	8,688	32	9,046	4	96	0.35

<별첨자료 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